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감사원의 원전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행태가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는 처신으로 탈원전 정책에 ‘어용 충성’하는 꼴로 비친다. 국회가 요청한 감사를 몇 차례나 기간연장 하다가 4.15 총선 직전엔 3차례나 감사위원회를 열었지만 감사원장 한 사람만 빼고 감사위원 전원이 몽땅 보류의견으로 넘겼다니 이상하지 않는가. 감사원이 국회의 요구마저 깔아뭉갤 수 있다면 특별한 배경이 작용한 것 아닐까.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수정불가’로 못 박아 ‘성역’으로 설정한 바 있기에 청와대 눈치를 살폈다는 해석이 나오지 않겠는가.

친여일색 ‘탈원전 충성’ 속 고군분투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6월 1일, ‘딴말 못하게 철저감사’를 당부했다는 사실이 매우 강렬한 의미로 전달된다. 감사원장마저 ‘참다못해’ 분통했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4.15 총선 직전 지난 4월 9일, 10일, 13일 등 3차례나 감사위원회를 개최했지만 결과 발표 보류를 결정했다. 이때 최 원장이 “친여성향 일색의 감사위원들 속에 포위된 꼴이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월성1호기의 계속 가동 시 경제성이 있다는 요지로 발표되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면 한수원의 이사회 의결이 부당, 오류를 범했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감사위원들의 ‘집단적 보류’ 결정에 불만을 느낀 최 원장이 총선 직전에 휴가를 떠난 것이 바로 이에 대한 ‘항의성’으로 해석된다. 그 뒤 지난 4월 20일 최 원장이 이준재 공공기관감사국장을 강성의 유병호 심의실장으로 교체한 후 감사팀을 보강하여 전면 철저감사를 독려해 왔다.

이때 최 원장이 실, 국장회의를 통해 외부의 압력에 순치된 감사원은 ‘맛 잃은 소금’이라고 지적한 대목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어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최 원장이 ‘검은 것은 검다’ ‘흰 것은 희다’고 말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니 ‘성역 없는 감사’ ‘감사원 기능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싶은 심정이었음이 분명하다.

최 원장도 현 정권 들어 문 대통령에 의해 2018년에 임명됐다. 그러나 최 원장은 부친이 최영석 예비역 해군대령으로 병역명문가 출신의 기개와 자부심이 투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경제성 축소, 왜곡…본업폐기 꼴

반면에 감사위원들의 인적 구성은 철저한 친문코드이거나 임명 직후부터 자진 친문코드로 진입한 인물로 볼 수 있다.

김진국 감사위원의 경우 친정부 법률단체인 민변 부회장에다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 출신의 강성 친문코드, 강민아 위원은 이대 행정학과 교수로 외교부 혁신TF 자문위원 출신, 손창동 위원은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 제2사무차장 출신, 유희상 위원은 감사원 제2, 제1 사무차장 출신, 임찬우 위원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국정운영실장을 거쳐 금년 2월에 임명됐다.

이렇게 짚어보면 공석 1명 외에 전 감사위원이 친문코드 일색이라고 볼 수 있기에 최 원장이 혼자 고군분투 지경 아니냐고 해석되기도 한다.

최 원장이 ‘딴말 못하게’ 철저감사 당부 후 감사팀을 보강하여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결과정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PC 저장자료를 철저히 분석하고 한수원 유관 연기구관 및 전력거래소 등도 감사대상으로 추가했다니 정확한 과정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자료 확보와 분석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리라는 관측이다.

그동안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이미 드러난 경제성 축소, 왜곡 혐의에 비춰보면 한수원이 본업(本業)을 스스로 폐기시킨 오류를 범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수원은 2009년, 무려 7000억원을 들여 월성1호기를 전면 개․보수하여 오는 2022년 11월까지 가동연장을 허가받았다. 그런데도 탈원전의 문 정권 들어 2018년 3월, 자체분석 보고서를 통해 ‘계속 가동’시 이득 3,707억원, 5월에는 삼덕회계법인의 중간 보고서를 통해 ‘계속 가동 이득’ 1,778억원, 다시 6월의 최종 보고서는 ‘계속 가동 이득’ 224억원으로 축소 조정 발표했다.

왜 한수원 자체 보고서나 용역 보고서 내용이 수시로 변동했을까. 계속 가동 시 경제성이 있다는 보고서가 나오자 이를 축소, 왜곡하여 조기폐쇄로 이끌어 가는데 한수원 이사회가 하수인 역할을 한 것 아니겠는가.

‘탈원전 성역’하의 ‘철저감사’ 결과?

한수원 이사회가 2018년 6월,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 의결 후 원자력계, 학계는 물론 경제계와 일반 국민들도 크게 반발했다. 지역주민들과 한수원 노조도 청와대 앞까지 진출, 항의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국회가 지난해 9월 30일,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했다.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지난해 12월 24일, 원자력안전위는 월성1호기의 영구정지를 의결했다. 이어 감사원은 감사결과의 국회보고 기한을 2개월 연장 요청했다. 또한 금년 들어 최 원장이 감사기간 재연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4.15 총선 전까지 감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최 원장이 감사위원들과 의견충돌 끝에 지금껏 보류되어 오다가 감사팀의 보강으로 다시 철저감사에 나선 것이다.

우리네 안목으로는 거의 빤한 결과가 눈에 보이는 느낌이다. 탈원전 정책에 충성하려는 친여 어용위원들이 보류 방어망을 구성한 꼴이다. 얼마 전에도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 수정은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방침의 수정도 안 된다는 지시일는지 모른다. 감사위원들이 “전력 예비율이 30%에 달하는데 추가 원전이 왜 필요하느냐”는 대통령 말씀을 거역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최재형 원장의 철저감사 당부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는지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 전시경제 체제 아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최대의 관심이다. 전문가들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집착을 포기만 해도 수백만 일자리의 보존과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세계 최고, 최강수준의 국내 원전산업의 붕괴를 막도록 탈원전 정책을 수정, 보완하고 원전수출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감사위원들은 ‘검은 것은 검다, 흰 것은 희다’고 밝힐 수 있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깨닫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