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날 외교장관을 정의용 외교안보 특보로 전격 교체한다고 발표했다. 국가안보실 김현종 제2차장도 전문 외교관 출신인 김형진 서울시 국제관계대사로 교체했다. 전임 트럼프 시대와는 확연히 달라질 것으로 관측되는 바이든 대통령시대 한․미관계 변화에 긴급 대응하려는 인사로 볼 수 있다.

바이든시대 한미관계 변화 강경상황

정의용 외교 내정자는 국가안보실장 3년여에다 계속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로 보좌해온 외교관이지만 75세의 고령으로 뒤늦게 외교수장을 맡게 됐다.

물러나게 된 강경화 장관은 ‘외교관 바탕이 없는’ 발탁인물로 3년 7개월의 장수기간 중 “솔직히 지루하고 짜증스럽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물론 강 장관의 외교 무능론에 앞서 문 대통령의 친북, 친중국 노선 및 한미동맹 약화, 반일노선 등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이어 정의용 내정자도 바이든 시대 “적극외교를 이끌 적임자가 맞느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명자는 “역대 행정부를 괴롭혀 온 북핵문제가 더욱 나빠졌다”고 말하고 앞으로 “대북 접근법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대중국 강경압박 노선을 말하면서 한국이 동맹전선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할 전망이고 한일관계의 조기 정상화도 기대할 것이 틀림없다.

여기에 정의용 장관의 외교력이 들어설 입지가 있겠느냐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집념이 너무나 확고하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기대하는 친중노선도 명확하지 않는가 예측이 된다. 한일관계는 겨우 뒤늦게 외교적 해결을 말하고 있지만 일본이 문 대통령 발언을 불신하는 캄캄절벽 지경 아닌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나 위안부합의 파기에 따른 후속 외교적 해법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 “정의용 외교력보다 문 대통령의 집념과 환상의 울타리 제약이 문제가 아니냐”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정의용 내정자도 평양 가서 김정은 만나고 워싱턴 가서 트럼프에게 김의 ‘비핵화 의지 확고’를 전달하여 실패한 북미 싱가포르 회담을 중개했다는 불신을 양측으로부터 받고 있지 않는가.

외교력보다 대통령의 대북노선 신념의 장애?

문 대통령이 강 장관을 적극 신임해 오다가 전격 교체한 배경이 마치 ‘김여정의 하명교체’ 같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었다. 강 장관이 국제회의에 나가 북한이 코로나 사태로 더욱 어려워졌다고 한마디 논평한 후 김여정이 “북남관계에 더더욱 스산한 냉기를 불어넣고 싶어 몸살을 않는 모양”이니 “엄중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공개 경고한 바 있다.

이로부터 40여일 만의 전격 교체이니 북측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나온 것이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강 장관이 장기근무로 피로가 겹쳐 사의를 수용했노라고 해명했다.

그렇지만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나 정경두 국방장관 등도 김여정의 대남 담화 이후 남북관계 악화 부담을 이유로 사퇴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있었다. 더구나 김여정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했다가 청와대를 방문하여 문 대통령으로부터 극진한 환대를 받고 돌아갔다. 그 뒤 김여정이 “대북 삐라방지법이라도 만들라”고 한마디 하자 즉각 집권당이 ‘대북전단살포 방지법’ 제정했다. 또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 폭파했지만 정부가 적극항의나 배상청구 등은 입에 꺼내지도 못했다.

이처럼 북의 대남 무례, 도발이 극성인데도 대통령은 단 한번 규탄, 응징 입장을 보여주지 않았다. 미국의 정권 교체로 대북정책이 크게 변화하리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말하고 싱가포르 북․미회담의 부활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가.

대통령은 신년 회견을 통해 유엔의 대북제재들이 남북관계 장애가 된다고 지적하고 그나마 자유로운 협력 방안으로 인도적 지원 분야가 있다고 했다. 이는 앞으로 정의용 장관 등 외교안보 진영 개편에게 이와 관련한 임무를 독려할 모양이다. 그러나 북의 김정은은 이미 이들 인도적 지원 분야를 몽땅 ‘비 본질적 문제’라고 공개 일축한 바 있다. 그런데도 어찌 대통령은 일편단심으로 대북 무한인내와 지원, 협력만을 강조하는가. 아마도 공약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환상과 집념 때문일 것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집념, 환상 문제

우리네 시각으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허상으로 드러난지 오래 됐다. 김정은이 바이든 새 정부를 겨냥 핵위협 하면서 남조선은 철저히 무시하는 자세를 보였다.

지난 14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의 야간 열병식 때 김정은이 두터운 러시아식 검정 털모자를 쓰고 ‘북극성 5’ 새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남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삼는 신형 전술 미사일 KN-23, 초대형 장사포 등을 과시한 장면 보지 못했는가. 김정은은 오로지 핵보유국에 대미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 확보로 바이든과 상대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문 대통령의 중재역, 촉진역이란 아무 쓸모없다는 자세 아니고 무엇인가.

김정은이 “한미연합 군사훈련 그만두라”고 한마디 한 후 대통령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군사공동위’를 통해 북측과 협의할 수 있다”고 응답한 대목이 너무나 충격이다. 김정은에게 물어보고 중단하겠다는 뜻인가.

노무현 청와대 시절 유엔의 대북 인권제재 참여 문제가 제기되자 ‘북측에 물어보고’ 기권결정하기로 논의했다는 부끄러운 사태가 생각난다.

이번 외교안보 진영 교체이후 대통령의 대북, 대중 인식이 크게 바뀌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정의용 외교 지명자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문 대통령의 너무나 일방적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환상과 집념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는 결론이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시대에 대응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사드 추가배치, 미 MD참여 추진 등을 논의해야만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