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경제 및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국민 행복 실현 수단으로서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 대부분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등 생활 전반에 대한 풍요로운 일상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생활기본권으로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공간과 서비스를 공간복지로서 보장할 수 있도록 ‘공간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간복지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윤 의원은 ‘공간복지기본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현재 공간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개별 사업들이 근거 법률, 계획, 예산과 소관 부처 등이 달라 유사 시설 및 기능의 중복성, 공급입지 및 시설 규모 등의 적정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못하는 한계를 뛰어넘고자 했다”고 강조하면서 “또한 정책 방향의 일관성 및 지속성을 확보해 각 예산의 중복 혹의 과다 투입을 막고 국민 눈높이와 지역 특성에 맞는 공간복지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공간복지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공간복지시설의 계획적 공급 및 관리를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세대와 계층에게 필요한 공간과 서비스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것을 “공간복지”로, 공간복지를 통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과 공간을 “공간복지시설”로 정의하며 ▲국무총리는 5년마다 공간복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공간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공간복지 실태조사 실시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공간복지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지역의 공간복지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5년 단위의 공간복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복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공간복지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등이다.

윤 의원은 “‘공간복지기본법’은 공간복지를 증진시켜 국민의 생활기본권을 보장하는 한편,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등 미래 변화와 지역 여건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공간복지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이후에도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충분히 살펴 모든 세대와 계층이 필요한 공간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