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집권당이 대선후보 ‘이재명 예산’으로 불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추가지급을 위해 예산당국을 공개압박하는 모습이 오만, 독선으로 비쳐져 안타깝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추가세수를 잘못 예측했다면서 기재부를 강력 비난하며 거대여당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삼는 추가지급안에 대해 기재부는 물론 김부겸 총리도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었다. 국가재정 원칙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는가.

이재명 후보 지원 ‘예산당국 윽박’ 모습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재부를 겨냥한 강성발언을 서슴지 않는 모습이다.

“초과세수가 50조를 넘는데도 세입예산에 잡지 못한 것은 재정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 아니냐”,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한다” 이 얼마나 공개적인 압박발언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지 않은가.

“지난 7월 추경 당시 31.5조원의 초과세수를 국민께 돌려 드렸는데 19조원의 초과세수가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기재부 말만 믿었다가 코로나 방역의 중대 전환기를 맞이할 내년도 예산정책 결정에 큰 오판을 할 뻔 했다”, “지금이라도 홍남기 부총리는 국민들께 사과하고 반성하기 바란다”

어찌 집권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이토록 거침 없이 예산당국을 공개 규탄하는가. 나라 곳간지기의 역할을 무시하고 집권당의 하수인 노릇으로 보여 안타깝다.

민주당이 ‘이재명 표’ 예산증액을 위해 연일 강공 드라이브를 펼치는 배경이 느껴진다. 이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자영업자 피해손실 전액보상 50조 공약을 견제하려는 입장 아닐까.

윤 대표는 “초과세수를 어떻게 쓸지는 정부, 여당의 철학에 따라야 할 일이다. 관료들 주판알 앞이나 탁상행정에 따를 일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세금은 기재부의 것 아닌 코로나 고통을 겪는 국민의 것”, 이에 “이재명과 민주당이 초과세수를 국민들께 돌려 드리고자 한다”

민주당이 대선후보를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은 훌륭하겠지만 국가재정 관리 측면에서는 유아독존이란 비판도 면할 수 없다.

깊어가는 재정 적자, 국가채무 급증 몰라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17조원의 ‘이재명 표 3대 패키지’를 반영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1인당 20만원씩 10.3조원, 지역화폐 발행액 확대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8000억원 증액,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보상하한액 100만원, 피해인정 비율 100% 등 6천억원 증액, 보상사각지대 지원 5조원 증액, 소상공인 융자지원 확대 3천억원 증액 등.

예산증액 취지는 다 좋다고 동의할 수 있지만 어찌 집권당 의도대로 그냥 밀어부칠 수가 있는가.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무시하고 국가재정을 집권당 금고(?)처럼 끌어내겠다니 정치중립성 훼손 가능성까지 지적되지 않는가.

기재부가 월간재정 11월호를 통해 응답한 셈이다.

금년 1~9월까지 국세수입은 274조 5천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59.8조원이 증가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중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제외) 적자규모는 74.7조원에 달했다.

여기에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926.6조원으로 곧 1000조를 넘어설 전망 아닌가.

국회 예결위가 나라 곳간지기 홍남기 부총리를 불러 “민주당이 납세유예 방식으로 내년 1월에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도 좋으냐”고 물었을 때 “정부 마음대로 못한다. 국세 징수법에 유예요건이 규정되어 있다”고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50조원 공약에 대해서도 “재원 뒷받침 가능여부를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책 연구기관인 KDI마저 지난 11일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정규철 경제전망실장 입을 통해 경기 회복 진행기에 “전반적인 지원보다 취약계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 국민 지원금이 경기부양 측면도 있겠지만 “중장기적 재정수요에 대응, 국가채무 급증세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기재부의 국가재정 관리 사명감 존중돼야

이재명 집권당 후보가 선정된 후 연일 거대공약을 종횡무진으로 발표하면서 특유의 강성발언을 쏟아내는 보도가 자주 잡힌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잡겠다는 약속도 매우 강성이다. 국토보유세 신설 공약은 ‘이재명 표 기본소득’ 토지세다. 이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언론’과 부패정치 세력에 놀아나는 ‘바보들’이라고 표현한다.

이 후보는 언론보도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짜뉴스’라 한 적도 있더니 이번엔 ‘악성언론’이라 규정했다.

이 후보가 경기지사를 사퇴하기 직전, 일산대교의 통행무료화 공익처분을 했지만 법원에 의해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 22일 만에 다시 유료화로 환원됐다.

한강의 28개 교량 가운데 유일한 유료로서 경기지역 주민들의 교통권 보장 차원에서 공익처분이란 명분은 훌륭했다. 그러나 민간투자 방식에 따른 운영권자의 영업권, 재산권 침해 관련 충분한 검토 없이 이재명 지사의 결단이 문제이지 않았을까.

지금 논란 중인 전 국민 방역지원금 추가지원도 역시 이 후보의 발상으로, 이를 집권당이 적극 뒷받침하고자 국정조사까지 들먹이는 사태를 국민이 지켜볼 수가 없는 지경이다.

기재부의 국가재정 관리 사명감도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