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나친 친북, 친중국 노선이 미국 바이든 시대를 맞아 ‘반동맹’ ‘반국익’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밤 중국 시진핑 주석과 40분간 전화를 통해 시 주석의 영도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 순위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시 주석과 먼저 통화한 사실만으로도 혈맹관계인 미국 신 행정부에 잘못된 신호로 작용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시진핑 영도력 높이 평가한 찬사형 외교언사

청와대는 이번 시 주석과의 통화는 새해인사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미중간 패권경쟁 기류 속에 “중국이 한국을 반중국 동맹노선으로부터 이탈시키려는 유인작전 아니냐”는 해석마저 나온다. 중국의 시 정권은 북핵 대응 사드배치 관련 보복작전을 통해 3불(不) 약속을 받아낸 문 정권을 만만하게 취급하려는 자세로 비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중국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통화에서 중국 공산당 100주년을 축하한 후 시 주석 영도하에 중국이 코로나 방역에 성공하고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경제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함으로써 “중국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록 양국 정상간 전화 대화를 통한 외교적 언사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 주석에게 바치는 찬사가 아니냐”고 지적될 수 있다.

중국의 신화통신이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찬사를 대서특필한 사실이 이를 말해준 것 아닌가.

또한 청와대는 지난해 내내 추진하다 실패한 시 주석의 조기방한과 관련 양국간 소통을 계속 추진하며 북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토록 중국에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중국측은 양국 수교 30주년 새로운 관계발전과 자유무역협력 강화 등은 보도했지만 시 주석의 방한에 대해서는 한마디 표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비교된다.

더구나 시 주석은 문 대통령과 통화하기 바로 전날, 다보스포럼 화상연설을 통해 “국제사회가 자기들끼리 편먹고 신 냉전에 기대게 되면 분열과 대결로 이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니 바로 바이든 시대 반중노선 강화로부터 문 정부의 이탈을 촉구한 대목이 아니겠는가.

한․미동맹노선 이탈 ‘유인’ 고분고분 인가

문 대통령 집권 후 외교노선이 친북, 친중에다 반미, 반일형으로 일관했다. 외교전선에 전문 외교력을 배제하고 초보형 친문코드를 중점 배치한 것도 이와 관련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차례를 잔뜩 기다리고 있으면서 시 주석과의 먼저 통화를 선택한 것이 우리네 안목으로는 실책이다. 한미동맹 측면에서 너무나 민감하게 반동맹 메시지로 해석되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미국 새 행정부는 여러 채널을 통해 반중, 반북 강경노선을 내비치고 있는 시점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미국의 가장 중대한 도전과제가 중국이란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직후 일본 외무상과 가장 먼저 통화하고 한국의 강경화 외교와는 후순위였다. 블링컨이 문 정권하의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틀어진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미 국가정보국 국장은 인사청문회 때 “방첩분야에서 중국은 분명 미국의 적”이라고 딱 부러지게 규정했다.

북핵문제로 보면 미 국무부 주요 포스트에 대북 강경파가 속속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정박 전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가 동아태 부차관보로 임명됐다. 그는 누구보다도 김정은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명쾌한 인물이다. 문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옹호하기 위해 반북활동을 약화시키는데 권력을 사용한다”고도 비판했다.

지금껏 드러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인식은 북핵이 미국의 제1위협이고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은 사라졌다고 판정한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편에 김정은과 조기회담을 요구하며 ‘어게인 싱가포르’를 기대한다. 반면에 미국은 문 대통령이 중재했던 싱가포르 회담이 북의 핵보유 의지를 과시해준 쇼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외교에 관해 무식하지만 “국가외교가 국익일지언정 집권자의 이익이 될 수는 없다”고 본다. 문 대통령이 어떤 계기나 이념으로 친북, 친중노선을 결행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미동맹에 소홀하고 친중노선으로 기우는 것은 반동맹, 반국익이란 평가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고 우려한다.

중국의 ‘서해공정’ 백령도 인근 출동

최근 중국 인민해방군 군함이 백령도 40km까지 근접 출동하여 우리의 서해 NLL을 지키는 해군 전투함을 급파한 상황이 벌어졌다. 중국은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자국 해군작전구역 동쪽 경계선 출동이라고 주장한 모양이다.

무엇보다 시진핑 주석이 해양주권 강화를 지시한 후 중국 해군이 ‘서해공정’의 일환으로 작전 확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보여진다. 이곳 해역은 당초 경비함을 배치했다가 구축함, 항공모함에다 호위함까지 출동하는 기세라고 한다. 또한 중국 공군기는 서해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아무 거침없이 수시로 침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중국측의 도발행태에 관해 문 정권은 아무런 말이 없다. 시진핑 주석에 대한 일방적인 호감표현의 일환은 아닐까.

중국정부가 문 정권을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닐까. 북핵과 미사일 방어용으로 성주기지에 사드를 배치했다가 중국측의 관광, 투자분야에 대한 불법 보복으로 추가 사드배치나 미국 주도 MD에 결코 참여하지 않겠다는 3불(不)을 약속했다. 이는 마치 중국의 위협에 대해 대한민국이 항복한 꼴이다.

이로부터 한․미동맹은 온갖 갈등 속에 약화추세이고 한․일관계도 회복이 어려울 지경으로 악화되고 말았다. 반면에 중국은 아직도 한국관광 제한 등 보복을 지속하고 있고 북의 김정은 독재는 국제사회의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시 주석의 중국정부 보호를 믿고 핵보유국이라며 기고만장하는 꼴 아닌가.

문 대통령 임기가 곧 말기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 국민이 반동맹, 반국익 외교노선이 너무나 위험하다는 불안감을 숨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