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결국 코로나 재확산 조짐을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방역 강화령이 내렸다. 어느 특정인 한두 사람만의 책임이라기보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잠시 방심하고 부주의한 탓이라고 본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 명의로 수도권에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으로 19일 0시부터 클럽, 룸살롱, 공연장 등 12종의 고위험시설 운영을 금지시킨다고 발표했다.

방심, 부주의가 불러들인 방역강화

이들 고위험 시설운영 중단지시가 국민들의 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가져오게 될 것이지만 불가피한 조치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일원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대면집회, 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노래방, PC방 운영 안 되고 대형 학원도 열 수 없다. 교회의 종교활동도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다. 종교인 소모임, 수련회 명목, 단체식사 행사도 안 된다.

정 총리가 국내 발생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연속 4일 세 자릿수에 이른다며 교회, 직장, 병원까지 집단감염 사태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현 단계에서 이를 강력 통제하지 못한다면 전국으로 급속확산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질병관리본부가 경고했던 상황이기도 했다. 또한 감염병 전문가들도 모든 생활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보다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의 준수가 필수사항이라고 조언한다.

행여 꼼짝 말고 집안에 숨어 지내라는 명령이 코로나 스트레스로 확산되지 않겠느냐는 반론이 나올는지 모르지만 참고 견뎌야 한다고 믿는다. 각종 전시회, 박람회, 학술대회, 연설회 금지하고 동창회, 동호회마저 안 된다니 실로 갈 곳이 없지 않는가. 그렇지만 달리 방도가 없지 않는가.

다만 기업경영 관련 정기주총이나 노사 간 임단협 행사, 결혼식과 장례식 등은 원천금지가 곤란하니 실내 50인 이하 기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2단계 거리두기에는 국방부가 수도권을 넘어 전 군부대에 적용키로 했으니 8월 말까지 2주간 장병들의 휴가마저 일시 중단하게 됐다.

종교계 대국민 사과…정부 자만, 과시욕 책임

종교계가 일부 교회의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한국교회총연합회가 18일자 입장문을 통해 “일부 교회가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교인 및 지역사회 집단감염 통로가 된 점을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본연의 종교활동을 넘어 ‘정치집단화’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규정 조속히 교회의 본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했다.

또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도 18일, ‘교회발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 성명을 통해 집단감염 원인 제공자로 지적되는 전 목사의 인책을 주장했다.

사랑OO교회의 집단감염 통로화가 대구 신O지교회 사태보다 위험도 높다는 지적이 있다. 교회의 신도가 전국 17개 시․도에 분산되어 있고 평소 타 교회 예배에도 참석한 경우가 많아 전파 위험도가 높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앞으로 방역강화 조치에 적극 호응해 줄 것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곧이어 “특정 교회 인책론 뿐이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실상 코로나 대응 방심과 자만이 정부로부터 나오지 않았느냐는 지적이다. 중국발 코로나 급습 이후 선진국과 비교하여 초기방역 성공에 자만, 자찬해온 정부가 교회의 소모임 금지를 조기에 해제하고 국민휴식과 내수 활성화 촉진을 명목으로 대규모 할인소비 쿠폰 발행, 지급하고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것은 무슨 배짱이었는가.

실제로 임시 공휴일 기간 중 부산 해운대와 제주 관광지 및 곳곳 해수욕장에는 대규모 피서, 휴양 인파가 몰려 방역수칙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바로 이 기간 중인 8월 15일 광화문 집회도 정부의 임시 공휴일 ‘선심’과 일부 연관이 있지 않았을까. 전국에서 몰려든 8.15 집회는 도중 비를 피하기 위해 지하철 복도 등으로 밀집 대피하고 거리두기가 어려울 만큼 다닥다닥 붙어 집회했으니 이를 집회 기획자와 교회 지도자만의 책임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는가.

‘코로나 방역’인가, ‘코로나 정치’인가

8.15 집회 책임을 야당으로 돌려 여야 간 공방전을 펴는 꼴도 순수 방역론 아닌 ‘정치적 노림수’ 아닐까 싶다. 민주당이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을 불러온 ‘전광훈 목사 사태’의 책임을 지라”고 공격했으니 무리수 아닌가.

미래통합당이 광화문 집회에 공식으로 참여 말라는 지침을 내리지 않았으니 ‘불법집회 방조’에다 이를 넘어선 ‘독려’라고 주장하니 통합당이 수용하겠는가. 통합당 원내대표가 “전광훈 목사의 집회 참석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사안 아닌가.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지지율이 떨어진 민주당이 8.15 집회를 대야 공세자료로 악용하는 것이 국민의 눈에도 비치지 않는가.

이보다도 김원웅 광복회장의 8.15 망언은 집권당과 관계없이 나온 것인가. 김씨는 이승만 건국대통령은 ‘친일 앞잡이’, 애국가 작곡 안익태는 ‘반역자’, 백선엽 장군은 ‘파묘론’ 대상이라고 험구를 날렸지만 대통령도 집권당도 모른 척 덮고 있지 않는가. 민주당 대표로 유력시 되는 이낙연 전 총리는 “광복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동의했으니 어처구니없다. 쉽게 말하자면 이승만의 건국과 6.25 침략 격퇴 등을 다 거부하려는 ‘반 대한민국’ 아니고 무엇인가.

코로나 2차 재확산의 통제, 봉쇄가 너무나 시급한 시점에 집권당의 정치적 암수가 너무 두렵다는 생각이다. 행여 코로나 방역이 아니라 코로나 ‘정치수작’ 아니냐 싶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