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4.7 재보선을 앞두고 적법절차를 다 거친 김해신공항 확장계획을 폐기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옳은가. 솔직히 정치적 졸속, 무리로 문 정권판 ‘신적폐’로 나중에 뒤탈이 나지는 않을까.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30일 국무회의에서 “기존 김해 신공항 추진을 폐기하고 가덕도 신공항 사전 타당성 조사를 5월부터 시작하겠다”고 보고했다.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밀어붙이기’ 응답

LH사태로 정신이 없는 변 장관은 문 대통령의 가덕도 신공항 후보지 시찰 때 수행하여 “국토부가 가덕도 공항 추진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질책을 받고 “국토부 내부 보고서가 반대하는 것으로 비쳐져 송구스럽다”고 사과한 후 이날 가덕도 신공항 조기 사전 타당성 조사 계획을 보고한 것이다.

당초 국토부 보고서는 가덕도가 외해(外海)에 위치하고 수심이 깊어 매립 공사만 6년이나 소요되는데다가 연중 태풍의 진로에 위치하여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사비도 김해공항 확장 4조원에 비해 가덕도는 최소 12.8조원에서 최대 28.6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계산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집권당이 부․울․경 지방권력의 독촉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이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켜 “문 정부 임기내에 기본설계에서 착공까지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또 가덕도 신공항 입지논란으로 지연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도 곧 확정, 발표하면서 김해 신공항은 아예 삭제하고 가덕도 신공항으로 못을 박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금 진행중인 4.7 재보선 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까지 의식한 부․울․경 표심낚기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라는 언론보도가 적지 않다.

반면에 대구․경북(TK) 민심은 PK(부․울․경)에 반발할 것이 너무나 뻔하다.

당초 영남권 신공항 입지논란이 빚어져 세계적인 권위기관인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에게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때 영남권 지자체장 일동이 용역결과에 승복하기로 국민 앞에 서명 공약했었다. 그래놓고 문 정권이 들어서고 부․울․경 지방권력을 민주당이 장악하자 신공항 재검토를 들고 나섰으니 무리와 억지 아닌가.

대통령의 가덕도 격려마저 선관위가 옹호?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1위 김해공항에 이어 2위 밀양, 가덕도는 3위로 꼴찌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가덕도 신공항 공약으로 당선된 후 성추행으로 사퇴하여 이번 보선이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재판을 보선 뒤로 연기한 것도 선거영향을 우려한 특별한 배려 아니냐는 관측이다.

더구나 문 대통령이 당․정 수뇌부를 이끌고 가덕도 신공항 후보지를 방문하여 ‘곧 하늘길이 열린다’ ‘가슴이 뛴다’는 말로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격려한 것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혐의 아닐까. 야권이 이를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지적했지만 선관위가 ‘대통령의 직무수행’이란 말로 덮어버렸다.

반면에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시민단체의 캠페인 문구나‘선거비용 824억원, 누가 보상하나’라는 질문마저 선거법 위반이라고 덮어씌우니 선관위마저 친여편향 꼴 아닌가.

문 대통령은 지난달 수․보회의를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이 3월중에 집행되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이 기재부를 압박하며 재보선 전에 지원해야 한다고 독촉하던 무렵이었다. 야권에서는 이 또한 ‘돈선거’ ‘관권선거’ 냄새라고 비난했지만 선관위는 역시 대통령의 직무수행이라고 해석했다.

4.7 재보선의 경우, 최소한 서울과 부산시장 보선에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옳았다.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추행이 얼마나 추악한 범죄인가. 온 세상이 다 알고 분노하고 있는데도 ‘권력만능’에 도취된 집권세력은 후보를 출마시켜 놓고 여론조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온갖 네거티브 공세에다 기존의 정책마저 일시적으로 뒤집으며 ‘표만 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이다.

기존의 김해공항 확장을 폐지시키고 가덕도 신공항을 억지로 끌어들여 정권 임기내에 대못질을 하겠다는 이 무리한 ‘신적폐’가 과연 차기정권에 이르러 무사할 수 있을까 우려스럽다.

대통령의 자화자찬 방역, 백신 행방불명

문 대통령이 자신만만하게 자화자찬했던 K방역과 백신물량 ‘확보충분’은 어디 갔는지 행방불명 수준이다. 가장 확실하다는 아스트라 제네카 백신마저 공급차질이라는 소식이다.

1, 2차 접종 간격을 처음엔 8주라고 하더니 10주로 갔다가 다시 12주로 연장한다는 보도가 있다. 정은경 질병청장이 백신의 국제적 공급 어려움이 있다고 실토했지만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다.

국제적 전문기구에서는 한국의 백신 꼴찌수준이 집단면역 확보에 차질을 빚어 코로나 경제비상 회복이 가장 늦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IMF가 올 우리경제 성장을 3.6%로 전망하자 “우리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자신했다.

경제계 내부나 시중의 관측으로는 너무나 복장 터질 노릇이다. 4차 재난지원금 등 국민혈세를 끌어내고 적자국채를 발행하여 국가채무만 잔뜩 늘려가면서 경제회복을 자부하니 듣기 민망한 노릇 아닌가.

LH사태에다 김상조 전 실장의 위선 꼼수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을 때 대통령은 태연히 ‘부동산 적폐청산’을 남의 일처럼 강조한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북의 김정은과 회담은 없다’면서 트럼프식과는 다른 길을 발표했지만 문 대통령은 계속 김정은을 믿는 표정이다. 김여정이 탄도미사일 논평 관련 문 대통령을 ‘남조선 집권자’ ‘미국산 앵무새’라고 혹평했지만 반박 한마디 엄두도 내지 못한다. 어찌하여 이토록 북한에는 굴종식인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