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대형 경제사범, 라임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글 한마디가 또 다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흔드는 작전용으로 이용되는 꼴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검찰 수사가 여권인사 비위의혹에만 집중하고 야당관계 수사는 미진한 의혹이 있다면 별도의 수사팀을 꾸릴 필요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이는 곧 채널A 사건시 추 장관이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 윤 총장의 수사권을 박탈한 사례의 재연을 뜻하지 않느냐고 우려된다.

법무부 입장에 검찰 ‘중상모략’ 반박

법무부는 이날 추 장관의 뜻을 담아 라임자산 전주인 김봉현 전 회장이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향응 및 금품수수 비위를 폭로하면서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게 억대의 금품로비를 검찰에 진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발표는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과 현직 검사의 비위에 관한 보고를 받고도 철저히 수사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검찰과는 별도의 수사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이 같은 법무부의 발표는 대형 사기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회장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검찰총장을 몰아붙이려는 꼴로 비친다.

윤 총장이 즉각 반발하여 ‘턱도 없는 중상모략’이라고 대꾸했다. 대검 대변인실이 “윤 총장은 이들 의혹관련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법무부의 발표문은 전혀 사실과 달라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윤 총장은 법무부 발표문의 허위사실 작성 관련자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현직 검사 관련 비위의혹은 전혀 보고받은 적이 없었다.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난 후 즉시 서울남부지검에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남부지검이 움직이지 않자 17일 재차 수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요즘 세상에 그런 검사가 아직도 있다면 조직에서 나가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즉각 신속수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경제사기범 일방 주장에 총장을 흔들어

라임사태를 수사했던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도 윤 총장이 “야당 정치인 관련 비위수사를 못하게 하거나 말린 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증언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김봉현 전 회장은 지난 16일 전관 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을 접대했다고 폭로하면서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에게 억대의 금품로비를 했노라고 주장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한 당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남부구치소로 김봉현 전 회장을 세 차례나 방문 조사를 통해 룸살롱 접대 대상 검사의 신원정보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김봉현 전 회장이 남부지검의 소환 조사에는 불응하여 대조를 이뤘다.

박은정 감찰담당관은 대검 이종근 형사부장의 부인이다. 이 부장은 추미애 장관 청문회 준비단 출신으로 속칭 ‘추미애 사단’으로 불린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월부터 김봉현과 도피 중이던 이종필 전 부사장을 체포하여 정․관계 로비관련 진술을 받았다고 한다. 이종필 전 부사장은 펀드운용 책임자로서 우리은행장과 대학 동기인 변호사에게 로비하며 법률자문료로 2억 2천만원을 송금한 바 있다고 진술했다. 검사장 출신의 야권 정치인이 바로 이 사람으로 지난 총선 때 출마했었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은 남부지검이 대검에도 보고한 뒤 관련자들의 계좌추적 조사도 진행했었지만 야당 정치인 관련 수사를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한 것은 지난 8월 검찰인사 때 수사팀이 와해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당시 윤 총장은 수사의 영속성을 위해 이정환 남부지검 2차장과 조상원 형사6부장의 유임을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수용하지 않고 인사조치 했다고 한다.

이런저런 정황을 종합하면 법무부가 경제사기범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검찰을 직접 감찰하고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흔들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너무나 위험한 행태 아니냐고 지적될 수밖에 없다.

김봉현 전 회장이 법무부의 감찰에는 고분고분 따르면서 남부지검의 수사팀 조사에는 불응하는 것이 무슨 의도인지 알 수 없다. 김봉현이 검찰 수사를 비난하면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대목도 특이하게 들린다.

턱도 없는 중상모략 말고 특검 맡겨라

후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4차례에 걸친 검찰인사를 통해 윤 총장 측근 수사팀을 모조리 좌천시켰다. 마치 권력비리, 정권비리 수사를 덮기 위한 작전처럼 비쳤다.

또한 채널A 사건 때 장관의 검찰지휘권 발동 명분으로 윤 총장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속칭 ‘추미애 사단’으로 불리는 이성윤 중앙지검장 체제를 뒷받침해줬다.

이번 사태와 관련 민주당에서는 정식 출범도 하지 못한 공수처 수사를 들먹이고 있으니 그 의도가 퍽 의심스럽다. 공수처 자체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지적되어 야권이 비토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더구나 라임 펀드사태는 고위 공직자 비리 아닌 거액의 경제사기 행위 아닌가. 라임사태를 보면서 추 장관 취임 후 증권범죄 합동 수사단을 해체한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김봉현 전 회장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거액의 접대 검사 비위를 윤석열 총장이 보고를 받고 덮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보라. 야권 정치인 관련 수사지휘가 미진했는지도 빨리 조사해야만 한다. 법무부가 ‘턱도 없이’ ‘중상모략’ 했다는 혐의 부분도 철저한 수사 대상이다. 제대로 안 되면 특검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야당 정치인은 물론이고 여권 관련 혐의도 똑같이 엄정수사를 받자면 특검이 해법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