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내년 3월 대선 맞수가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로 압축됐으니 ‘여의도 정치’ 무경험, ‘0선들’의 대결판이다. 양측이 ‘새 얼굴’이자 ‘정치신인’이란 차원에서 선거운동 과정서부터 정책대결로 유권자들의 심판을 제대로 받기를 소망한다.

양 후보가 모두 치열한 당내경선을 거쳤기에 당 후보 지위가 확고하다고 보면 남은 것은 공약대결 아닌가.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논란

아직 양당의 정책공약이 미확정이지만 이재명 후보는 한발 앞서 대규모 선대위를 발족시켜 부분적인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당내경선에 승리한 후 “문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고 뼈아파 할 것”이라는 소감 한 마디로 대선투지를 표현했다. 이어 자신을 ‘공정의 상징’으로 표현하고 문 정권의 부패 카르텔 혁파 ‘내로남불’ 척결을 말했다.

우선 국민의 귀에 익숙한 양 캠프에서 발표한 공약에 비춰 보면 국민의 삶과 관련된 대목부터 격돌하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기본 시리즈가 주특기로 인상된다. 기본소득 100만원, 기본주택 100만호, 기본금융 1000만원 대출까지 기억난다. 반면에 윤 후보는 아직 초보단계로 원가주택 30만호, 양도세, 재산세 완화가 귀에 들리고 ‘정부주도’, ‘세금주도’ 아닌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 공약으로 대비된다.

앞으로 본격적인 정책대결 국면이 펼쳐지면 논평할 기회가 많아지겠지만 지금 당장은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이 논란이다.

이 후보가 지난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또 다시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올해 초과세수가 40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나라 곳간이 꽉꽉 차고 있다”고 했다. “부자 나라에 가난한 국민이 온당한가”라고 물었다. 지난 3분기 기준 GDP가 펜데믹 직전인 2019년 말 대비 8조원이 증가한 반면 가계소비지출은 5.3조원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한 마디에 당·정 일제히 옹호

이 후보는 이를 근거로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고 있는데 돕지 않을 거면 곳간에 쌀을 잔뜩 비축한 게 무슨 소용인가. 없는 돈을 쓰자는 게 아니고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을 쓰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 공약을 위해 GDP 성장치까지 눈독을 들여 온 셈이다. 듣기에 따라서는 퍽 자상하고 논리적이다. 국가 채무가 정신 없이 증가하는 소리는 안 들리고 ‘나라 곳간이 넘친다’며 “야당이 왜 이를 반대하느냐”고 항변할 모양이다.

이 후보 말대로 전 국민에게 30~50만원씩 지원금 베풀자면 간단히 25조원이 소요되리라는 계산이다. 집권당 후보 말 한 마디에 국민혈세 25조원을 전 국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나눠줘야만 할까.

윤 후보는 지난 6일 당 후보로 선출된 후 첫 일정으로 송파구 가락시장 상인들을 만나 “전 국민 대상보다 피해 입은 국민 대상 선별 추가지원이 옳다”는 요지로 말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나라 곳간이 넘치는데 왜 반대만 하느냐”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는 말이다.

주무부인 기재부는 그간 세수전망에 오류가 있었다는 실토를 하면서도 초과세수가 사실상 ‘장부상의 여유분’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후보의 강력주장을 뒷받침하는 자세로 마치 “정부가 초과세수를 숨기려 하느냐”고 압박하는 모양이다.

김부겸 총리도 처음에는 “당장은 여력이 없다”고 했지만 이 후보가 거듭 전 국민 대상을 강조한 후 “예산이나 법은 국회의 권한”이라면서 한발 물러난 자세다. “주머니를 뒤진다고 자꾸 돈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던 자세와 비교하면 완전 항복으로 비교된다.

이재명 후보의 언변이 뛰어나고 집념이 강한 자세에 당·정이 밀려난 형국이 아닐까도 싶다.

이 후보는 재정당국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하니 이를 누가 말릴 수 있을까. 이 후보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충실히 따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특별희생에는 특별보상이 따르는 것이 국가의무이자 주권자에 대한 예의라고 강조했다.

실로 말은 옳다고 동의한다. 그렇지만 대선후보가 되자마자 말 한 마디로 국가재정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자세로 대통령이 되고 나면 어찌 될까. 선심정치에도 일정한 수준의 제동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기재부가 반대하거나 말거나 일방통행

예산 주무부인 기재부 홍남기 부총리의 역할이 있느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지금껏 당·청이 경제부총리의 역할을 압박하고 제약한 경우를 지켜 봤다.

홍 부총리는 지난 5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하여 전 국민 지원보다 맞춤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면 손실보상 대상이 안 되는 업종에게 추가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11월 중순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88%를 대상으로 한 5차 지원금을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100% 지급한 데 대해 “제 소망으로는 중앙정부의 결정구조를 존중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일부 지자체가 바로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일 것이다.

국민의힘이 전 국민 대상 추가지원금을 매표전략이라 비판하며 중앙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아닌지 유권해석을 의뢰하겠다는 방침이다.

언론도 초과세수를 풀어 지원금으로 살포하겠다는 방침이 국가재정법과 선거법 위반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가재정법 제90조에 “초과세수는 당해연도에 발생한 국채를 우선 상환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측은 국가재정법 규정은 “의무규정 아니다”라는 말로 거부한다. 양당 간 정책대결 기대는 고사하고 이 후보의 일방적인 독주(?) 기세에 제동을 걸 수 없다는 사실이 더욱 시급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