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거대 여당이 총선 압승 민심에 보답하려는 듯 19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70%가구 대상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가 참석하여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한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선거기간 중에 전 국민 대상 확대지급을 약속한 바 있기에 밀어붙이면 기재부도 수용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전국민 ‘골고루’ 재난지원금 ‘무리’ 아닐까

솔직히 코로나 사태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은 총선 직전에 나온 선심성 돈 풀기 인상이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 각국들이 앞장서서 재난극복 지원금을 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예외일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더구나 이미 대다수 국민이 지원금 지급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긴급재난지원금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거대 집권당 입장에서는 각종 돈 풀기 프로젝트들을 통해 “선거에 재미 좀 봤다”고 할 수 있다. 고위 당직자가 선거지원 연설을 통해 “특정후보가 당선되면 대통령께서 기뻐하실 것, 긴급재난지원금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지원토록 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반면에 야당은 일부 전 국민 대상 지급 주장도 있었지만 ‘선거용 포퓰리즘’이라 비난한 것이 감표 요인으로 참패에 가산됐을 것으로 비교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네 안목으로는 무조건 선진국 예를 따른다는 것을 무리라고 본다. 당초 소득하위 70% 가구 대상 4인가족 기준 100만원 지급도 다소 과잉 아닐까 싶었는데 다시 전 국민 대상이면 빚 얻어 지원하겠다는 뜻 아닌가.

이미 국가채무가 GDP 40%선을 훨씬 넘어 선 것으로 발표됐다. 올 슈퍼예산 512.3조원 조달에도 상당한 국채발행으로 빚을 내고 코로나 추경 1, 2차에도 적자국채가 누적될 판이다. 여기에 다시 적자국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은 필요하다고 동의하지만 규모가 클수록 좋다거나 ‘골고루’ 나눠줘야 한다는 논리는 무리이고 비현실적이라는 판단이다.

‘세금주도’ 일자리 통계 조작 ‘허상’

솔직히 일시적 위안용 역할을 하게 될 긴급재난지원금 보다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이 급격히 고용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실업대란 극복방안이라고 본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고용시장이 악화됐지만 코로나 비상하에 시시각각 붕괴하고 있는 일자리 기반을 뭘로 지켜낼 수 있다는 말인가.

문 대통령이 일자리 지키기가 너무나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유지가 필수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고용유지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번주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긴급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코로나 비상하에 고용유지를 위해 노사가 힘을 합치고 고통분담 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실제상황으로 보면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하에 시장과 고객이 사라지고 매출이 없어지고 있는데 무슨 재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느냐고 한탄부터 하게 되어있다. 더구나 노사간 고통분담 합의가 시급하지만 노동계가 동의해줄 것인가.

한국노총의 경우 민주당과 정책연대하고 이번 총선도 연대함으로써 수십 명의 맹장들을 의회로 진출시키는데 성공했으니 반기업, 반시장 정책입법에 앞장설 것이 분명하다. 보다 강성 체질인 민노총의 경우 한국노총을 압도하는 제1노총의 위세로 ‘재난해고 금지’를 요구하고 있는 판국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경제활동 인구가 전년 동기에 비해 21만3천명 줄고 비 경제활동 인구는 51만6천명이나 증가했다. 또 3월 취업자 수도 전년 동기에 비해 19만5천명이 줄고 ‘일시 휴직자’가 무려 160만7천명을 기록했다.

주로 사업서비스, 개인서비스, 숙박, 음식업 등 고객이 줄고 매출이 떨어진 업종에서 휴직자가 쏟아졌다는 뜻이다.

문 정권이 ‘일자리 정부’를 자임했지만 실제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일자리 창출을 역행했다고 비판된다. 그동안 ‘세금주도’형으로 단기 임시직, 노인 알바 등을 양산하여 일자리 통계를 부풀려 왔지만 코로나 사태로 일시 휴직자들이 쏟아져 나온 모양이다. 여기에다 우리경제가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고 있으니 앞으로 실직자는 더욱 늘어날 상황이다.

압승의 힘을 투자, 일자리창출에 쏟아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는 당면한 ‘고용유지’ 대책과 함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고 믿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지급하겠다는 방침과 같이 긴급 ‘경제활성화 대책’, 긴급 ‘투자와 일자리 대책’ 등을 만들어 내도록 촉구한다.

무엇보다 경제활동을 억제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이번 총선을 통해 국회에 다수 진출한 노동계 대표들을 설득하여 반자본, 반시장 입법을 완화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경영계가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방안은 문 대통령이 약속한 사안이지만 노동계의 반대 속에 아직 입법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개헌 빼놓고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압승 이후 경제민주화 명분의 각종 규제법안이 쏟아져 나올 판이다. 이번 총선 과정을 통해 민주당이 강조한 공약이 토지공개념 도입 아닌가. 택지소유 상한제, 개발이익 환수제, 주택매매 허가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노동계가 요구한 ILO 기본협약 비준추진 공약 등도 반기업 성격 아닌가.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은 힘으로 압박하여 이룩될 수가 없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관련 시장의 충격을 ‘세금주도’형으로 수습해 왔지만 코로나 사태로 그 허상이 금방 드러난 형국 아닌가. 여당이 압승한 힘을 친노동에서부터 친기업, 친시장 쪽으로 활용해야만 실업대란을 점차 해소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