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윤석열 대통령실의 용산이전 확정 방침에 대해 청와대가 졸속, 무리(안보)를 이유로 협조거부 자세이니 이런 국가적 불상사가 있을 수 있는가. 곧 퇴임하는 대통령이 후임자의 청와대 해체공약 이행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 아닌가. 지난 대선 때 투표권을 행사하여 정권교체를 선택한 국민의 입장에서 우려하고 불안한 사태다. 이제라도 더 이상 대통령직 인수과정에 신·구 권력 간 충돌사태가 노출되지 않고 조기 수습돼야 한다고 촉구한다.

‘용산이전 무리’, 안 되면 ‘통의동서 출발’

윤 당선자는 공약을 통해 “청와대를 나와 제왕적 권력 시대를 타파시키겠다”고 약속하고 공동정부, 통합정치 등으로 소통과 협치를 약속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광화문시대’ 개막 약속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 급히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변경했다.

여기에 비판과 우려가 따를 수가 있었다. 이 때문에 윤 당선자가 직접 마이크를 쥐고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며 50여 분간 열정 브리핑했다.

당선자는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국방부와 합참 등 연쇄이전으로 국가안보상 일시 혼란, 우려가 예상될 수 있지만 이는 “감수하고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셈이다.

그런데 대통령직 인수과정에 협조적인 자세로 보이던 청와대가 21일, 문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장관회의를 마친 후 “시일이 촉박한데 대통령실의 용산이전으로 국방부와 합참 등이 동시이전하는 것은 무리이자 국가안보 공백마저 우려된다”는 입장이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을 통한 청와대 입장은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국가안보 관련 보다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 위기관리 센터의 이전이 급속하게 이뤄지면 혼란, 안보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청와대가 새 대통령실의 용산시대 이전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함으로써 정권교체 관련 신·구 권력 간 공개적인 충돌사태가 빚어졌으니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사태 아닌가.

정권교체 인수인계 협조는 필수, 기본

대통령직 인수위 과정에 이처럼 험악한 사태가 왜 빚어졌을까.

당선자 측 김은혜 대변인은 청와대를 향해 “안타깝다”면서 “정권 인수, 인계과정의 필수사안의 협조를 거부하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선자는 인수위의 통의동 사무실에서 새 정부를 출범시켜 민생문제와 긴급 국정과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5월 10일 0시 기준, 청와대는 완전 개방, 국민에게 돌려드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결국 대통령실의 용산이전 방침 하나로 갈라선 신·구 권력이 각자 따로 제 갈 길을 가겠다는 말인가.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 국민이 정권교체를 선택한 이상 대통령직 인수인계 과정은 의무이자 책임 아닌가.

청와대가 용산이전 관련 비협조 뜻을 밝힌 날, 이철희 정무수석과 당선인 비서실장 장제원 의원 간 회동도 문·윤 대통령 간 면담 날짜마저 잡지 못한 채 헤어졌다.

어찌하여 이토록 신·구 권력 간 노골적인 충돌사태를 국민 앞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

문 대통령도 청와대를 나와 광화문 집무실을 공약했다가 이행하지 못한 전례가 있다. 윤 당선자가 기어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자 용산시대를 확정, 발표한 후 이를 무리라며 반대하면 어쩌라는 말인가.

청와대에 앞서 민주당이 먼저 국방부 앞으로 나가 용산이전을 규탄하고 예산지원 비협조를 밝혔다. “광화문 간다더니 용산이전은 국민을 무시한 ‘제왕적 계획’으로 안보공백을 초래한다”는 주장이었다.

민주당은 청와대와 함께 북의 김정은 남매의 핵, 미사일 도발에 강력 규탄 한 마디 못하고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항의도 제대로 못해 왔다. 그러다가 당선자가 국민과의 약속이행이라며 용산이전을 서둘자 이를 거부, 반대하는 꼴을 내보인 것이다.

당선자 측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촉구하고 임기 말 공기업 ‘캠코더’ 알박기 인사를 비판한 것이 괘씸했기 때문이 아니길 바랜다.

청와대가 안보공백 문제를 꺼내면서 “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자정까지 국군통수권을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고 말한 것은 원론적으로 옳은 말이다. 그러나 동시에 국군통수권이 순리적으로 인수인계되지 못하면 어떤 사태가 빚어질는지 상상이나 해 봤는가. 너무나 엄중하고 긴박한 사태임을 깊이 인식하여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 촉구하는 것이다.

윤 당선인과 경제 6단체장 오찬 분위기

한편 이날 윤 당선인과 6개 경제단체장과의 도시락 오찬은 좋은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이 “저와 언제든지 직접 통화할 수 있게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자는 ‘기업성장이 곧 경제성장’이라 말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를 최우선으로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 도전하는 것은 국제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선수나 다름없다”고 규정했다.

윤 당선자는 기업규제와 관련, 국가대표선수에게 운동복이나 신발도 좋은 것을 보내야 했지만 “마치 모래주머니를 달고 메달을 따오라고 한 것”이라고 비유했다. 이에 따라 “신발 속 돌멩이 같은 규제들을 빼내어 기업이 성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껏 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경제단체장들은 예상한 대로 규제개혁, 노동개혁 등을 건의하고 대다수 기업이 전전긍긍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을 요구했다. 이날 모처럼 대통령 행사에 초청된 전경련은 차기 정부하에서 본래의 경제단체 역할을 재개할 수 있다는 표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