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여야 대선후보 간 공약경쟁이 일자리 창출, 방역정책 등 생활밀착형 과제로 번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정치적 비방과 네거티브 공방전에 비해 듣기에 좋다는 뜻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8일 일자리 대전환 공약으로 도합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약자와의 동행’ 행보로 소상공인 등의 반값 임대료 정책을 다시 강조했다.

유승민 정책 수용, 300만 일자리 공약

이날 이 후보의 일자리 공약에는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계획을 과감히 수용한 점이 특징이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신경제 비전’ 발표를 통해 디지털 인프라에 135조원을 들여 200만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한 바 있다. 이로써 이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무려 300개에 달한다.

이 후보는 이날 일자리가 곧 경제이자 복지라고 지적하며 기업 주도 일자리 성장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는 노인용돈 일자리 등 공공중심의 문 정권 일자리 정책과 차별화 의미를 갖는다고 보여진다.

이 후보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일자리 대전환위’로 개편하고 ‘광주형 상생일자리’로 알려진 지역 일자리 사업을 전국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신경제 비전’에서 산업대전환을 위해 ‘박정희의 산업 고속도로’, ‘김대중의 인터넷 고속도로’에 이어 ‘이재명의 에너지 고속도로’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일자리 공약 발표 후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이 애로를 호소하는 정부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 후보가 야당 의원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공약을 도입하고 자신의 집권 배경인 문 정권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이 표심 확대 전략으로 이해된다. 다만 규제만능, 친노동의 현 집권체제 하에 이들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의문시되기도 일부 복무의 매체들은  우려한다고 보도했다.

비록 공약으로 채택되어 선거를 거쳐 당선된다 해도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까지 많은 검토와 분석이 따라야 할 것은 물론이다.

소상공인 반값 임대료 정책 강조

윤 후보는 18일, 여의도 2022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서 임대료 반값 정책을 다시 강조했다. 이어 주먹구구식 방역피해 보상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일률적으로 300만원 나눠주는 추경이 아니라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에다 페업보상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역정책의 비과학적인 거리두기 지침의 개선을 약속했다.

이어 윤 후보는 영등포의 사회복지사협회를 방문, 간담회를 통해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관련 단일 임금체계의 단계적 도입을 약속했다. 윤후보는 사업의 유형별, 지역별 따라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너무 차이를 빚는 것은 비정상으로 “동일노동 동일처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국민 전체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 효율성이 창출될 것이라며 “사회서비스도 어느 정도 민간화하여 경쟁체제가 되면 일자리 창출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강남 헬스장을 찾아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이들 모두가 ‘약자와의 동행’ 행보로서 2030이나 중도층 표심 공략으로 보인다.

대선후보들이 약속하는 무려 50조, 100조를 넘는 분배, 복지 공약들의 타당성이나 실현 가능성은 별도로 하고 후보 부인 편법 녹취록 방송이나 욕설 녹음 공개 등으로 싸우는 추악한 꼴보다야 얼마나 보기 좋고 듣기 좋은가.

다만 국민생활 관련 생활밀착형 공약을 긍정하면서도 “경제계가 가장 절실하게 고대하는 노동개혁 분야는 왜 외면하느냐”는 생각이다. 이재명 후보가 문 정권과 차별화를 시도하면서도 친노동 개선약속은 시도할 수 없는 형편인가 궁금하다.

양대 노총세력의 투쟁력과 표심결집력이 두렵기 때문일까. 이 후보의 경우 ‘세계 5강, 경제대국’을 공약하면서 공공개혁과 금융개혁만 약속했을 뿐이다.

경제계 소망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경제계는 친노동 민주당 정권하의 반기업 입법규제에 거의 숨막히는 지경이라고 호소한다. 사회주의 중국에서 되는 일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나라에서 안 되는 규제나라라고 한탄한다.

경총이 전경련과 함께 회원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차기정부에게 바라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노동 관련 규제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꼽았다.

근로자 사망 재해사고 사업장은 사업주나 경영주를 구속형으로 처벌하는 이 법은 민주당이 다수의 위력으로 강행입법했다. 이달 27일부터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경제계가 여러 차례에 걸쳐 보완입법을 호소했지만 끝내 들어주지 않았다.

이에 차기정부에나 개선을 기대하겠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개선 대상 노동과제 순위는 경제계가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28.6%)을 비롯하여 근로시간 규제 완화(23.8%), 최저임금제 개선(21.9%), 기간제, 파견법 규제 완화(11.4%) 등이다.

이들 개선대상이 모조리 친노동 문 정권하의 민주당이 만든 법과 제도이다.

이번 조사에서 경총 회원사들은 올해 노사관계가 ‘다소, 더욱 불안’해 질 것(49.7%), ‘훨씬 더 불안’해질 것(19.2%), ‘지난해와 비슷’할 것(27.8%), ‘올해 더 안정’(2.6%) 등으로 응답했다.

이처럼 경제계가 노동개혁 없이는 갈수록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대선주자들마저 노동계 눈치 때문인지 노동개혁을 꺼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전투적 노조의 경우 올 신년 시무식을 통해 “부자들의 곳간을 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