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omyTalk News, e톡뉴스)] 오늘, 3월 9일은 우리 손으로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날, 유권자들의 표심은 매우 강렬하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이미 지난 4일과 5일 사전투표율이 36.9%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 같은 적극적인 표심의 연장으로 오늘 본 투표일에도 상당히 높은 투표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처럼 높은 투표율이 바로 차기 대통령 당선자를 향해 “더 이상 과잉, 헛공약에 속지 않고 믿지 않겠다”는 유권자들의 ‘경고의 표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교체’나 ‘정권교체’ 자유선택 기회

여야 후보 어느 쪽이건 선택하기가 용이하다고 믿는다. 그동안 여야 후보 간 치열한 공약경쟁을 통해 웬만큼 밝혀지고 감별됐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여야 양당이 대규모 선대위를 구성하여 전문가들의 조언을 담은 많은 공약을 제시하고 전국 유세와 TV 토론회를 통해 후보의 능력, 인품, 정책공약 등을 거의 종합평가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이날 하오 6시까지 투표를 마치고 확진자, 격리자 투표가 끝나면 곧장 방송사들의 출구조사 결과가 나올 테니 거의 판정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당초 양당 후보가 ‘비호감 꼬리표’로 출발함으로써 첫 인상이 좋지 못했다. 부인과 가족 리스크가 많이 제기되고 후보 자신의 실언, 폭언에다 ‘초보정치’라는 불신감도 나왔었다. 그러나 양 후보가 눈치껏 국민의 기대와 소망을 챙겨 다양한 공약 대결로 선택의 폭을 넓혀 줌으로써 유권자들이 소신껏 자유선택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셈이다.

‘초보정치’ 불신이라면 기존 ‘여의도정치’ 무경험자라는 점에서는 양당 후보가 공통이지만 시중 안목으론 별 문제가 안 된다. 때마침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6개월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의 푸틴 황제 침공을 몸으로 막아내며 국민통합과 국제사회의 열렬 지지를 끌어낸 지도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이런 측면에서 이날 국민의 손으로 20대 대통령 뽑기는 여당의 ‘정치교체’이건 야당의 ‘정권교체’이건 망설일 것 없이 명쾌하게 선택하기 쉬운 상황이라고 믿는다.

누가 당선돼도 촛불권력과 차별 기대

오늘 투표장에 나간 국민의 소망으로 보면 여야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촛불세력의 지지를 업고 출범한 정권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나라 건설’이라는 헛공약 정부와는 차별되는 국정 운영을 바란다.

여야 후보 모두가 국민이 환멸을 느끼는 ‘제왕적 권력’의 독주를 서로 쇄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합정치’, ‘공동정부’ 등의 이름으로 국민통합, 협력정치를 약속했다.

지금 국민이 겪고 있는 ‘선출된 제왕적 권력’의 정치와 국정 운영의 기본 골격은 마치 ‘멋대로’와 ‘내 맘대로’ 아닌가. 이는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용납되지 않는 상황이 분명하다. '교체'라는 단어는 양당 후보가 모두 사용했던 문구다.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면 초반에 개헌안을 통해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제 등을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는 아예 청와대에 입성하지 않고 광화문 시대를 열어 ‘국민의 대통령’ 위치에 서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통령실 직제를 고쳐 인사 검증 엉터리 등 말썽을 부린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대통령 부인의 ‘과잉의전’ 등 눈총을 받고 있는 제2부속실의 폐지도 공약했다.

제왕적 권력 관련 개선, 개혁 과제가 많지만 일단 선거운동 기간의 약속만이라도 이행하면 20대 대통령으로 성공평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정치개혁이란 집권당이 장악하고 있는 ‘여의도정치’의 개혁이 최대과제이고 여기에도 새 대통령이 중요한 몫을 담당해야 함은 물론이다. 지금껏 당·정·청 협의 명목으로 당과 집권당에 내리는 ‘청와대 하명정치’의 쇄신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와 국가기관 주요 인사에 진영논리, 이념편향으로 캠프, 코드인사 낙하산을 철저히 폐지해야 한다. 촛불정권의 가장 큰 실패요인이 ‘내로남불’이라고 국민의 눈에 비친다.

지난해 11월, 미국의 유력 시사잡지 타임지 표지에 ‘Naeronambul’(내로남불) 장본인으로 문 대통령의 얼굴이 올랐다.

무엇보다 외교, 국방에 진영논리와 이념편향을 적용해 왔으니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는가. 북의 김정은에게 굴종하고 시진핑의 중국에 굽실거리며 한·미 동맹, 한·일 관계 악화시킨 결과가 국위손상, 국익손실이 얼마인가.

캠프 출신 ‘점령군’ 다시는 보고싶지 않다

대선과정에 헌신한 캠프 사람이나 주요 지지세력이 새 정부의 점령군처럼 설치는 모습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것이 국민의 열망이다.

최강성의 민노총 등 촛불세력이 지금도 거의 통제불능 아닌가. 친노동은 좋지만 반자본, 반시장은 뭣인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대한민국 경제의 기본 골격으로 5년 단임 대통령이 맘대로 뜯어고칠 수 없다.

민생, 경제 부문에서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란 캠프 논리에 지나지 않았다. 국가재정을 쏟아붓는 공공주도 일자리 정책은 많은 전문가들과 매체들이 ‘세금낭비’로 지적됐다.

규제만능식 경제활동 규제는 기업투자 위축과 제조업의 해외탈출 조장으로 나타났다. 주택과 부동산 규제는 세금폭탄으로 돌아와 문 정부에 대한 최대 원성이 되고 말았다. 반핵, 환경운동권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탈원전은 반국익의 공약정치로 폐지의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K-방역과 경제의 병행 자화자찬은 결국 임기 말까지 ‘정치방역’으로 추락한 꼴이다. 지난 4일 사전투표 첫날, 오미크론 확진자, 사망자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방역완화를 발표했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을 밤 10시에서 11시로 연장했다.

무슨 근거로 오미크론 확산이 정점에 도달하기 전에 방역완화냐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묻고 있다. 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사전투표 표심을 노린 ‘방역정치’ 아니냐”는 의문이 복수의 매체과 전문가 패널들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선거 결과에 이 같은 꼼수도 퇴치되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