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탈원전 공약정치’가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원전 산업을 붕괴시키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호소, 절규가 쏟아지고 있는데도 공약 주인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가. 어제도 오늘도 간절하고 애절한 탄원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대학교수, 시민단체, 원자력노조 등이 원자력과 신재생 조화를 이루는 ‘한국형 청정에너지 입법 청원’이란 이름으로 탈원전 정책의 중단을 촉구했다.

‘탈원전 그만’ 호소, 절규 듣는귀 없어

입법 청원 성명서는 “정부는 탈원전을 ‘에너지 정책 전환’이란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국민 눈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형 청정에너지 입법이란 탈원전에 따른 대기환경 악화와 자연파괴, 전기요금 인상과 에너지 안보, 원자력 산업과 학문 붕괴 등을 깊이 고려하여 “저비용으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중장기적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결국 현행 탈원전으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 성명서는 탈원전으로 한국 원전산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급속한 태양광 확대로 전국의 숲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정권 3년간 세계 주요국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국가는 한국 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이 무책임한 ‘기후악당’으로 낙인찍히게 됐다는 지적이다.

곧이어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우량 에너지 공기업인 한전은 탈원전으로 경영적자가 누적되고 있지만 요금조정 승인권을 지닌 산업통상부는 4월 총선 뒤에나 생각해 보자는 입장이다. 더구나 문 대통령은 코로나 비상대책으로 기업 살리기 100조원 프로젝트를 발표한 후 “전기요금 등 공과금의 유예나 감면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니 한전이 무슨 수로 탈원전 적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한편 원전 제작사인 두산중공업은 탈원전 경영적자로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에 이어 휴업까지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가 산은,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 1조원을 긴급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렇지만 한국형 APR-1400 원전모델을 어떻게 살려갈 수 있다는 말인가. 탈원전으로 국내 원전을 폐기하면서 수출하겠다면 누가 속아 넘어갈까.

APR-1400은 세계 원전 강국과 경쟁 끝에 이미 UAE에 수출한 바 있다. 또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 미국 이외 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설계인증을 받고 유럽 수출형 EU-APR도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을 획득했다. 그렇지만 탈원전으로 APR-1400은 앉은자리에서 고사당하고 말 운명이다.

원전본업 한수원이 탈원전 충성 하수인

한수원은 원전을 운영하는 것이 주업이고 본업이다. 그런 한수원이 문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충성하는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사기극’을 연출한 악역을 맡았으니 서글픈 노릇이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을 위해 7000억원을 투입 개․보수해 놓고 탈원전 정책을 위해 강제 폐쇄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한수원은 2018년 3월 자체 분석을 통해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시 경제적 이득을 3700억원으로 계산했다. 이어 삼덕회계법인에게 경제성 분석을 의뢰하여 2018년 5월 중간보고서가 경제적 이득 1778억원, 6월 최종보고서가 경제적 이득 224억원으로 줄어들었으니 참으로 요상한 용역 보고서 아닌가.

국회가 지난해 9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면서 국회법에 따라 3개월 내에 결과 보고를 요청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 12월 감사기간 2개월 연장 신청하고 올 2월에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다시 연장을 신청했다. 결국 4월 총선이 끝난 후에나 감사 결과를 내놓겠다는 ‘정치적 의도’로 비친다.

국회의장 출신인 정세균 총리가 감사원장을 불러 면담하며 “감사가 행정업무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당부”하고 바로 다음날 총리실 임찬우 국정운영 실장이 감사위원으로 영전한 사실도 무슨 내막인지 궁금한 일이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발표 지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따로 믿는 구석이 있는지 미동도 하지 않는다.

지난 3월 20일, 원자력정책연대 등 7개 시민단체와 월성 주민 등이 감사원 앞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월성 1호기 관련 감사를 끝내놓고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고 발표를 연기하느냐”고 강력 규탄했다. 이날 에너지흥사단 강창호 단장은 “3월 31일까지 감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으면 최재형 원장을 국회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강 단장은 한수원노조 새울1 발전소지부 위원장으로 제1 발전소 운영실 과장으로 있다가 직위해제 당했다. 그는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관련 산업부, 한수원, 삼덕회계법인 소속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정재훈 한수원 사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으로 직위해체를 당한 처지다.

탈원전 악역으로 장관벼슬한 사람들

탈원전 정책의 무리, 불합리, 반국익, 반환경 등 전문가 집단의 목소리가 넘치고 있지만 공약주나 집권세력은 듣는 귀가 없는 모양이다. 대통령은 취임직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언,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로 ‘공약정치’에 매진하면서 원전 대신에 석탄화력, LNG발전, 태양광발전 등을 촉진시켜 온갖 부작용이 심각하지만 지금껏 못 본 듯, 못 들은 듯 일관이다.

탈원전 공약 제정과 집행에는 지식을 탈원전 공약 악역에 팔고 장관벼슬 등으로 출세한 양반들이 많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백운규 한양대 에너지공학 교수는 대선캠프에 참여했다가 산업부 장관을 했고, 현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씨, 소득주도성장 정책 주역으로 경제수석을 지낸 홍장표 씨, 그리고 현 성윤모 산업부 장관,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이인호, 정승일 전 산업부 차관, 박원주 전 에너지자원실장 등도 탈원전 공약에 충성했던 지식인으로 꼽힌다는 내용이다.

한편 한전과 한수원은 탈원전 탓에 경영적자로 전전긍긍하면서도 밖으로는 탈원전과 상관이 없는 적자라는 거짓 해명으로 일관한다. 한전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에 비해 2조2245억원이나 감소했지만 탈원전이 아닌 전기수요 감퇴, 온실가스 배출비용 급증, 미세먼지 저감대책비, 연료비 상승 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변명 역시 탈원전에 따른 비용 아니고 무엇인가.

제발 탈원전으로 국익, 공익 해치는 공약정치는 즉각 중단, 폐지를 결단해야 할 시기라고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