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4.15 총선 선거운동이 개시되면서 여야가 사사건건 격돌하는 모습이다. 여권은 코로나 방역성공, 국민보호 자랑, 야당은 ‘중국눈치’ 방역실패에다 문 정권 3년 심판론으로 대결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국민의 눈길을 끄는 대목은 여권의 ‘조국 전 장관 살리기’와 ‘윤석열 검찰총장 때리기’다. 왜 조국을 총선 마케팅에 올려 대통령이 ‘우리 총장님’이라 호칭하며 임명한 윤 총장 때리기에 나섰을까.

정권비리 수사 윤석열 때리기 몰두

조국 전 민정수석․전 법무장관은 온갖 부패,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다. 그는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씨의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하고 역시 대통령 측근인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의 비리 감찰을 무마시킨 장본인이다.

조국 씨의 기소 혐의는 12가지로 공직윤리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 반지성, 위선, 잡범 수준의 가족형 범죄 혐의다. 부인 정경심 씨는 무려 23개 범죄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부인의 범죄 혐의도 남편과 공모 위조 사문서 작성, 증거조작, 증거은닉 등 반지성, 위선 투성이다.

이처럼 저질, 잡범형 혐의의 조국 씨를 중대한 정치 이벤트인 4.15 총선 마케팅에 올리려는 의도가 무엇일까. 아마도 대통령이 신뢰하는 조국을 살리고 정권비리를 수사하는 윤 총장을 날려버리겠다는 뜻 아닐까.

대통령은 검찰의 조국 씨 수사를 ‘고초 겪다’로 표현하고 개인적으로 “마음의 빚을 졌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되겠노라고 자처하며 민주당의 비례정당 공천을 받은 이들이 윤 총장 때리기에 앞장 선 꼴이다.

조국 민정수석 시절 휘하의 공직기강비서관이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비례후보가 “공수처 발족시 수사 대상 제1호가 윤 총장”이라고 했으니 마치 청와대와 여권의 내심을 대변한 듯 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기소를 ‘검찰의 쿠데타’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또 조국 장관이 발탁한 민변 출신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도 비례당 공천을 받은 뒤에 ‘조국 무죄 확신’을 주장했다. 이 또한 여권 내부의 기류를 대변한 말이 아닐까 싶다.

‘내로남불’ ‘위선, 반지성’ 12가지 혐의

친여권으로 비쳐진 공중파 방송도 윤 총장 때리기에 가세한 모양이다. MBC가 채널A 기자가 윤 총장 측근 검사장과 유착되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캐려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논란과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이다. 이에 대해 추미애 장관이 성급하게 ‘감찰 필요성’을 들고 나섰으니 역시 윤 총장을 압박하는 카드 아니냐고 보여진다.

MBC는 대형 사기꾼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바이오기업 신라젠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주변 인물들이 65억원을 투자했다고 주장했다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철 씨는 7천억대 사기행각으로 12년 징역형을 복역 중에 있다. MBC가 사기꾼의 주장을 확인도 없이 보도한 것도 정권비리를 수사하려는 윤 총장 때리기 일환이 아니겠느냐는 관측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야당이 극구 반대했는데도 문 대통령이 ‘우리 총장님’이란 각별한 호칭으로 임명했다. 대통령은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도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공개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을 수사하자 당․청이 윤 총장 때리기로 나선 모양이다.

반면에 여권이 총선 마케팅의 일환으로 ‘살리기’ ‘지기키’에 나선 조국 씨는 민정수석 시절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지원에 개입하고 유재수 전 금융위 금융국장에 대한 감찰 무마 사건의 중심인물이다. 그의 온갖 비리 혐의가 검찰 수사에 의해 드러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법무장관으로 임명하여 ‘태극기 집회 민심’ 등의 분노를 촉발시켜 결국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후임이 바로 현 추미애 장관으로 윤 총장 압박에 가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뜨거운 민심거역, 조국을 어찌 구하려는가

조국 씨와 82년 학번 동기이자 그의 부인 정경심 씨와 동양대 교수로 함께 재직했던 진보논객 진중권 전 교수는 조 장관의 비리 혐의를 보고 “공적 감시기능을 망가뜨리면서 물 만난 고기처럼 잘 드셨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이 대통령에게 준 권력을 도용해서 사익을 챙겨놓고 친문 패거리 사이의 끈끈한 우정 덕에 처벌은커녕 영전했느냐”고 물었다.

여권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하여 기소된 범죄 혐의자들을 이번 4.15 총선에 공천함으로써 검찰기소를 거부한다는 정치성 입장을 간접적으로 보여줬다. 한병도 당시 정무수석은 송철호 씨 경쟁자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일본 고베 총영사직을 제안하며 불출마를 권고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민주당은 이를 공적으로 평가하여 공천한 모양이다. 또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야당의 김기현 후보 비리첩보 하명수사로 기소됐지만 집권당으로서는 그의 충성심을 평가하여 공천한 모양이다.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울산선거 개입 혐의 공소장 내용만으로 대통령의 탄핵사유라고 말하고 지금껏 대통령이 “가타부타 일언반구 없으니 지금이 왕정이나 입헌군주제냐”고 물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승만 정부의 3.15 부정선거와 가깝다”고 논평했다. 사회정의를 생각하는 전국 교수 모임은 “울산선거 개입 의혹 하나만으로도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고 논평했다.

이처럼 뜨거운 여론의 초점인 조국 씨를 구하고 살리겠다는 여권의 방침이 너무나 무모한 것 아닐까.

4.15 총선은 코로나 방역 관련 국민생명 보호 심판 성격도 있지만 문 정권의 지난 3년 독선․독주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주권의 심판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여권의 ‘조국 살리기’는 민심 거역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