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제1 노총 지위를 차지한 “민노총의 불법파업 투쟁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탄식이 나올 판이다. 민노총 소속 화물연대 및 금속노조의 불법투쟁력은 아무도 못 말리는 형국으로 진행 중이다.

화물연대의 파리바게뜨 빵 운송거부 파업투쟁, 금속노조의 현대제철 당진공장 통제센터 불법점거 농성을 말한다.

‘친노동’ 정권하에 ‘못 말리는 노동특권’

화물연대는 전국 3,400개 파리바게뜨 매장에 대한 운송거부로 “전국 빵집이 다 망한다”는 하소연이 나오지만 파업투쟁 기세를 꺾지 못한다.

화물연대가 지난 23일 세종시 SPC 삼립 세종공장 앞에서 불법집회를 벌이다가 경찰이 강력대응하자 청주공장으로 옮겨 재집결투쟁을 벌였다.

지난 23일, 청주공장 앞 철야농성 때는 마스크를 벗고 음주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청주시는 사전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경찰은 불법집회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보냈지만 소용이 없었다는 소식이다.

민노총 금속노조 비정규직 지회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콘트롤 타워인 통제센터를 한 달 이상 불법점거하여 생산과 출하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이에 사측의 재소로 대전지법 서산지원이 불법점거 퇴거명령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법원은 “비정규직 지회 소속 조합원이나 기타 제3자가 회사의 승낙 없이 통제센터를 출입하거나 점거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그렇지만 민노총이 순수히 불법점거 농성을 풀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

중론은 아마도 문 정권 들어서 제1 노총 지위에 오른 민노총 소속이기 때문일 것이라는 평이다. 어느덧 민노총은 친노동 문 정권하에서 ‘못 말리는 노동특권’ 쯤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도심 불법집회 주동 혐의로 구속됐지만 민노총의 기세는 조금도 약화되지 않았다. 양 위원장 구속을 계기로 오는 10월 20일 총파업투쟁은 110만 조합원이 참여하는 최강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빵 배송거부, 전국 곳곳서 폭력행사

파리바게뜨 빵 배송거부 투쟁은 광주시에서 한국노총과 민노총 간 운송노선 다툼으로 시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노총 화물연대가 추석연휴를 앞두고 배송거부에 나서자 전국으로 확산된 ‘연대파업’으로 전국 파리바게뜨 가맹점들이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가장 먼저 지난 15일 대구지역 파리바게뜨 물류센터 앞에 민노총 소속 50여 명이 연좌농성으로 차량출입을 금지시켰다. 이어 이날 밤 경기 평택 SPC 물류센터에서 샌드위치를 싣고 충북 청원군 물류센터로 가다가 세종시 부강면 4차선 국도에서 민노총 조합원이 화물차의 앞유리를 골판지로 덮고 기사를 끌어내려 폭행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운전기사는 간신히 현장을 탈출하여 세종경찰서에 신고함으로써 사건 전모가 드러난 것이다.

지난 17일에는 함평군 무안광주 고속도로 함평 나비휴게소에서 파리바게뜨 배송 ‘대체차량’의 연료 공급선을 절단한 사건이 빚어졌다. 범인은 광주 방면에서 승용차편으로 뒤따라오다가 대체 차량 운행을 막고자 범행을 저지른 모양이다.

또 지난 18일에는 대구 달성구 성서공단 SPC 물류센터 앞에서 민노총 조합원이 맨몸으로 운송 화물차에 뛰어올라 ‘머리 박치기’로 앞유리창을 박살냈다. 이때 운전기사는 유리 파편으로 얼굴에 상처를 입었고 앞유리 수리비로 30만 원을 물어야만 했다.

피해 기사는 민노총 파업투쟁에 따라 ‘대체기사’로 일당 15만원을 받고 새벽 3시부터 정오까지 일하기로 계약했다가 이 같은 폭력을 당한 것이다.

또한 19일에도 강원도 원주 SPC 물류센터에 화물연대 선전방송용 승합차가 SPC 직원을 들이받는 사고를 저지른 것으로 보도됐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서 빵 제조용 밀가루 운송 트럭을 막고 공장을 옮겨 다니며 집단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경찰 공권력마저 충분한 역할을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문 정권하의 ‘귀족노조’의 끝없는 불법

현대제철 협력업체 소속 민노총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들의 불법점거 농성은 현대제철 자회사가 아닌 본사 직고용을 요구하는 투쟁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문 대통령이 취임 초 ‘연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의 파장이 민간기업으로 번진 꼴이다.

현대제철은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을 참고로 당진 ITC, 인천 ISC, 포항 IMC 등 3개 자회사를 설립, 2,7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임금은 치열한 공개경쟁을 치른 본사 직원의 80% 수준으로 대우했다.

나머지 2,100명이 자회사를 거부하고 끝까지 본사 직고용을 요구하며 제철 통제센터를 무한정 점거 농성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최강성의 민노총의 투쟁력을 믿기 때문일 것이다.

그 사이 현대제철이 기술직 신입사원 50명을 채용 공고하자 무려 7,600명이 응모하여 15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헌대 파업투쟁 중인 비정규직은 당초 협력회사 소속 신분에서 현대제철 자회사 정규직 전환을 마다하고 본사 직고용만 요구하는 것으로 ‘배부른 귀족노조’의 실상 아니겠느냐는 인상이다. 민노총의 불법, 타락이 끝이 없다는 지적이 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민노총 출범 산파역을 맡았던 김준용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민노총을 ‘양아치 같은 노동귀족’이라고 지적했다. 조합원 대부분이 국내 최고 고임금 직장에 소속되어 기업과 정부가 주는 모든 혜택 다 누리면서 기업을 적대시한다고도 비판했다.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가. 알고 있으면서 왜 바로잡지 못하는가. 문재인 친노동 좌파정권 때문인가. 현 시국이 안타까운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