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투쟁만능의 민노총 불법파업을 말릴 수단이 없는 형국이다. ‘친노동’ 문재인 정권이 최강성 민노총의 불법투쟁을 사실상 비호한 모습이다.

민노총 전국금속노조 산하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가 제철소 종합콘트롤타워격인 통제센터를 점거한 지 열흘이 넘었지만 사측은 거의 속수무책 지경으로 알려졌다.

불법점거, 파업투쟁에 속수무책

정부는 주요 산업시설이 강성 노동세력에 의해 불법점거된 상황에도 계속 ‘나 몰라라’ 자세이다. 문 대통령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에 따른 파장의 일환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노사간의 문제라고 말한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있지만 노사간 충돌 방지에만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 사이 사측은 공장운영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지만 어느 누구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고립무원의 꼴이다.

지난 31일, 당진 제철소 정문 앞 대규모 집회장면이 화면으로 비쳤다. 코로나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질 리 없는 모습이었다. 민노총은 이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모양새다. 서울 도심 불법집회 책임을 묻고자 경찰이 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아직 이를 집행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비정규직 지회 소속 근로자들은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쳘의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내린 후 본사 직고용을 강력 요구해 왔다.

이에 사측은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 직고용하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비정규직 7,000명 가운데 4,500명을 9월1일자로 채용절차를 마쳤다. 그러나 비정규직 지회 소속 2,500명이 이에 불복,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공채시험을 거쳐 입사한 본사 정규직 근로자들의 강력한 반발로 노·노 갈등을 야기시키기도 했다. 사측은 자회사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임금을 본사 공채 정규직의 80% 수준까지 보장했다. 그런데도 민노총 소속 비정규직은 끝까지 본사 직고용을 요구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으로 갈등조장

민노총은 믿는 배경이 확고부동하다고 확신하는 모양이다. 비정규직 지회는 지난 2016년에도 불법파견이라며 소송을 제기하여 내년 초에는 1심판결이 노측에 유리하게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현대제철 사태를 계기로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업계 및 포스코와 조선업계 등으로 확산될 조짐으로 비친다. 이렇게 사태가 확대될수록 노조측의 요구에 사측이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기대할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갈등은 문 대통령이 취임 초 인천국제공항을 방문,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연내 제로화’ 선언으로부터 촉발됐다. 어려운 공채 관문을 거친 본사 정규직과 협력회사 소속 비정규직을 동일하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무리였다.

인천공항이 보안요원 1,900명의 본사 직고용 방침을 밝혔지만 정규직 노조의 반발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를 노사간 문제라고만 덮어씌우니 제대로 해결이 되겠는가.

당시 경총이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이 “민간부문에 파급될 것을 우려한다”고 한마디 했다가 대통령으로부터 “경총은 반성부터 하라”는 공개경고를 받았다. 이때 민주당에서는 “재벌이익만 대변해 온 경총은 양극화의 주범”이라고 비난했다.

경총이 너무나 심한 압박에 회장과 부회장이 사퇴하여 한동안 말 한마디 못하다가 재계 원로인 손경식 회장을 초빙하여 겨우 수습한 것이다.

경총은 이번 현대제철 사태에 대해서도 당연히 할 말이 많을 것이다. 민노총의 강성과 위세(?)를 너무나 잘 알기에 불법 시설점거 등을 규탄하면서도 이길 수 없노라고 판단하지 않을까. 지금 이 나라에서 누가 민노총의 위세를 꺾고 바로잡을 수 있을까.

‘귀족노조’의 전투적 기상 만능꼴

김포 택배 대리점주 이모 씨(40)가 민노총 택배노조의 압력과 횡포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으로 항변한 사건이 빚어졌다. 대리점 소장들이 민노총을 향해 “너희들이 바라던 게 이거냐”라고 분통을 표시했다.

야권의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원희룡 등 대권주자들이 다같이 택배 대리점주를 죽음으로 몰고간 주범이 민노총이라면서 강력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노총은 문 정권 하에서 조합원 110만 명으로 제1노총 지위로 올라섰다. 한국노총은 오랫동안 제1노총 위치를 지켜오다가 민주당 집권하에 민주당과 정책연대를 맺고도 제1노총 지위를 뺏기고 말았다.

민노총의 전투적(?) 기상은 거의 만능으로 통한다. 대화나 타협보다 투쟁으로 무엇이건 쟁취할 수 있다고 믿는다. 대체로 대기업 소속 노조들로 구성되어 연봉이 거의 억대에 접근하는 ‘귀족노조’로도 불린다. 여기에 문 정권의 ‘친노동’ 정책기조에다 노동관계법마저 친노동 편향이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의 경우, 인천·포항공장은 비정규직 전원이 자회사 직고용에 동의했다. 당진공장도 2,700여 명이 동의했다. 남아있는 소수가 본사 직고용을 요구하며 자회사 채용절차에 호응한 근로자들을 향해 온갖 욕설로 모욕한다는 상황이다.

사측은 이들의 불법파업, 시설점검에 대응하여 대체근로를 투입할 수도 없다. 선진국 대다수가 허용하고 있는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마저 불허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노사관계가 불평등, 불균형된 나라에 산업평화가 보장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