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세계경제가 동시 비상 국면이다. 이 가운데 한국경제는 기존의 저성장 늪에다가 코로나 충격이 겹쳐 더욱 암담하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제로금리에다 7000억 달러(860조원)의 양적완화로 시장에 돈을 풀기로 했지만 뉴욕 증시는 폭락했다. 미국에 이어 각국이 금리인하와 돈 풀기로 나섰지만 증시 폭락 등으로 시장의 불안, 공포심이 진정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은도 긴급 금리인하 ‘0%대’ 금리

미국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의장의 “해임권을 쥐고 있다”는 말로 금리인하를 압박한 직후 15일 임시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1%p 내려 0~0.25%의 ‘0%대’ 금리로 돌아갔다. 이어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7000억 달러를 시장에 푸는 양적완화도 발표했다.

미국에 이어 뉴질랜드, 홍콩 등도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일본은 8조900억 엔(92조원) 규모의 양적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렇게 세계가 거의 동시다발식으로 금리인하와 돈 풀기로 대응했지만 증시 폭락을 막지 못한 것은 시장이 체감하는 공포감을 진정시키기에 역부족이라는 해석이다.

한국은행도 16일 임시 금통위를 소집, 연리 1.25%의 기준금리에서 0.5%p를 내린 0.75%로 ‘0%대’ 금리를 시현했다. 한은은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 이후 꾸준히 인하 압력을 받아왔지만 이날 금리인하가 시기를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코로나 사태로 글로벌 경기 위축이 장기화할 전망으로 경기하방 위험이 예상되어 금리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은은 저금리의 장기화로 시중의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에서 금리인하로 실물경제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주열 총재는 통화정책만으로 코로나 경기침체를 저지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에 역부족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한은은 금리인하로 미국보다 낮아지는 금리역전을 두렵게 여겼지만 미 연준이 이번 금리인하로 미국의 기준금리(0~0.25%)보다는 한국이 0.75%로 높아졌다. 유럽 중앙은행과 일본은 이미 마이너스 금리로 미 연준에게 앞으로 추가 인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제롬 파월 의장은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은행도 현재로서는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합충격 장기화에 경기부양 대응 필요

코로나 사태가 어느덧 유럽대륙으로 전이되어 중국발 감염 확진자보다 유럽발 입국자의 확진이 많은 것으로 역전됐다는 집계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집계에 따르면 최근 해외유입 추정 확진자가 내․외국인 50여명이다. 이중 유럽발 확진자가 22명으로 중국발 16명보다 많아졌다.

출발지로 보면 우리 국민이 거쳐 온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순이다. 외국인은 8명으로 중국 국적이 6명이고 나머지는 프랑스인, 폴란드인 각 1명씩이다. 이 때문에 특별입국절차 강화는 필수이고 적용 대상도 전면 확대가 불가피해졌다.

이렇게 중국발에서 유럽발로 확산된 코로나의 방역대책 강화는 지속하면서 경기위축을 진정시키는 각종 정책을 서둘러야 할 상황이다. 경기대책의 핵심은 실물경제, 금융부문의 복합충격을 완화, 해소하는 방안이 골격이다. 아울러 경제주체들의 심기 안정과 격려가 매우 중요하다.

정부도 코로나 사태 초기의 자신만만한 인식이 바뀌어 위기의식을 갖게 됐다. 기재부는 코로나의 일시 충격 후 곧장 반등하는 ‘V자형’ 회복을 기대하다가 지금은 ‘L자형’으로 금방 회복기미 없이 상당기간 저점상태를 유지하게 되지 않느냐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그러니까 코로나 경기침체 기간이 지속되면서 “뭘로 이 기간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이미 실물경제와 금융부문의 복합충격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인적․물적 이동이 제한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 사태가 빚어지고 유가폭락에 각종 수요위축이 극심한 상태다. 특히 한국경제의 의존도가 가장 큰 중국경제의 추락에 따른 영향이 파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경기부양 대책이란 금융․세제지원으로부터 이야기될 수 있지만 큰 정책기조로 보면 기존의 친노동에다 친기업, 친자본과 균형을 맞춰 모든 경제주체들의 의욕을 북돋우고 기업가정신을 독려하는 방식이 순리이자 최선이라고 본다.

코로나 사태가 깊어가는 와중에 정치권발 긴급 ‘전 국민 재난소득 보장론’이 갑자기 부상하고 있다. 분배 포퓰리즘 대가로 비쳐진 친문계 김경수 경남지사가 전 국민 각 100만원씩 51조원,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하위 소득가구 4.8조원 지급,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국민 대상 재난기본소득 보장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16일,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주최한 수도권 방역대책회의에 참석, 이미 국회가 심의 중인 11.7조원의 코로나 추경 외에 제2, 제3의 추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 속에 전 국민 재난소득 보장에 동의하는 정치적 메시지가 실려 있지 않느냐고 관측될 수 있다.

코로나 사태로 국민의 이동, 면접도 어려운 상황 속에 우울증과 무력감에 젖어 있을 때 국가가 ‘재난소득’으로 돈을 풀면 다소간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15 총선을 생각하면 집권당에의 득표에도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점이다. 또 국채발행으로 빚 얻어 나눠주자는 것은 곤란하지 않는가.

이미 512.3조원 슈퍼예산에 국채발행 60조원, 추경 11.7조원 속에 10.3조원의 국채로 조달하게 되어 있다. 여기에 다시 수십조원의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말인가. 문 정권은 이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선을 파기했다. 정권 출범 초기에 “청와대가 전 정권의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려고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기재부 국고국 사무관의 폭로가 있었다.

국가채무 증가를 두려워 않고 재정확대론에 집착한 정권이 국민혈세를 집권당의 전리품이나 사금고인양 착각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일자리 정책에 세금 동원하고 총선용 공약사업에 수십조원 투입하고 다시 코로나 재난소득으로 빚 얻어 분배하자면 뒤탈은 누가 무슨 수로 책임질 수 있을까. 코로나 이후 경기부양의 핵심은 기존 친노동과 균형을 이루는 친기업, 친시장 정책기조가 정답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