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탈원전 공약 추진으로 발전원가가 가장 싼 원전을 줄이고 가장 비싼 LNG, 신재생 발전을 확대한 결과가 곧 전기요금 인상으로 드러났다.

한전이 7월부터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 혜택을 절반으로 줄이고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도 절반으로 축소한다. 또한 국제유가 상승 등 연료비 인상 요인을 반영하여 오는 3분기에는 전기요금 인상을 예고했다.

탈원전 이후 예정된 코스로 요금 인상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 혜택은 월 200kWh 이하의 전기사용량이 적은 가정에게 월 4,000원을 공제했으나 이를 7월부터 2,000원으로 줄인다. 한전은 이 공제 혜택이 1, 2인 가구 등에 집중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어 공제 혜택을 줄였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제유가 인상 등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오는 3분기의 전기요금은 지난 3~5월 연료비를 기준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이 기간 중 국제유가는 바랠 당 64달러로 직전 분기의 기준가격보다 16%가량 인상됐다. 다만 최근 물가 오름세를 감안하면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방침에 제동을 걸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3분기의 요금 인상 또는 유보와 상관없이 탈원전 정책강행에 따른 요금 인상 요인은 갈수록 누적되고 한전의 경영난 및 부채증가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전망이다.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 전문 우드 매켄지는 한국 정부의 탈원전 및 신재생 에너지 확대 방침으로 오는 2030년에는 2020년 대비 전기요금을 24%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바로 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 강행으로부터 충분히 예측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 고리 원전 1호기 영구 정지 선언 날 원전의 위험도를 강조하기 위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인명피해를 수천 명으로 발표돼 과장 논란이 있었다. 이는 반핵, 환경 운동권식 주장이었다. 일본 정부는 단 1명도 직접적인 사망자가 없었다고 발표했다.

이어 에너지 정책 주무부인 산업부 장관은 탈원전 공약에의 충성을 위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 조기 폐쇄를 단행해 또다른 논란이 있었다. 이 같은 무리한 탈원전 공약정치가 바로 전기요금 인상으로 작용했다는 관측이 보도돠고 있는 것이다.

싼 원전 줄이고 비싼 LNG 늘려

탈원전 이후에도 한전은 전력 수급이 불안해지자 원전 가동률을 높여 왔다는 자료가 제시됐다. 탄소 중립을 위해 석탄 발전을 줄이고 신재생 등을 늘리고자 안간힘을 쏟았지만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국회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이 발전자 회사 및 민간전력으로부터 구입 한 전력 총량은 52만 9,607GWh, 이중 원전은 15만 2,312GWh로 전체의 28.8%를 차지했다.

이는 문 정권 발족 이후 급격히 원전 가동률을 줄였다가 하는 수 없어 점차 원전 발전 의존도를 높여 왔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한전이 매년 구입한 전력양 가운데 원전 비중은 2018년 23.1%까지 내려갔다가 2019년 25.6%, 2020년 28.8%로 점차 놓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다.

한전이 구입한 발전단가를 기준으로 하면 원전은 kWh당 59.69원으로 어떤 에너지원보다도 월등히 싸다. 석탄 화력 kWh당 81.62원, 수력 81.73원, LNG 99.25원, 신재생 149.4원 등과 비교해보라. 이처럼 너무나 명백한 근거에도 불구하고 대선공약이란 명분으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으로 얼마나 많은 손실을 입고 있는가.

국회 한무경의원(국민의힘)이 민간전문가 및 연구기관 자료를 근거로 원전 7기의 폐쇄, 공사중단등 피해액을 최소 1조 4.445억분으로 추정했다. 이중 월성 1호기는 개.보수비 7,000억원을 투입한 직후에 조기폐쇄 했으니 ‘정치적 타살’이 아니냐고 지적된다.

문제는 탈원전 정책이 무모하고 비합리적으로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데도 수정, 보완이나 속도 조절등 어느것도 수용하지 않으려는 문 정권의 고집불통(?) 속성이 갈수록 국가적 손실만 늘리게 되지 않겠느냐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한전공대’마저 공약으로 졸속 추진

문 정권의 탈원전 공약정치에 줄곧 충성(?)해온 국가에너지 정책 주무인 산업부가 지난 6월1일자 국무회의에 탈원전 손실을 ‘전력산업 기반 기금’으로 보전해 주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려 통과 시켰다.

이 법이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면 탈원전 공약이행에 따라 발전사업이나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게 손실 비용을 이 기금으로 갚아주게 된다. 이 기금은 매월 수요자가 내는 전기요금의 3.7%를 법정부담금으로 물려 조성하는 ‘준조세’격이다. 이를 탈원전 손실 비용으로 충당하겠다니 탈원전 정치로 소모시킨다는 것이다.

이법에 따라 손실비용을 받게될 대상이 바로 한수원으로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 신한울 3,4호기의 사업보류 등의 피해보상이다.

더구나 문재인 공약인 ‘한전공대’마저 졸속으로 추진되어 이미 공사에 착공하고 내년 3월 개교 목표로 교수진 공모에 나섰다. ‘한국에너지 고애’라는 이름으로 교수 100명, 학생 1.300명을 모집한다는대 한전은 2031년까지 대학 운영비등 1조 6천억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다.

학부생, 대학원생 전원에게는 등록금 면제, 기숙사 무료, 교수진 100명에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비등을 약속했다.

국공립, 사립등 과학기술계 대학원이 넘치고 학생수는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시기다. 단지 문대통령의 공약이행 차원에서 특별법으로 밀어부처 임기내 개학을 추진하니 정상운영이 가능 할는지 의문이다. 탈원전 공약과 함께 이또한 국가적 재앙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