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온 국민이 모처럼 ‘위드코로나’를 기대하고 있는 시점에 민노총이 기어이 총파업을 감행한다는 말인가. 결코 용서될 수 없는 불법 정치파업이라고 단언한다. 민노총은 문 정권하에서 한국노총을 압도하는 제1 노총 지위로 올라서서 무소불위의 정치 권력형으로 군림하는 행태다. 민노총이 20일 총파업 선언을 결행한다면 국가 법 질서를 짓밟는 행위로서 반드시 처벌돼야만 한다고 본다.

정부 방역지침보다 ‘내부지침’ 따라 투쟁

내달 초 위드코로나 시행을 앞두고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자영업자들이 오랜만에 ‘숨통이 텄다’면서 반겼다.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영업시간이 밤 12시로 연장되고 인원 제한도 8명까지 확대되어 이런저런 소모임으로 활기를 찾게 됐다는 소식이었다.

그러나 민노총이 20일 총파업을 강행할 태세라니 큰 위협이다. 민노총 산하 강성 노조들이 속속 총파업 동참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민노총은 양경수 위원장이 도심 불법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된 후 더욱 총파업 투쟁 결의를 보였다. 지난 7일 민노총 본부에서 밝힌 총파업 선언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및 ‘국가 사회 대전환’이라는 거창한 주제를 앞세웠다. 여기에 국방예산 삭감이나 일부 기업 국유화도 나오고 일자리 국가 책임제, 비정규직 완전 철폐도 나온다.

민노총은 총파업 시 철강, 유통, 화물, 건설, 택배 노조 등이 동참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노동자들이 정부의 방역지침보다 한층 강화된 (민노총의) 내부지침에 따라 거리로 나와 광장을 메울 것”이라고 선언했었다.

조합원 수 110만을 자랑하는 민노총의 정치적 위세의 과시이자 국민에 대한 협박의 성격이기도 하다.

민노총의 위세는 문 정권의 친노동, 노동존중 사회건설 공약 하에서 만들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민노총은 대한민국은 ‘불평등 공화국’이라고 주장한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석방하고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을 구속한 것이 불평등이라고 우기는 것이다.

‘민페 노총’의 정치파업 누가 말리나

코로나 방역지침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민노총의 총파업 소식에 실로 죽을 맛이다. 전국 자영업자 연대 대표가 위드코로나 희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 민노총이 “700만 자영업자들의 염원을 짓밟느냐”고 항변한다.

전국대학생대표자 협의회가 18일 전국 대학에 게시한 대자보를 통해 민노총을 ‘민페 노총’이라고 규정했다. 또 이번 총파업은 110만 조합원을 바탕으로 ‘불평등 사회를 만드는 횡포’라고 규탄했다.

과연 민노총의 불법 총파업을 말릴 수 없다는 말인가. 110만 조합원이라는 거대 조직이 거리로 나선다는 집단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다. 귀족노조로 불려온 민노총이 코로나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자영업자들의 꿈과 희망을 유린하는 것이 정의롭고 공정한 행동인가.

각계 명사들 80여명이 18일 성명을 통해 총파업을 만류했다. 위드코로나 길목에서 대규모 총파업은 반민주, 반문명 폭거라고 지적한다. 여기에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주대환 전 민노당 정책위 의장 등이 동참했다. 이 전문가들의 성명이 민노총이 총파업 요구사항으로 제시한 것이 노사문화의 영역을 벗어나 “내년 대선을 겨냥한 ‘정치파업’ 아니냐”고 물었다.

노동계와 대화 파트너인 경총도 18일 입장문을 통해 총파업 명분이 거의 정치적 요구사항으로 코로나 비상을 극복하려는 국민 여망을 짓밟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민노총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공식 방침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의 유감 표명으로 나왔다. “정부가 민노총에 대해 총파업 자제를 요청했지만 강행하겠다니 유감”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집회를 강력 단속해야 할 김창룡 경찰청장도 “방역체계를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민노총이 이 같은 정부의 대응 방침을 듣고 파업을 중단해 줄까.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어찌 해야 하는가. 총파업 피해를 국민이 고스란히 받아내야 한다는 말인가.

친노동 정권의 책임이 크지 않을까

어쩌다가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이토록 유아독존형이 됐다는 말인가. 우리네 보통의 상식으로 보면 친노동 문 정권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문 정권 출범 직후부터 민노총은 정치적 배려 아래 최강성 노총의 위세를 과시해 왔다. 그리하여 나중에는 문 대통령마저 민노총의 위세를 꺾지 못하는 상황으로 비치는 모양이다.

이번 총파업 관련, 문 대통령이 김부겸 총리와의 회동을 통해 총파업의 자제를 당부하면서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는 소식이다.

민노총이 이 같은 대통령의 당부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인가. 현재로서는 전혀 기대할 것이 없다. 어쩌면 민노총을 깍듯이 우대했던 문 대통령을 가장 만만하게 보는 것이 민노총 아닐까 싶을 정도다.

대학생 단체들이 규정한 ‘민페 노총’이란 규정이 적절하다는 소감이다. 민노총은 법과 원칙에 구속되지 않고 경찰 공권력을 두려워 하지 않고 구속영장도 별로 무섭게 여기지 않는 모양새가 보여줘 왔다. 지금껏 불법 집단행위를 반복하고 구속영장이 집행돼도 오래지 않아 석방해 온 관행이 있지 않는가.

이번 총파업에는 실로 법과 원칙대로 강력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촉구한다. 불법은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불법필벌’ 원칙을 확립하지 않고는 강성 노동계의 불법 정치파업을 근절시킬 수 없다고 확신한다.

이에 이번 민노총의 불법 총파업을 막지 못한다면 그 책임이 문 정권에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