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이재명 후보의 추진으로 민주당이 민생개혁 입법 단독처리 강행태세 아래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자 경제계가 강력 반발한다. 경총,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4단체는 25일 ‘경제계 공동입장’을 통해 “대립적 노사관계 현실에 노동이사제 도입 의무화는 경영상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노사교섭과 갈등의 현장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즉각 입법중단을 촉구했다.

노동이사제, 이사회를 갈등의 현장화 우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개혁입법의 속도감 있게 추진을 당부한 후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 소위를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 의무화를 규정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상정, 심의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공공기관 대상 노동이사제 도입 의무화는 즉각 민간부문으로 파급되어 경영상 주요 의사결정기구를 마비시킬 것”으로 우려한다. 실제로 노동계는 오래 전부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강력 요쳥해 왔다.

반면에 경제계는 “공공기관의 경우도 노동이사제 의무화로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보다는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우려가 높다”고 주장한다.

경총은 전국 4년제 대학 소속 경제, 경영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 관련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61.5%는 민간기업에 이를 적용할 경우 경쟁력에 악영향을 주고 44%는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를 우려했다. 또한 68.5%는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응답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도 경제계가 강력 우려하는 입법을 여권이 단독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다수의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비판한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이 후보가 강력 요청하는 개혁입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 확고하다.

바로 ‘이재명의 민주당’의 주인이 요구하는 민생, 개혁입법 과제라는 명분인 것이다.

‘방망이 두들겨 단독처리’를 공공연히 독촉

지난 22일, 이 후보는 민주당과 정책연대 관계인 한국노총을 방문하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경영 투명성과 공적 기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입법 추진을 약속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을 만나 “야당이 부당하게 발목을 잡는 사안은 국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만 한다”고 독려하고 촉구했다.

이미 민주당은 사무총장 김영진 의원, 전략기획위원장 강훈석 의원 등 이 후보 측근들로 친정체제를 갖췄다. 이 후보의 말이 곧 당명으로 통한다는 형세로 해석된다고 전문가들은 언급한다.

이에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 후보의 뜻에 따라 “민생, 개혁입법에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하고, 윤후덕 기재위원장은 “야당과 합의처리가 어려우면 결심하고 ‘책임처리’ 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이 후보는 지난 24일 민주당 중앙당사 회의실 바닥에 큰 절을 하며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임위원장들이 방망이를 들고 있지 않느냐”는 말로 단독처리 각오를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의회 경험이 전무하지만 야당이 반대하는 사안은 모조리 발목 잡는 행위로 규정한 듯 상임위원장들에게 사회 방망이를 두들기도록 공개 압박한 것이다.

가령 국토위 여당간사인 조응천 의원이 “부동산 개발 이익환수법에 야당이 반대한다”고 말하자 이 후보는 “저들(야당)은 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 “발목을 잡으면 뚫고 나가야”라고 돌진을 요청했다.

또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법안 1800건을 두고 여야 간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말했을 때도 “위원장이 방망이 들고 있지 않나요, 단독처리 할 것은 하자니까요”라고 독촉했다. 산자위 강훈석 간사가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개정 관련 행정부와 이견을 줄이겠다”고 말하자 “시간이 없잖나요, 입법기구는 입법하고 집행기구는 집행하는 것”이라며 강행을 촉구했다.

협동조합법 개정안은 공동행위 허용규정으로 공정거래법과의 충돌로 입법불가론이 나왔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신법우선 원칙’을 내세워 강행처리를 촉구한 것이다.

이밖에 박완주 정책위 의장이 쟁점법안들을 설명할 때도 “패스트 트랙에 한꺼번에 많이 태워 버리면 되지 않나요”라고 반박했으니 이 후보 말에 대한 어떤 거부나 반대도 통할 수 없다는 상황이나 다름없다.

저돌적, 전투형으로 득표에 도움될까

이처럼 저돌적, 전투형인 이 후보의 여당 지휘 아래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쟁점법안 단독처리를 누가 말릴 수 있다는 말인가.

이 와중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겠다니 경제계의 절박한 호소가 통할 리 있겠는가.

문재인 정권이 바로 친노동, 노동존중사회 건설 정권 아닌가. 노동계는 여기에도 부족하다면서 코로나 비상상황 하에서도 집단시위 투쟁을 감행한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문 정권의 민주당보다 한 수 더 강한 친노동으로 여겨지며 ‘노동이사제’ 도입 의무화를 단독처리토록 독촉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 의장이 이 후보를 향해 “여당 후보가 단독처리 방망이질을 공공연히 독려하니 의회 민주주의 파괴를 주도하지 않느냐”고 비난했다. 그렇지만 이 후보의 귓전에는 이 말이 들리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소통없는 이 후보의 지나친 강성, 돌진 스타일이 위험해 보인다. 국민의 눈이 정확하고 냉철한 시절이다. 지금 힘으로 밀어부쳐 입법 강행하여 노동계 표를 얼마큼 얻어낼 수 있을까. 행여 득보다 실이 많을 수가 있지는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