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집권당의 무더기 규제입법에 경제, 산업계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하지만 당․정은 ‘더 이상 불평 말고 입 닥치라’는 식으로 해석되기 쉬운 작금의 형국이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마저 “규제입법 아닌 ‘공정경제 3법’은 선도형 경제를 향한 도약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경제계에 당부했다.

규제입법 거부 말고 ‘긍정인식 당부’

대통령은 지난 9일 민주당 단독 국회가 야당 퇴장 속에 규제입법을 강행 처리한 후 경제단체와 산업별 협회 등이 연일 규제 쓰나미 고통을 호소해 왔지만 한번도 듣지 못한 모양이다.

대통령은 17일,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제시 ‘확대경제자문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경제 3법은 기업을 강하게,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게 만들 것”이라는 말로 “더 이상 규제입법에 대한 거부 발언을 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경고한 셈이다.

이날 회의에는 정세균 총리, 이낙연 대표, 노영민 비서실장 및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했으며 규제입법의 부당성을 지적해온 박용만 상의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경제단체 대표들도 함께 참석했다. 박 회장은 나중에 겨우 발언권을 얻어 “상법 개정의 경우 취지는 공감하지만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 규제방식에 아쉬움이 많다”고 지적하고 당장 내년 주총시즌 때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으므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있은 기업규제 3법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에서도 감사위원 분리선임, 지주사 규제강화 등 문제가 지적됐지만 정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만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규제3법 주무부인 법무부 이용구 차관, 공정위 조성욱 위원장, 금융위 도규상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이에 대해 경제계에서는 “전형적인 규제 공급자의 입장만 되풀이한 브리핑”이라고 논평하며 “기업경영이야 죽거나 말거나 친노동, 반자본, 반시장 편향 규제만능론 아니냐”고 반박했다.

경제, 산업계 간절호소 듣는귀 전무

민주당이 지난 9일 정기국회 마지막날 야당 없는 단독국회로 규제입법을 처리한 후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 상장사협의회 등 4단체는 긴급 건의를 통해 상법 개정의 시행을 최소 1년만이라도 유예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4단체는 각종 규제입법 쓰나미에 암담한 지경이라고 전제하고 “상법 개정은 공표와 함께 발효하기 때문에 당장 내년 2, 3월 주총시에 신규로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할 기업들은 ‘적대적 이사’를 막을 수단이 없는 속수무책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 분리선임을 1년 이상 유예시켜주고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보유기간도 최소 1년 이상으로 규정해 주도록 요청했다.

또한 대통령이 규제 3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당부한 전날인 16일, 무려 30여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대표들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회견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중단을 호소했다.

이날 회견에는 전경련 권태신 상근부회장을 비롯하여 무협, 대한상의, 경총, 중기협, 중견연, 건설협 등 상근부회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계의 강력촉구 아래 정의당이 앞장서고 민주당과 국민의힘까지 각각 법안을 발의하여 곧 입법처리될 단계에 놓여 있다. 이들 법안은 모조리 근로자가 사망하면 사고의 인과관계 증명 없이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책임을 지우고 중벌로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인․허가 관련 공무원도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중대재해기업은 법인 처벌, 경영자 감옥형에 영업정지, 작업중지 등 ‘4중 제재’로 세계 최고 수준의 벌칙이라고 경제계는 지적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벌 뿐만 아니라 사장이 구속되는 중벌이면 회사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현장이 수백 곳에 이르는 업종의 특성상 사장이 모든 현장의 유해, 위험요소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며 처벌 대상이나 2~3중 처벌이 과도하다고 강력 반발한다.

경제, 산업계의 호소와 주장은 이처럼 절박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통과는 거의 기정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강의 전투적 노조인 민노총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면서 입법을 압박하고 정의당의 농성투쟁에 민주당과 국민의힘마저 입법 동조하고 있기에 말이다.

경제골병에도 반대, 거부말라 경고만…

정부는 새해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GDP 성장 3.2%를 목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정, 금융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 합심으로 경제활력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한다. 정부는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경제가 정말 잘해 왔다고 주장한다. 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지금껏 잘해 왔지만 내년도 경제도 잘 이끌어 달라고 공개 격려한 바 있다.

올해 우리경제가 마이너스 1.1%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3.2% 성장이 가능하겠는지 우리네 안목으로는 어려워 보인다. 더구나 코로나 방역실패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3단계로 올려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시점이다.

당․정이 규제입법을 예찬해 가면서 친노동으로 계속 편향되고 있지 않는가. 경제와 산업계의 호소는 대통령부터 거부하니 더 이상 믿고 기댈 언덕이 없는 꼴이다.

산업부가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탈원전 여파에 따른 요금인상 통지서나 다름없다. 원전, 석탄발전 줄이고 원전의 3배인 LNG 및 신재생 확대로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필연 아닌가.

한은 이주열 총재가 17일 송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기부진 속에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격만 급등한다”고 지적하고 “주택값 상승속도가 지나쳐 자산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주택, 부동산정책의 연속 실패에 대한 뼈아픈 지적 아니고 무엇인가. 특히 김현미 장관이 전세대란 원인을 저금리 탓이라고 했지만 이 총재가 정면으로 부정하며 ‘수급 불균형’ 탓이라고 해석했다. 문 정권 들어 당․정이 보여온 규제만능주의가 이처럼 우리경제의 골병을 만들고 있는데도 반대와 거부 말라고 입을 막는 경고만 거듭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