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문재인 정권의 친노동, 반자본, 반시장 정책기조 아래 경제와 사회 구석구석이 상처투성이로 얼룩지고 있지만 이를 시인,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다. 정책실패에 따라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정부는 ‘잘 되어 가고 있다’는 식으로 자화자찬만 되풀이했다. 문 대통령이 앞장서서 K-방역 국제표준화, 방역과 경제 병행 선방 및 일자리 회복 등을 강조한 것이 대표적이다.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 고용회복 ‘허상’

문 대통령은 사상 최대규모인 2022년 604조 4천억원 규모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지난해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미 올 성장률은 정부가 예측한 4.0% 달성이 어려운 전망으로 지적됐다.

또 대통령은 고용도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의 99.8%까지 회복됐다고 주장했지만 속 빈 허상투성이일 뿐이다. 문 정권이 도입한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친노동 정책 아래 저소득층 분배가 악화되고 청년 일자리 참사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

지난 8월 통계청 통계가 총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806만 6천명으로 전년비 64만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중이 전년도 36.3%에서 지난해 38.4%로 높아졌다.

문 정권이 발족하기 이전 2016년 8월 비정규직 648만명에서 무려 159만명이 급증했다. 취임 직후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포했지만 곳곳에서 노·노 갈등, 대결만 조장한 채 비정규직만 양산한 셈이다.

그동안 통계상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고용지표가 개선됐다고 발표했지만 야당이 지적했듯히 ‘세금 일자리’, ‘노인 용돈’, ‘청년 알바’ 등으로 꾸민 허상이었음도 부인할 수 없다.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그대로 정책에 반영하여 일체의 수정, 보완마저 차단시킨 독선, 독주가 문제였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희생시킨 탈원전이 대표적이다.

원전을 강제 폐쇄시키면서 태양열과 풍력발전을 급속히 늘려 전국의 산하가 멍든 국토의 몸살이 이만저만 아니다.

탈원전 정책피해 곳곳 손해배상 청구

문 정권 임기 말을 계기로 탈원전 정책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북도와 영덕군, 울진군, 경주시 등이 탈원전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 중이다. 문 대통령이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언한 날 “탈원전해도 5년 내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약속한 것이 거짓말로 드러나 손해배상 청구소송단이 공모 중에 있다.

대통령이 부동산정책에 자신 있다고 주장했지만 규제 위주의 집값, 부동산정책의 연속 실패로 상처를 수습할 길이 막연하다. 집값 난리로 후임으로 취임한 노형욱 국토부 장관마저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집값 잡을 수 없다”고 고백했다.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은 사상 최대의 공공환수라고 자화자찬했지만 ‘부패수익 1.6조원’ 국민환수단 모집이 진행 중이다.

대통령은 원전 없이 탄소중립 실현에 “나라의 명운이 걸렸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지지하는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 경제, 산업계가 다 망한다고 호소했지만 정부는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해 왔다.

전경련의 지난 27일 세미나가 2050까지 탈원전으로 신재생에너지를 80%까지 높이면 전기요금을 무려 12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력계통 연결, ESS 장치, 송배전망 보완 등에 무려 150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산했다.

지난 22일자 경총의 탄소중립 관련 토론회에서는 정유산업 한 곳만 2050까지 800조원의 비용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강업계, 석유화학업계 등도 기술발전 단계나 소요비용 등을 감안하면 실현 불가능이라는 입장이다.

에너지전문가들은 탄소중립을 달성하자면 원전을 활용하는 전원구성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도 ‘에너지 믹스’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렇지만 문 정권은 탈원전을 ‘성역’으로 유지하면서 2050 탄소중립에 “나라의 명운이 걸렸다”고 자신하니 도대체 무슨 용기일까. 문 정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차기 정부가 허물을 덮어쓰거나 말거나 국민과 경제계가 죽거나 말거나 상관 않겠다는 배짱일까.

성장 잠재력 10년 내 ‘0%대’ 경고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7일 우리 경제 성장 잠재력이 10년 내에 0%대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통령은 우리 경제성장률, 고용지표 등이 모두 최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미 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2010년 성장률 6.8%가 지난해 0.9%로 떨어졌다. 성장 잠재력도 8.3%에서 2.2%까지 축소됐다.

문 정권은 친노동, 반자본, 반시장 경제정책으로 출발하여 큰 집, 부자, 재벌 등을 저주하고 박해하면서 투자와 일자리를 위축시켜 지금에 이르고 있는 꼴이다.

그 사이 민노총 등 강성 노동계의 위세는 끝없이 높아지고 자영업, 소상공인은 물론 중견, 대기업까지 맥이 풀려 활력을 잃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기재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50개 공공기관 가운데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이 40곳, 이중 한전, 유공, 철도공사 등 19곳은 이자보상 배율이 1 미만으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을 수 없다는 적자경영이다.

헌법상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반자본, 반시장이 될 수 있는가. 차기대선 유력자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구상한다고 했는데 문 정권의 규제정치를 계승하겠다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