[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우한 코로나 사태 속에 시중에 비치는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하는 수치보다 퍽 낮다고 느껴진다. 대통령은 코로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현장을 지도하는 모습이지만 국민은 곳곳에서 지금도 마스크 대란이다. 대통령이 3.1절 기념식날 북측에게 코로나 극복을 위한 보건협력을 제안한 다음 날 탄도미사일 2발 발사로 응답했다. 김정은도 문재인 대통령이 싫다는 뜻 아닐까. 

◆ 3.1절 ‘보건협력 제안’에 미사일 2발 응답

북은 지난해 11월, 초대형 방사포 2발 발사 후 가만히 참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왜 갑자기 미사일 도발을 꺼냈을까. 합참이 지난 2일 발사한 미사일은 사거리 250km로 제원을 분석중이지만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발사지는 원산 인근으로 지난달까지 인민군부대를 동원, 합동타격 훈련을 실시한바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
이를 근거로 타격훈련의 마무리 수순으로 동해를 향해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으니 김정은이 참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북의 미사일 도발에 놀란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정경두 국방, 서훈 국정원장과 긴급 화상회의를 가졌다는데 기껏 “남북한 군사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 마나 한 성명뿐이었다.
한동안 트럼프가 ‘김정은 사랑한다’고 공언했지만 “대선까지 더 이상 그를 만날 생각이 없다”고 했으니 흥미를 잃었다는 뜻이다. 이에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로 “날 좀 보소”라고 투정을 부린 꼴 아닐까. 여기에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무슨 제안을 해도 ‘듣기 싫다’는 뜻 아닐까 싶다.
문 대통령의 대북 유화 메시지는 끈질기고 김정은에 대한 신뢰도 철벽처럼 느껴진다. 신년회견 통해 김정은에게 ‘서울 답방’ 간청하고 기회가 되는대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및 철도․도로연결 약속했다. 그 뒤 다시 개별관광은 유엔의 제재 대상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알게 모르게 막혀 버렸다.
미국이 반대하고 유엔이 반대하거니와 김정은이가 콧방귀 끼면서 ‘다 듣기 싫다’고 엎어버린 꼴 아닌가. 김정은은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하여 경제난은 더욱 악화된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은 없다고 선전하지만 방역체계 미비로 전전긍긍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남조선 방역팀을 받아들일 까닭이 있겠는가.
이제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빨리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과 몇 차례 회담하고 트럼프와 정상회담도 성사시켰지만 북의 비핵화는 사라졌다. 북은 ‘남조선 비핵화’를 먼저 말하고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그림으로 달려들고 있지 않는가. 아직도 대통령이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끌어내겠다는 정치적 산술을 고집할수록 ‘삶아 놓은 소대가리가 웃을 지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시 주석 국빈방한 성사위한 저자세 굴욕

또 한 가지 더라면 중국 시진핑 주석의 상반기 방한(4월?)에 목을 매는 저자세 외교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시 주석의 방한은 국익외교상 매우 중요하지만 우한 코로나로 온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시점에도 중국정부 눈치 보며 입국금지 하나 조치 못하는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중국은 지방정부 곳곳에서 한국인 입국금지하고 격리수용하며 중국투자기업 임직원들의 입국도 즉각 격리수용하고 있지 않는가.
반면에 우리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코로나 사태는 곧 진정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후 감염자가 폭증했다. 또 TK지역이 코로나 공포에 휩싸인 날 대통령 부처는 영화 기생충 감독 등을 오찬에 초청 ‘파안대소’했다. 또 대통령은 “지금 정부가 과거 메르스 때보다 투명한 정보공개로 좋아졌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주장이 전문가 집단이나 일반 국민의 시각과도 격차가 크다고 본다. 대통령은 4당 대표와 ‘코로나 회동’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박능후 보건, 강경화 외교장관을 무능, 인책 교체토록 공개 요구했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자고 했다. 야당으로부터 자진사퇴 권유를 받은 강 장관은 국회에 출석, “한국인 입국을 막는 나라들은 대부분 방역취약국”이라고 비하하고 “우리는 방역이 잘돼 있고 중국인 입국관리도 철저하여 입국금지는 필요 없다”고 강변했다. 이 같은 강 장관의 발언이 곧 문 대통령의 뜻일 것이다. 참다못해 시민단체들이 강 장관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대통령은 전문가들이 줄기차게 요청했던 중국인 입국금지 불필요성은 거듭 강조하면서 단지 남은 문제는 ‘신ㅇㅇ교회’라고 못을 박았다. 그로부터 당․청이나 친문계 일동이 신ㅇㅇ 타도에 몰두하는 꼴이다. 심지어 친문 작가 공지영 씨는 신ㅇㅇ교회를 통한 감염확산을 두고 TK사람들이 야당을 찍어서 생긴 일인양 ‘투표의 중요성’을 제기했다니 참으로 억지, 떼법 수작 아닌가.

◆ 인터넷 여론조작… 차이나 게이트 의혹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이 2일자로 청와대에 ‘차이나 게이트 의혹’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중국 조선족 게시물 작성자가 “중국 공산당 지령으로 한국의 온라인 갈등을 조장하고 문 정부를 옹호하는 여론조작을 펼쳐왔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문 정부가 우한 코로나 관련 중국에 대해 너무 저자세를 보이자 분노한 국민들이 ‘문 대통령 탄핵’ 청원을 올리자 즉각 ‘문 대통령 응원’ 게시판에 중국어로 개설된 ‘2019 중국조대군’(중국인들 집단) 단체 카톡방에 “한국 거주 중화인들은 귀한 한 표를 행사하여 탄핵을 무효화합시다”라는 동의 링크 글을 걸고 해당 청원 글에 중국쪽 트래픽이 증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변은 현 정부가 국민주권을 침해받으면서까지 중국의 힘을 빌려 인터넷 국민여론을 관리해온 것 아닌지 여부에 관해 정보공개 청구한다고 밝혔다.
실로 엄청난 의혹이다. 대통령이 중국을 대국이라 추앙하고 대한민국을 소국으로 자진 격하시킨 저자세 외교가 바탕 아닐까. 대통령의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와 함께 대중국 외교노선도 즉각 바로잡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울러 우한 코로나는 발원국이 중국이고 우리는 최대 피해국이라는 사실을 대통령이 한시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신ㅇㅇ교회가 문제이지만 중국문제에 비하면 너무나 지엽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