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설 연휴 내내 오미크론 변이 급속확산 소식이 불길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 공약 남발경쟁은 무사하겠느냐는 걱정으로 비쳤다. 오미크론 확진자는 1일 2만을 넘고 4만명으로 간다니 장기전이다. 어차피 ‘코로나와 함께’ 불안한 동거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제 문제는 무책임한 대선공약 남발 후유증이 국민과 나라를 못살게 만들지 않겠느냐는 우려다.

가는 곳마다 맞춤형 공약 무책임 경쟁

이재명, 윤석열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은 초접전 상황이다. 여론조사기관 발표마다 엎치락뒤치락이지만 대세는 미세한 격차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리얼미터 2021년 1월 4주차 주간집계(무선 95 : 유선 5, 총 3,047명 조사), 오차범위(95% 신뢰수준 ±1.8%P))

양 후보는 가족 리스크 등으로 비호감 요소가 많이 지적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간의 대결로 팽팽하니 보다 도전적이고 자극적인 거대공약 개발로 승부를 가르겠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이에 후보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직업군이나 계층마다 특별히 맞춤형 공약을 남발하는 경쟁이다.

국민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에다가 청년, 노인, 영유아대상, 문화예술인 등까지 따로 분배, 복지공약을 제시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코로나 피해보상 공약은 기본형이다. 병사 월급 200만원도 양 후보가 다 약속했다.

‘기본주택’, ‘원가주택’도 각각 250만채이다. 곳곳 신공항, 기존공항 이전 약속에다 고속도로 건설, 지하화도 기본공약 항목이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가 신문광고로 선전하고 있는 ‘33정책’이 다시 눈에 띈다. 코로나 피해 생계지원금 1인당 1억원, 국민배당금 월 150만원 평생지급 등의 효과인지 여론지지율이 5%대라는 소문이다.

양강 후보 선대위가 대규모로 구성됐으니 각 분야 전문가들이 수두룩하게 참여하여 공약개발을 지원했을 것이다. 나름대로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어느 정도 검토했을 것이지만 다급하여 대강대강, 졸속으로 검토하지 않았을까도 의심된다. 이 때문에 이 수많은 공약을 남발한 후보가 당선되어 모든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밀어부친다면 큰 탈이 되지 않을까 우려할 만하다는 생각이다.

재원조달 방안 없으면 눈속임 ‘헛공약’

양 후보의 공약이란 아직 선거유세장에서 내놓는 수준이라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다만 그 많은 공약들을 실행하기 위한 엄청난 소요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는지 가장 문제로 많은 매체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각종 기본소득시리즈 선발자로 재원마련에 너무나 자신만만하다. 세금을 더 올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언변을 자랑해 왔다. 대규모 국채발행을 말하다가 탄소세도, 토지보유세 신설도 이따금씩 말한다. 이 후보는 문 정부가 적자국채 발행 등으로 국가부채가 1000조원에 달했지만 우리나라가 “국가부채가 너무 낮아 비정상”이라도 강변한다.

다시 코로나 피해보상 관련 논란이 제기되자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하여 신속처리하겠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후보도 코로나 피해보상 50조원에서부터 경인선과 수도권 도심구간 철도 지하화, 광역급행철도 노선신설 등을 공약하면서 세출구조조정으로 소요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화 개발의 경우 지상권 개발수익 및 민간자본 유치 등으로 조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솔직히 증세 없이 국채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주장이나 세출구조조정으로 조달하겠다는 약속이나 타당성이 있는지 궁금하다. 개발, 복지공약 자체는 좋다고 하더라도 소요재원 확보방안이 따르지 않는다면 헛공약을 면할 수 없지 않겠는가.

국가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윤 후보가 북의 극초음속 핵, 미사일 도발 대응, 선제타격론을 제시했다. 또 중국의 보복 관련 사드의 추가배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에 이 후보는 “전쟁할 참이냐”, “경제도 다 망친다”고 비난했다.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대립하는 것이 옳은가. 우리네 일반 상식으로도 북이 극초음속으로 타격하겠다는 조짐을 보이면 선제타격으로 국민과 국토를 방어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재명 후보가 안동 가서 육사를 자신의 고향으로 옮기겠다고 공약한 것도 타당성이 있는지 솔직히 궁금하다.

공약은 타당성 범위 내에서만 이행

선거용 공약 경쟁을 벌이면서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언행은 경계해야 할 일이다.

이 후보가 목포 가서 “호남 없으면 민주당도 없다”면서 당이 “호남에 큰 빚을 지고 있다”고 주장한 말은 할 수 있다. 또 윤 후보가 호남 지지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 온갖 약속을 다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후보가 광주 가서 “박정희가 경상도 집중투자하고 전라도 소외시켰다”고 주장한 것은 결코 바람직한 발언이라 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언급한다.

경제대통령 되겠다고 자임하며 신경제 비전 발표 때는 박정희의 산업고속도로 경제를 예찬해 놓고 금방 말을 바꾼 셈처럼 들리는 것일 것이다. 지난해는 고향 가서 “TK는 저의 뼈와 살”이라며 “영남이 역차별 받고 있다”면서 이를 대통령 되어 바로 잡겠다고 약속한 말도 있었다.

양강 후보 어느 쪽이 당선되더라도 선거전략으로 쏟아낸 수많은 공약들을 무조건 이행하겠다는 추진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록 선거를 통해 당선됐지만 공약들은 국민이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지 못한 후보진영의 약속일 뿐이다.

이를 정책으로 시행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타당성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 정권의 탈원전 공약처럼 환경운동이나 반핵운동 차원의 구호를 공약으로 해결하여 얼마나 많은 부작용과 국가적 손실을 유발하고 있는가. 차기정권은 이를 교훈으로 삼아 공약의 정책화에 한 점 실수가 없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