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광명 시흥지구 신도시 투기의혹으로 촉발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태’에 관한 국민적 분노와 원성이 살아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7일, ‘국민신회 회복을 위한 LH혁신’ 방안을 발표했지만, “조직개편 방안이 빠진 반쪽 혁신이냐“는 지적을 받았다. 당초 해체수준으로 개조, 혁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정간의 이견으로 조직개편안을 확정짓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당정 이견으로 조직개편안 미정

방대한 공기업 조직을 일시에 축소, 개편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LH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악용, 투기를 감행한 사실이 드러난 후 “조직을 거의 해체하는 수준의 혁신방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이에 대해 당정이 이견을 빚고 있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비난 받을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지금껏 TF팀을 통해 논의한 개편안을 두고 당정간 협의절차를 거쳐 8월중에 확정, 9월 정기국회에 개정법안을 상정할 것을 목표한다는 입장이다.

확정 발표된 혁신방안은 투기재발방지, 기능분산 및 인력감축, 퇴직자 전관예우 근절, 방만경영 개선 등이다.

이중 투기재발 방지대책으로는 2~3중의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재산등록대장을 기존 사장, 감사 등 고위직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했다. 또 실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 금지, 토지소유자 정보와 LH 임직원 보유의 대조를 통한 투기적발, 외부 전문가를 ‘준법감시관’으로 채용하고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기능분산은 주거복지 및 주택공급 기본기능 외의 비 핵심기능은 지자체, 건설기술연구원, 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등으로 분산한다. 투기원성이 집중되어 있는 공공택지 입지 조사 기능은 국토부가 회수한다. 인력은 20%(2,000명) 가량 감축한다.

퇴직자 전관예우 근절부분은 취업 제한 대상을 고위직 전체(529명)로 확대한다. 또 퇴직자가 창업한 기업, 퇴직자가 취업한 기업과는 5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한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는 엄중하게 문책한다는 내용 등이다.

향후 3년간 인건비 동결. 성과급 환수

방만경영 개선방안으로는 향후 3년간 임원 및 고위직의 인건비 동결, 사회적 책임, 윤리 경영 비중확대, 임직원 성과급 환수 등이다.

이중 인건비를 3년간 동결하는 방안이나 잘못 평가된 성과급 환수 부분 ㅍ등은 상당한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고 보여진다.

지금껏 당정간 이견조정이 안됬다는 조직개편안은 (1)토지.주택 주거 복지 기능의 분리 (2)토지 주택기능의 분리 (3)주거복지는 모회사, 토지.주택은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안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개편안은 안팎의 이해충돌과 정치적, 사회적 갈등요인 마저 안고 있어 최종안을 확정하기 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LH가 과거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하면서 중복업무와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등을 목적했지만 얼마 안되어 기능은 확대되고 조직은 비대화되어 인력이 대폭 늘어난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공공기관이란 언제나 기능확대, 조직비대화로 가는 속성을 발휘하게 마련이다. 이번 혁신안에 인력 2,000명 감축안이 포함됐지만 문 정권 들어 3,000여명이나 늘어난 것을 다시 축소하는 과정도 쉽지 않고 축소 하더라도 과잉인력 아니냐고 보여진다.

LH 본사가 위치한 진주시에서는 벌써 시장이 1인 시위를 통해 인력감축을 반대하고 있다. 또 부산, 경남지역 대학총장들은 지역인재 취업난을 이유로 지역출신 의원들은 지역민원 대변 차원에서 모두 인력감축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저런 관점에서 LH혁신을 톡려하면서도 절차와 과정상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사실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믿는다.

투기의혹 12명의원 명단 비공개

LH사태가 들어난 후 민주당이 국민권익위에 소속 의원들의 투기혐의 관련 조사를 의뢰해 놓고 막상 12명의 투기혐의가 나타나자 명단공개마저 거부하는 자세로 돌아선 모양이다.

국민권익위 부동산 전수조사 추진단장이 7일, 민주당 소속의원 12명의 투기의혹을 경찰청의 정부합동 특별수사 본부로 송부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회의원 본인 혐의 6명, 배우나 가족 혐의 6명이며 불법 토지소유나 불법거래 의혹 건수로는 16건이라고 밝혔다.

이중에는 국회의원이 지역구 개발관련 토지를 매입한 경우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투기의혹, 친족간 특이거래, 명의신탁, 농지법 및 건축법 위반 사례 등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내용이다.

문 정권이 들어선 후 주택, 부동산 정책을 통해 토지소유자와 시장을 혼란시켜 온 집권당이 내부적으로는 온갖 방식의 투기를 감행한 두 개의 얼굴임이 확인된 셈이다. 그러나 12명의 의원이 연루된 사실에 당황한 듯 명단공개 마저 기피하는 형국이니 국민에 대한 기만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당초 송영길 대표는 “투기혐의 연루자는 즉시 출당조치하고 무혐의가 확정될 때까지 복당을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가 12명의 수사를 의뢰한 시점에 와서 당 지도부와 논의해보고, 당사자들의 소명을 들어본 후 탈당 권유조치라도 취하겠다는 방침으로 후퇴한 꼴이다.

집권 민주당의 LH사태가 발생한 직후 부동산 비리엄단을 강조하며 자신만만하게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맡긴 사실을 숨기려는가. 당시 김태년 원내대표가 권익위 조사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