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3.9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15일 개시되어 유력후보 간 박빙, 열전이 22일간 벌어졌다. 이번 대선은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교체냐는 측면에서 국민이 깊은 관심을 나타내게 됐다. 당연히 공약정책 대결을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일부 비방, 네거티브 공방으로 과열 분위기가 조성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권교체, 정치교체, 공약 큰 줄기는 긍정

유력후보들이 제시할 주요 정책 줄거리는 이미 예비후보 단계에서 대부분 제시된 바 있기에 본 운동기간 중에는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유세를 해도 충분하게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상황이다.

선거가 국가적 대사이지만 선거기간 중의 민생안정도 매우 중요하다.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무서운 기세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9만명을 넘고도 계속 증가세로 3~4월까지 지속되리라는 전망이다. 바로 대선 운동기간이 오미크론 중간 고비에 해당되니 대선 열전과 방역이 병행돼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위험요인을 안고 15일 개시된 여야후보 간 대결이 ‘정치교체’와 ‘정권교체’로 압축된 모양이다. 우선 4당 후보가 거리에 내건 큰 공약이 국민의 관심을 잘 짚은 것 같다고 느껴진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민통합’, ‘위기에 강한’ 경제 대통령,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바르고 깨끗한 과학경제 대통령’,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주4일제 복지국가 건설’ 등을 제시했다.

이어 이 후보는 ‘홍준표, 박정희 정책이라도’ 가져다 쓴다, 윤 후보는 ‘내 주변 부패’도 추방, 국민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시대 마감, ‘광화문 시대’ 연다, 안 후보는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든다, 심 후보는 ‘불평등 성장’, ‘승자폭식’ 마감 등을 약속했다.

대체로 4당 후보들이 여기까지 제시한 공약은 훌륭하다고 긍정한다.

과잉공약, 비방, 거부운동은 해독이다

문제는 선거열전이 깊어가면서 과잉공약들이 남발되어 국민을 눈속임하려 들지 않겠느냐고 우려한다. 선거유세가 다급해지면서 가는 곳마다 지역별, 계층별 맞춤형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무모한 공수표’를 남발하는 경우가 나타나지 않을까.

또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후보나 측면에서 필요 이상 목청을 높이고 상대를 비방하는 악례를 보이지 않을까 경계할 일이다.

이미 지난 15일,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엽기적 굿판에 직접 연루됐다”고 주장하여 국민의힘이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곧이어 이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및 공무원을 하인처럼 노역시킨 혐의로 공박하게 되지 않겠는가.

정의당 심 후보가 이번 대선이 ‘비호감 후보’들로 국격을 추락시키고 있노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물론 국민들 눈에도 비호감 요소가 많이 비쳤다.

선거전에서의 비방과 거부는 그냥 두면 걷잡을 수 없이 무한 확산되는 법이다. 이에 따라 선거전은 혼탁, 무질서로 깊어지고 끝내 부정선거 혐의 등으로 확산되어 불복사태까지 우려할 수 있는 법이다.

선거운동 첫날 국민의당 선거유세 차량에서 가스중독으로 2명이 사망한 불상사가 발생했다. LED 전광판을 장착한 대형버스가 창문을 닫은 채 발전기를 가동시켜 운전기사 등이 중독사한 안타까운 사고였다. 강원지역 유세차량에서도 1명이 중독된 사고를 빚었다.

이 때문에 안 후보는 유세일정을 잠정 중단했으니 선거운동 사고 아닌가. 비단 국민의당 유세차량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 차량도 유사한 위험요소를 안고 있을 수 있다.

선거가 박빙 열전이라 해도 좀 차분하고 침착해야 한다는 사유는 너무나 많다. 각 당의 선거공약이나 후보별 이미지를 이미 대다수 국민이 거의 인식하고 있는 시기다. 이에 따라 후보를 선택할 유권자의 분별력, 판단력이 매우 높은 수준임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4당 후보 외에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의 신문광고 공약이 화제와 관심으로 주목을 받기도 한다. ‘돈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 취임 2개월 내로 18세 이상 전 국민에게 각 1억원씩 지급, 이어 매월 150만원씩 평생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선거 결과 당락에 관계없이, 실현 가능성과도 관계없이 허후보의 공약이 화제에 오르는 것은 유력 양당 후보 간의 과잉, 비방열전에 대한 반사적인 거부감의 표시가 아니겠는가.

민생과 경제가 선거피해 안 입게 해야

국가와 국민적 대사인 대선기간 중에 깜짝 놀랄 불상사는 더 이상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코로나 비상 장기화에 너무 시달려 오미크론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방역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시각이다. 정부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사적모임 6인, 영업시간 밤 9시 제한도 풀어야 할 판인데, 확진자는 폭증하고 있는 모양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거리두기 연장에 불복하겠다고 선언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으로 국제유가는 배럴당 90달러를 넘고 만약 전쟁 사태가 오면 150달러까지 치솟는다는 예측이다. 이미 국내 수입 물가가 9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민노총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점거농성은 경찰이나 정부가 전혀 손을 못 쓰고 있는 상태로 ‘노조천국’ 꼴이다. 노조는 정부와 정치권이 개입해 주기를 바라지만 대선운동으로 전혀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어쩌면 대선 때문에 민생이나 경제 부문이 멎어 있는 상황 아닌가 싶은 지경이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했는데 어찌 이럴 수 있느냐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