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서울시민 세금으로 조성된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현금자동인출기(ATM)로 전락했다는 보도(조선일보)가 너무 충격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지난 10년간 민간 보조금과 민간 위탁금으로 시민사회나 시민단체에 지원된 돈이 거의 1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정상적인 지원구조를 바로 잡겠다는 방침이니 전임시장 시절 대규모 지원사업에 대한 대수술을 말한 것이다.

시민운동가 출신 시장과 시민단체 합작?

서울시의 민간보조, 민간위탁사업은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민간 참여 확대 및 전문성 활용을 명분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집행과정에 일부 시민단체에 대한 중복지원이나 과도한 인건비 지원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그들만의 마을, 생태계를 조성했다는”는 비판이다.

오 시장은 “시민단체에 지원된 1조 원이 모두 낭비된 것은 아니지만 집행내역에 부적절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예산 중 인건비 비중이 2016년 40%에서 올해는 63%로 늘어난 사실이 이를 말해 준다.

오 시장은 “전문지식이나 정보가 필요하면 시민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기존 조직이 있는데 또 다른 조직이 생기면 비용이 증가하여 정책 수혜자의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또한 당초 사업목표와는 달리 일부 시민만이 혜택을 누린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해 마을 생태계 조성 관련 83억 예산 중 시민이 참여한 주민공모사업 예산은 겨우 19%(16억)에 지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사회주택사업 추진과정에 ‘사회경제적 주체’라는 조직을 만들어 맡긴 점도 지적했다. 이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공공임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새로운 조직에게 맡겨 새로운 비용과 비효율을 촉진시켰다는 말이다.

시민단체 출신이 특정 단체 집중지원

‘사회경제적 주체’들이 무책임하게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대목도 나온다.

서울시가 땅을 빌려주고 이자를 지원하고 자금융자도 지원했지만 사회경제적 주체들은 융자금 상환을 반복적으로 지연, 연기하고 임차보증금마저 반환하지 않아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회투자기금 운용을 특정 단체에게 맡기면서 위탁금 40억 원을 지원한 사례가 문제로 지적된다. 더구나 시민단체 출신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특정 단체를 집중지원한 것이 ‘혈세낭비’의 사례라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감사위원회를 통해 민간보조, 민간위탁사업에 27건을 감사 또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민간위탁사업이란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하되 사업 운영은 심사와 경쟁입찰을 거쳐 민간단체에 맡겨왔다. 여기에 앞서 시민단체 출신인사를 공무원으로 채용, 사업관리를 맡긴 것이 ‘그들만의 마을, 생태계 조성’이 아니었느냐는 지적이다.

서울시가 감사, 조사 중인 27건 가운데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짚어보자.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실태: 운영사업자 선정 관련 의혹 △사회주택 추진 실태: 공공·민영 복합임대주택사업 비싼 임대료 등 △태양광 보조사업: 보조금 챙기고 ‘먹튀’ 페업 △청년 활력 관련 사업: 청년 커뮤니티 공간지원 △플랫폼 창동 61 운영실태: 위탁운영사업자 선정, 특혜의혹 등.

서울시의 감사, 조사 관련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완전 지배하고 있는 서울시 의회도 오 시장의 전임 ‘박원순 시장 지우기’ 아니냐며 매우 비판적이다.

사회주택사업에 참여해 온 (사)한국사회주택 협회는 “오 시장이 사회주택 헐뜯기로 공기업 만능주의를 설파하느냐”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 김인호 서울시 의회 의장은 “모든 정책에는 양면이 있고 공과가 있을 수 있는데도 너무 지나치게 손을 보겠다는 것은 전임자 지우기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시민 이름으로 혈세 낭비는 청산 과제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랫동안 민간보조나 민간위탁사업을 맡아온 단체들이 누려온 특혜가 사라지는 것에 위기의식을 느껴 집단적으로 저항한다면 결코 올바른 길이 아니다”라고 대응했다. 또한 민주당이 지배하는 서울시 의회를 향해 “지난 10년간 아무런 견제 없이 팽창해 온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은 서울시에 주어진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방침으로 보면 감사결과에 따라 민간보조, 민간위탁사업 구조의 조정 및 규모의 축소, 폐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과정이 결코 순탄치 못할 것은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 의회를 민주당이 완전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 시장에 대한 견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고군분투형인 오 시장의 입장도 상당한 각오가 실려 있는 모양이다. 어찌 혈세 낭비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 전임시장 ‘흔적 지우기’인가. “시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생각하여 시민의 이름으로 사익을 쫓는 행태는 청산돼야만 한다”는 각오이다.

서울시는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는 사회주택 분양에 대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등이 서울시 소유 땅이나 건물을 싸게 빌려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토록 지난 7년간 2014억 원이나 지원했지만 실제 공급량은 목표치의 절반도 안 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