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코로나 재확산 비상이 민생과 경제비상으로 직결되고 있는 상황을 실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에 일상생활이 거의 숨 막힐 지경인데 다시 3단계로 격상시켜야 할 상황으로 비친다. 이럴 때 ‘방역과 경제의 동행’을 강조한 대통령이 앞장서서 코로나 재확산 죄인집단을 공개 규정하니 마녀사냥식 ‘코로나정치’ 아니냐는 반발이 나올 판이다.

대통령이 특정교회, 집회세력 ‘공적’ 규정

문 대통령이 27일 교회 지도자와 간담회를 통해 ‘일부 교회의 몰상식’ ‘적반하장’ ‘국가방역체제의 도전’ 등 최강성 단어로 특정교회와 특정집회 세력을 공개 비난했다.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지난 24일 수․보회의에서는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 주장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독교계를 대표한 김태영 한국교회 총연 공동대표 회장이 24일자 발언이 “종교의 자유를 너무 쉽게 공권력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려 크게 놀랐었다”고 지적했다는 소식이다.

이미 코로나 재확산세가 전국적인 현상이다. 특정교회나 집회세력만을 겨냥 범죄인 집단으로 규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이토록 특정교회를 압박하는 발언을 한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소감이다.

코로나 비상 하에 전공의와 의사협회 등 의료진의 집단행동이 국민의 눈에 심각한 우려사항으로 비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정부가 파업주체들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방식에 너무 문제가 많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게 된다.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의료계의 파업투쟁은 정부의 일방적인 독선․독주정책에 대한 분노의 표시로 거듭 확인됐다. 국가 의사고시를 포기하고 면허취소까지 각오하겠다는 자세다.

그런데도 정부는 파업투쟁 명분이 없다는 식으로 의료계의 입장을 무시한 채 ‘업무개시 명령’ 내리고 ‘안 들으면 고발하겠다’고 위협했으니 오히려 반발을 조장한 꼴 아닌가.

당․정․청이 잠시만 진솔하게 시중에 귀를 대고 들어보라. 지금 집권층이 세상모른 채 아집과 독선에 빠져 있는 꼴 아닐까.

규제만능으로 ‘장기집권 꿈’ 여행?

민생과 경제비상 측면에서는 곧 3단계 거리두기 상황이 시시각각 조여 오는 압박감이다. 한마디로 경제 죽고 민생도 죽고 마는 것 아니냐는 말이다.

한국은행이 27일, 올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0.2%에서 마이너스 1.3%로 하향 조정했다. 더구나 코로나 재확산세가 조기 진정되지 않으면 마이너스 2.2%까지 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금껏 정부가 상반기 마이너스가 3, 4분기에는 V자형으로 반등하리라는 기대를 제시한 바 있지만 곧 무산됐다는 뜻이다. 이보다 앞서 OECD 경제보고서가 우리경제 전망을 마이너스 1.2%에서 0.8%까지 상향 조정했을 때 문 대통령이 “OECD 37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성장률 제1위를 기록할 것”이라고 자화자찬한 사실이 너무나 민망할 지경 아닌가.

지금 우리경제가 겪고 있는 내우외환은 한마디로 믿고 기댈 언덕이 전무한 꼴이다. 수출, 내수 가라앉고 특히 민간소비는 ‘절벽’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비대면, 재택근무 상황이 갈수록 깊어지지만 언제쯤 반환점이라도 맞을는지 예측할 수도 없다.

문제는 우리경제와 민생이 죽을 고비를 맞고 있는데도 당․정․청은 세금폭탄, 벌과금, 규제만능, 재벌개혁 등의 이름으로 ‘장기집권의 꿈’으로 여행하는 꼴로 비친다. 지난 4.15 총선의 압승이 이 같은 착각과 환상의 집념을 안겨다 줬을까.

생존이 불확실한 경제주체들의 눈에 집권당과 정부가 도무지 믿을 수 없다.

경제계가 간절히 호소했었지만 감사위원 별도선임,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등의 상법 개정안을 국무회의가 의결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지주회사 지분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공정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공정법 위반사안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도 대폭 올렸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의 경우 과징금 상한액을 매출액의 3%에서 6%로 올렸다. 부당공동행위(담합)의 경우 매출액 10% 기준을 20%로 대폭 올렸다.

전경련이 공정법 개정으로 지주회사 지분요건 강화에 따라 16개 그룹만도 30조원 상당의 비용이 유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들 비용을 투자로 전환하면 좋은 일자리가 23만개나 만들어 질 수 있다고 계산했다.

‘방역과 경제’ 동행 좋지만 국민분열 안돼

문 정권이 ‘일자리 정부’를 자임하면서 국가재정 풀어 ‘세금 일자리’ 만들고 고용보험기금 바닥낸 것 말고 무슨 성과를 이룩했는가. 일자리 통계 뜯어보면 노인 ‘알바’ 늘린 반면 제조업 일자리, 3040 일자리는 줄곧 줄어들고 있지 않는가.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고용보험 재정수지 적자가 2018년 8,082억원에서 2019년 2조 877억원, 2020년 3조 2,600억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요율 인상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문케어’ 3년에 건보재정이 거덜났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2018년 재정적자 1,778억원에서 2018년에는 무려 2조 8,243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올해는 다시 이보다 훨씬 적자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니까 경제활동에는 규제와 과징금 등으로 벌하고 국가재정을 바탕으로 현금복지, 일자리 복지 등에만 집착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절로 나온다. 문 대통령의 친노동, 반자본, 반시장형 대선공약이 핵심요인이라고 본다. 심지어 코로나 비상하에서도 강성 노총이 총 고용유지와 해고금지를 주장하는 판국 아닌가.

대통령이 앞장서서 ‘방역과 경제’의 동행을 강조한 것은 동의할 수 있지만 모두가 어려운 비상하에 제발 국민을 분열과 갈등이 아닌 통합으로 지도해 주길 촉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