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최우량 에너지 공기업인 한전이 탈원전과 국제유가 인상 등으로 대규모 적자로 전환됐다. 한전은 24일,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조 9464억 원이나 줄어 5조 8601억 원의 적자(잠정치)를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한전 경영은 2020년도 4조863억 원의 흑자에서 1년 만에 영업이익이 무려 10조원이나 줄어들었다는 계산이다.

무슨 까닭인가. 고유가와 탈원전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사상 최대 5조 9천억 적자 전환 기록

한전은 지난해 LNG와 석탄 등 연료비가 전년에 비해 31.2% 상승했고 전력 구입비는 무려 37.6%나 증가했다.

여기에다 탄소중립 정책도 적자요인으로 작용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제(RPS)에 따른 의무이행 비율이 2019년 7%에서 지난해는 9%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RPS 비용이 3조 1905억원으로 전년 대비 1.4배나 증가했다는 계산이다.

또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따른 석탄화력을 줄인 만큼 발전단가가 가장 비싼 LNG 사용을 크게 늘렸다. 발전연료원별 단가는 최근 실적기준으로 Kwh당 원전이 61.5원으로 가장 싸고 유연탄 135.5원, LNG가 206.2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비교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며 육성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의 매입가는 Kwh당 260원으로 원전의 5배에 달한다.

그러니까 문 정권의 탈원전 공약 및 신재생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라 터무니없이 비싼 민간발전 전기 매입도 한전 경영적자 요인의 일부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한전의 영업비용은 2020년 54조4830억에서 지난해는 66조4349억으로 11.9조원이 증가했다. 이중 발전 자회사 연료비는 4조6136억원이나 민간발전 구입비가 5조9069억원이 늘어났다.

이 같은 원가 인상 요인은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전기요금에 반영돼야 하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방침에 따라 즉각 반영되지 못했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1분기 중에 Kwh당 3원 내렸다가 4분기에야 3원을 인상했다.

탈원전 아니었다면 10.2조 손실 방지

문제는 올해 한전 경영 전망이 더욱 어렵다는 사실이다. 올해 전기요금은 대선이 끝난 후 4월과 10월에 인상키로 예고했지만 국제유가 동향 등에 비춰 추가인상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증권가의 전문 분석으로는 올해 요금이 인상되는 4월 이전에 대규모 적자 발생이 불가피하며 요금 인상 후에도 원가 상승요인이 더 크지 않겠느냐는 예측이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수준을 유지할 때 한전의 연간 영업이익이 12조8020억 원 적자로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확대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유가 상승요인을 감안할 때 배럴당 100달러 선까지 예상된다니 한전 경영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저런 측면을 감안하면, 3월 대선으로 들어설 새 정부가 탈원전 등 에너지전환 정책 및 과중한 탄소중립 정책을 재검토하고 원가연동제를 철저히 적용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이다.

그동안 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해 온 에너지 합리화 추구 교수협의회 분석에 따르면 2012~2016년간 원전 평균 이용률은 81.6%, 문 정권이 들어선 2017~2021년간은 71.5%로 대폭 줄었다. 이는 발전원가가 가장 싼 원전을 줄이고 가장 비싼 LNG 등에 의존했다는 뜻이다.

이에 교수협의회는 만약 지난 2016년 기준 원전 이용률을 유지했더라면 지난 5년간 10.2조원의 한전 경영손실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계산했다.

이쯤되고 보면 무모한 탈원전과 과중한 탄소중립 목표는 속도조절이 불가피하다는 결론 아닌가. 탈원전의 상징이던 프랑스가 원전으로 회귀하고 독일도 석탄발전을 늘리면서 탄소중립 정책을 늦춘다는 소식 아닌가.

문 정권의 탈원전은 대선 공약이란 이름으로 밀어붙인 오류와 상처 투성이로 설명된다.

문 대통령이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선언한 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대규모 사망자가 생겼다고 주장한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닌 과장이었다. 그리고 에너지 정책 주무부인 산업부와 원전이 본업인 한수원을 통해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 조기페쇄시킨 것은 국가적 범죄였다.

또한 한전과 한수원이 대선 공약에 충성하기 위해 경영적자를 선택한 것도 범죄형 직무유기로 단죄돼야 할 사안이다.

탈원전 속도조절책이라도 나와야 할 때

대선후보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면 탈원전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도 국민의 뜻에 따라 공사중단 원전의 재건설을 약속했다.

이런 정치 판국에 임기 말에 접어든 문 대통령의 탈원전 속도조절 방침이라도 나올 수는 없을까.

문 대통령은 한전이 대규모 적자경영을 공시한 날, 산업부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을 대동하고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재가동 협약식에 참석했다.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왜 지방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해야만 했을까.

이날 협약식을 가져도 군산공장 재가동은 1년 뒤에나 가능하다. 야당 후보의 호남 지지율이 과거 보수 후보에 비해 다소 높아지자 지역 민심 독려 행차가 아닐까. 이는 대통령이 선거 중립을 포기하고 대선에 개입했다는 야당의 공격을 받을 만한 행차였다고 본다.

지난해의 한전의 경영적자가 탈원전 정책 때문만은 아니지만 절대적인 부문을 차지한다고 보여진다. 한전의 부채가 2016년 말 105조에서 문 정부 기간을 거치면서 2021년 말 146조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한전도 재무위기 대응 비상대책위를 구성, 최대한 자구노력을 추진한다고 한다. 전력공급비용 절감을 위해 설비효율을 개선하고 비핵심 자산도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탈원전 ‘충성경영’은 최대한 폐기처분 해야 하지 않느냐고 촉구하고 싶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