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제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원방식을 두고 여전히 당․정간 이견을 빚고 있지만 민주당이 4월 보선 이전에 지원할 것을 강력 추진할 태세로 비친다. 민주당은 당초 이낙연 대표가 국회연설을 통해 제시한 보편 및 선별지원 한꺼번에 추진하려는데 반해 기재부는 선별지원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원시기도 4월 이전에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보편, 선별 당․정이견은 조정의 대상

4차 지원금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편성으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여기에서 기재부가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선별지원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4차 지원금은 이낙연 대표가 이미 선별과 보편지원 함께에다 충분한 규모의 추경편선을 당 방침으로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부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밝혀 당․정간 이견이 노출된 것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는 말로 이견조정을 당부했다. 대통령의 어록으로 보면 이낙연 대표의 대규모 4차 지원금 타당성을 재확인해 주면서 동시에 홍 부총리에게는 ‘경제선방론’으로 공개 격려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이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극복 방안을 강구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당부했으니 이 대표가 제시한 선별, 보편지원 방식을 모두 뒷받침한 것 아니냐고 해석된다.

반면에 당․정간의 이견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 없이 홍 부총리가 일 잘한다고 공개 평가했다. 이는 민주당 내부에서 “곳간지기 능력이 없으면 사퇴해야 마땅하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대통령이 옳지 못하다고 지적한 의미로 해석된다.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우리경제 성장률에서부터 GDP 규모, 1인당 국민소득, 국가신용등급, 재정건전성 등 거시경제 지표를 중심으로 “경제위기를 잘 극복한 나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 같은 평가가 바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적극적, 효과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규정했으니 극찬에 가깝다고 본다. 결국 이날 대통령은 이낙연 대표와 홍 부총리를 함께 격려하며 초당적 협력으로 이견조정을 당부한 셈이다.

3월 지원 욕심버리고 선별지원 마땅

제4차 재난지원금이 절실한 것으로 관측되지만 당․정간 충분한 이견조정 없이 졸속으로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특히 정치일정과 연관시켜 이낙연 대표가 “3월을 넘기지 않고 도와드리면 좋겠다”는 식으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집권당이 국가재정을 관리해야 하는 기재부의 책무와 권위를 이해하지 못하고 정치적 힘으로 압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가재정이 집권당의 ‘획득물’이 될 수 없고 기재부가 정치권의 ‘심부름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가.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고집하는 보편과 선별지원이나 지원규모와 시기 등에 관해 기재부의 고뇌도 충분히 헤아리는 ‘초당적 협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도 과감하게, 실기하지 말고, 충분한 위기극복 방안을 주문했지만 국가재정 건전성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네 소견으로 보면 코로나 진행상황을 감안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피해가 극심한 업종이나 취약계층 중심으로 선별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생각된다. 전국민 대상으로 보편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재정형편이 못 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들리는 느낌이다.

야당에서도 코로나 피해 영세상인들에 대한 보상이 빠를수록 좋다고 동의하지만 “적자국채 발행을 능사로 여기지 말고 558조원에 달하는 올 예산 가운데 지출항목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좋지 않으냐”고 말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번 4차 지원금이 누구에게나 나눠주는 선거자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코로나 재난당한 사람들의 생계자금 지원성격이 돼야 함으로 피해규모에 따른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올 본예산 가운데 시급하지 않은 지출부문 예산을 10%만 구조조정해도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경제위기 극복 선방론 과찬은 ‘민망’

문 대통령이 당으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경제부총리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경제선방론’을 강조한 것으로 믿어진다. 실제로 거시경제 지표상 글로벌 경기위기 상황에 잘 극복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경제의 내용을 더듬어 보면 터놓고 과찬하기가 부끄러운 대목이 많다.

지난해 GDP 마이너스 1%도 정부 투자와 소비부문이 크게 기여한 것 아닌가. 수출이 회복세로 전환했노라고 자랑하지만 반도체 하나 실적뿐 아닌가.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21만2천명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실업자가 크게 늘고 지난 연말 공공일자리 계약 종료가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분야별로 보면 공공행정 및 사업서비스 부문 신청자가 2만9천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제조업 2만8천명, 건설업 2만6천명, 보건복지 부문 2만1천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신규 실업급여 신청 내역에 우리경제가 골병들고 있다는 참상이 거의 드러나고 있지 않는가.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공공일자리 80%가 노인 일자리로서 65세 이상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자 증가에 공공일자리 비중은 크지 않다고 해명했다.

코로나 비상 상황에 일자리 정책이 제대로 맥을 쓰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국가재정으로 겨우 떠받쳐온 일자리 정책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반면에 민간기업이 유망분야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정책지원은 거의 전무했던 것 아닌가.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욕심 부리는 사이에 민간기업의 경제역량은 상대적으로 위축된 것이 사실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