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 현직 사학법인 이사장이 “한국엔 진정한 사학이 없다”고 주장한다. 좌파정권의 사학 고사작전 결과라고 말한다.

책 ‘문재인 정권의 사학 죽이기’는 “사학법에 규정된 사학의 자주성을 말살해 놓고 무슨 사학이라 부를 수 있느냐”는 교육정책에 대한 고발이다.

문명 중·고 이사장인 홍택정 저자는 지금 사학에는 등록금 책정권에서부터 학생 모집권, 교과 편성권, 교사 채용권 등이 사라지고 없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국가가 주도하는 획일적인 교육정책, 평준화라는 이름 아래 사학의 건학이념 구현이란 헛구호라고 지적한다.

학생 선발권이 박탈된 후 사학들은 교육청이 배정해 주는 학생으로 정원을 채운다. 중학교 의무교육,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도 학교법인과 상의 없이 이뤄졌다. 학교 현장을 정치판으로 변질시킨 고3 투표권도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바꾼 것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서 사학에는 자주성이 없고 공공성만 남아 있는 무늬만의 사학이란 한탄이다.

저자는 지금껏 사학이 국가교육을 담당해 오면서 수많은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국가 발전의 중추 역할을 맡아왔노라고 자부한다. 이들 교육에 따른 수혜자는 전체 국민이지만 가깝게는 국가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셈이다. 그런데도 국가는 일부 사학의 비리를 근거로 전체 사학을 매도하니 “무슨 연좌제식이냐”고 묻는다.

저자는 정치권과 교육부의 사학규제와 간섭은 이미 너무나 과도하다고 강조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옥상옥의 규제, 감독기관인 국가교육위원회의 신설로 군림, 통제하는 행태를 꼽는다. 이 위원회 구성에 사학 대표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들어 분명한 사학 죽이기라고 단언한다.

결국 사학은 더 이상 물러설 자리마저 없으니 곧 해산 준비나 해야 할 판이라고 탄식한다.

저자는 국·공립이나 사립이나 학교설립 주체만 다를 뿐 다같이 공교육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어 국가가 사학을 지원하는 부분은 사학재단에 대한 지원이 아닌 학생들을 위한 지원으로 국민 교육권, 학습권에 대한 지원일 뿐이라고 해석한다. 더구나 정부의 지원 재원은 바로 국민이 납부한 세금 아니냐고 지적한다.

부록편에는 사학말살교육을 지배해 온 진보 교육감 등의 비리작태를 고발했다.

부산시 김석준 교육감의 경우 교육감 직무능력 평가, 청렴도 평가 2년간 꼴찌수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해직교사 특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피의자 신분, 인천시 도성훈 교육감 정책보좌관은 내부형 교장 공모 면접시험 문제 유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박종훈 경남 교육감은 선거 외곽조직 총무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실을 기록했다. (2022. 5. 글마당 출판. 25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