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 정권 임기 말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결과 대상자의 83%인 1641명의 재산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산 등록, 공개대상 고위직은 총 1978명(국회의원은 별도), 이들의 평균 재산은 16억 2100만원, 전년보다 1억 6600만 원이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 비상 장기화로 대다수 가계 빚이 급증하고 자영업자 등이 ‘죽을 맛’이라고 아우성친 와중에 고위직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재산 증식을 누린 것으로 비교된다.

청와대 부자 참모진에 임명직도 부자들

정부 공직자윤리위가 31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퇴임을 앞둔 문 대통령의 재산은 21억 9천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 1400만원이 증가했다. 보유 부동산이 30억 5895만원이나 사저 신축 관련 은행 대출, 개인 채무 조달 등으로 21억대로 계산된다는 설명이다.

청와대에 함께 거주하는 딸 다혜 씨의 재산은 공개하지 않았다. 동거하지만 출가 후 ‘독립 가계’라는 이유로 미공개했다고 한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고위 참모가 모두 부자들로 밝혀졌다. 비서실장 유영민 38억 5천만원, 안보실장 서훈 43억 8천만원, 정책실장 이호승 37억 7천만원 등으로 정부 고위직 중 최상위급에 속한다.

참모진 가운데 경제 보좌관 남영숙 씨의 75억 7300만원이 최고이고 이어 정무비서관 김한규 씨가 54억 5천만원, 상위 10명이 모두 30억대를 넘어 청와대가 부자 참모진으로 구성됐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이어 문 정부 고위 공직자 재산 상위 10명을 꼽으면 120억에서 350억에 이른다. 1위는 이강석 법제처장으로 350억 6700만원, 전년보다 무려 231억 6천만원이 늘었다. 2위는 차상훈 오송첨단의료공단 이사장 181억 5990만원, 3위는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으로 168억원이다.

내각에서는 1위가 여가부 정영애 장관의 45억 6천만원으로 전년보다 4억 8600만원이 늘었다. 2위는 전해철 행안부 장관으로 39억 2600만원, 3위는 문승욱 산업부 장관으로 27억 1400만원, 반면에 김부겸 총리는 15억 1천만원으로 전년보다 3200여만원이 줄어들었다.

고위 법관 부자에 국회는 권력부자들의 정치

사법부의 고위 법관 144명의 평균 재산은 38억 1400만원으로 부자들의 집단으로 분류된다. 재산 상위 10대 고위 법관들은 모조리 100억대를 훨씬 넘는다.

1위는 김동오 원로 법관으로 270억 4600만원, 이어 윤승은 법원도서관장 189억 5600만원, 최상열 서울중앙지법 원로 법관 163억 400만원, 조경란 수원지법 안산지원 원로 법관 162억 1880만원, 문광섭 서울고법 부장판사 148억 6770만원 순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산 공개 16억 1천만원이나 전년보다 4억 3100만원이 증가했다. 대법원은 봉급 저축으로 재산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 재산 공개대상 14명의 평균 재산은 27억 9400만원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체장 가운데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59억 226만원, 박형준 부산시장이 46억 8천만원, 이춘희 세종시장 32억 8700만원 순이고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1위는 정순균 강남구청장으로 86억 2천만원이다.

한편 입법과 예산 권력인 국회의원들의 재산 공개는 정부윤리위가 지난해 말 공개한 자료로 289명의 평균 재산은 23억 8200만원으로 정부 고위직 평균 재산보다 월등히 많았다. 역대 국회에 땅 부자, 주식 부자가 많았고 일부 수천억대 기업주도 있었다.

현 21대 국회 재산가는 민주당의 박정(458억 1400만원), 안규백(62억 820만원), 홍익표(59억 8천만원), 국민의힘은 전봉민(1065억 5500만원), 박덕흠(672억 3800만원), 윤상현(577억 9200만원) 순이다.

차기 윤석열 정부와 관련해 보면 측근 ‘윤핵관’ 권성동(44억 6300만원), 윤한홍(22억 6600만원), 장제원(21억 6100만원),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 권영세 부위원장이 44억 1550만원으로 큰 부자로 꼽힌다.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후보 편에 섰던 ‘친명’ 6인의 평균 재산이 32억 4천만원으로 부자급에 속한다.

권력, 명예에다 돈까지 독식 ‘탐욕’들

그동안 정부 고위 공직자 재산 등록 공개 결과를 보면서 어찌하여 고급 학력으로 출세하여 권력과 온갖 명예를 다 누리면서 돈까지 밝혀 ‘독식’하는 행태인가 라는 인상이다.

문 정부의 경우 다주택, 부동산 투기, 탈세 등 고위직 배제 원칙을 공약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청와대의 부자 고위 참모진, 부자 내각, 부자 법관 등이 수두룩하지 않는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투기 혐의, 위장전입 등 불법 혐의가 지적되도 임명 강행을 여러 번 되풀이했다. 문 정부를 공정과 정의를 위장한 ‘내로남불’ 정권이라고 불렀지만 이를 거부하거나 반박할 용기가 나는가.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증식 수단이 거의 부동산과 주식 투자로 나타났다. 상속, 증여재산도 있겠지만 본인, 배우자가 보유한 땅값이 오르고 비상장 주식 등의 평가액이 올라 증식한 재산 아닌가.

문 정부의 주택, 부동산 정책은 연속으로 실패했지만 집값 급등하고 주식값 크게 올라 정부 고위직이 앉아서 재산 늘린 셈 아닌가. 늘 책상에 앉아 권력 행세하며 머리 굴려 돈까지 벌었다는 과욕이라는 지적을 어찌 면할 수 있겠는가.

국회의원의 경우, 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심판을 받았다고는 하나 행정부 고위직보다 한 수 더 높은 비윤리, 부도덕으로 비쳐져 온게 적지 않다. 억대의 세비(歲費)와 충분한 비서진의 보좌 하에 온갖 면책특권까지 다 누리면서 돈까지 밝혀왔다는 지탄이 누적되어 있지 않는가.

나라와 국정을 이끌고 있는 고위직들의 과욕과 탐욕을 누가 무슨 수로 혁신할 수 있을까. 어떤 혁명적인 정책이나 수단은 없을까. 고위 공직자 범죄를 다스리겠다고 발족한 ‘공수처’가 있으나마나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