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라임, 옵티머스 펀드사태가 갈수록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 시점이다. 라임자산의 경우 사기행각 주요 인물들이 거의 구속됐지만 옵티머스의 경우 권력형 대목의 수사가 부실, 부진상태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 언론이 발굴취재를 통해 권력형 부패혐의를 속보로 보도하고 있지만 집권당은 야당의 정치공세로 몰아가려는 모양이다.

펀드 사기혐의 연루가 청와대 진출

옵티머스 펀드 부실, 사기행각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전 행정관이 환매중단 사태를 막아주려고 직․간접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비친다.

문제의 이 전 행정관은 김재현 옵티머스 전 대표(구속)와 동업자 관계인 윤석호 전 사내이사(구속)의 부인이다. 그녀는 옵티머스 지분 9.8%를 속이고 청와대에 입성했으니 특별한 변장술 아니었을까. 더구나 나중에 주식을 차명으로 전환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하고도 그냥 넘어갔다고 한다.

최근 옵티머스 전직 간부가 환매중단 사태가 예견될 무렵, 윤석호 전 이사가 “청와대 아내한테 얘기해서 사태를 막아 보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는 이야기다.

검찰은 지난 7월 이 전 행정관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지만 로비 관련 증거가 없다면서 덮어버렸다고 한다.

이 전 행정관은 청와대 입성 전에 옵티머스가 M&A한 선박부품회사 사외이사, 한국농어촌공사 비상임 이사도 역임했다. 농어촌공사는 옵티머스에 사내 근로복지기금 30억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기록했다.

이 전 행정관은 문재인캠프 지지선언한 친문계로 서울시 고문변호사, 국정원 법률고문, 청와대 안보실 행정심판위원도 역임했다. 남편 윤 전 이사는 구속 직전에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을 검찰에 건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에 정․관계 로비 의혹 명단이 나온다고 한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양호 전 나라은행장 등 고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법률자문으로 각각 월 5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 이 문건이 제시되자 추미애 법무는 ‘허위문건’이라는 주장이 나온다고 했고 윤석헌 금감원장은 ‘좀 조작돼 있는 문건’, 민주당은 ‘염려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바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대목 아닌가.

문대통령의 ‘성역없는 수사’ 지시에 기대

라임자산 사태의 경우 전주인 김봉현 전 회장(구속)이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구속)를 통해 금감원 수사 무마 목적으로 현금 5000만원을 쇼핑백에 담아 강기정 정무수석에게 전달했다고 전격 폭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전 수석은 이강세를 청와대서 만난 적인 있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고 강력 부인했다.

강 전 수석이 김봉현씨 등을 고발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기대한다.

김봉현 전 회장은 라임 펀드 환매중단 4개월 전에 나쁜 소문이 돌자 “금감원과 청와대 민정실이 다 내 사람들”이라고 호언장담했다는 위인이다. 당시 민정수석이 조국, 정무수석은 강기정이었다.

또한 라임자산의 부실을 알고도 수천억원을 판매해 구속된 전 대신증권 센터장이 투자자들에게 “청와대 네트워크가 라임사태를 막아준다”고 청와대를 끌어들였다고 한다.

라임자산 사태 관련 사기행각의 배후가 바로 청와대 권력이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권력형 비리 게이트의 전형이라고 판단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처럼 라임, 옵티머스 관련 엄정수사를 지시했으니 다행으로 성과를 기대해 본다. 문 대통령은 14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검찰의 라임, 옵티머스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관련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적극 협조토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청와대 출입기록을 요청하면 검토 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CCTV 영상자료는 존속기간이 지나 제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문 대통령의 지시를 계기로 당장 성역 없이 강력 수사하는 의지를 보여야만 한다.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집요한 압박하에 시달리고 있는 형국이지만 라임자산, 옵티머스 펀드 관련 수많은 피해자들 편에서 신속히 수사하라고 촉구한다. 수사검사도 뒤늦게 보강했으니 머뭇거리거나 눈치 볼 것이 어디 있는가.

거대사기, 부패는 정권차원에서 신속차단

그동안 청와대와 법무부의 엄호 아래 옵티머스 관련 수사 결과를 윤 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지휘력도 회복해야만 한다. 이성윤 수사팀이 손아귀에 쥐고 미적거리는 수사 결과로는 믿을 수가 없다. 윤 총장이 책임을 져야만 한다.

그동안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라임, 옵티머스 사태 관련 언론보도와 야당의 추궁을 ‘근거 없는 의혹제기’라며 덮어두려 했지만 이번 문 대통령의 철저한 수사 당부로 상황이 급변했다고 인식해야만 한다.

여기서 어떤 술수나 꼼수를 생각하면 정권차원의 게이트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가 지난 1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모펀드 국정감사 철저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공동대책위는 사태 진행 방향에 따라 투쟁수위를 높여갈 태세다.

국민의힘은 ‘사모펀드 비리특위’를 ‘라임, 옵티머스 권력 비리게이트 특위’로 확대 개편하고 위원장에 4선의 권성동 의원을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총장의 수사지휘를 촉구하면서도 안 되면 ‘특검으로 가야한다’는 확고한 방침으로 대여투쟁 의지를 보이고 있다.

거대 사기, 부패의 정․관계 로비 냄새가 진동하는 권력형 비리는 정권 차원에서 신속 차단시켜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