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대통령이 경제위기 대응 진두지휘 모습을 내보인 것은 긍정적이다. 출근길마다 기자들 앞에서 ‘한시가 급하다’며 규제개혁과 물가안정을 독려한다.

곧이어 ‘당·정·대’ 협의회가 과감한 규제개혁과 함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을 약속했다. 그렇지만 여소야대 국회가 정략적 관점에서 파업투쟁으로 놀고 있으니 언제 어느 세월에 민생, 개혁입법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

5대 부문 구조개혁 얼마큼 기대할까

지난 15일, 국회서 열린 당·정·대 협의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경제운용의 중심축을 정부에서 민간과 시장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하고 5대 부문(공공,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새정부의 정책 기조를 담은 경제정책 방향을 곧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타당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적극 동의한다. 그렇지만 윤 정부 차원에서 죽을힘을 다 쏟아붓는다고 쉽게 개혁되겠느냐는 의문도 있다. 국회의 입법사안이 많기 때문이다.

집권당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각종 규제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을 개혁하지 않고는 위기 극복이 있을 수 없다”면서 “정부의 규제개혁을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지난 정부가 “정부 주도식으로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고 재정을 풀어 ‘세금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민간활력이 저하되고 성장 잠재력이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대체로 옳은 말씀이라고 동의하지만 이를 바로 잡는데도 바로 ‘친윤’ 권 대표가 소속된 국회가 문제 아니고 무엇인가.

물류난리를 가져온 화물연대 파업은 안전운임제 연장으로 중단됐지만 임시방편이다. 노동계는 제도 연장 아닌 폐지를 주장하지 않는가. 그나마 일몰제를 연장하는 것도 국회의 입법사안 아닌가.

고물가 위기 속에 탈원전 영향 전기요금 인상 고지서가 곧 발부될 모양이다. 윤 대통령이 “물가고에 전기요금을 인상하게 되니 국민들께 미안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당·정·대 협의회가 물가를 수습하기 위해 온갖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지만 지난 정부의 친노동, 반시장 정책 기조하에 누적된 인상 요인들이 계속 추가 돌출하는 상황이라는 사실이다.

규제 속에 갇힌 우리 경제, 국가경쟁력 추락

우리 경제가 경기침체 속에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진입단계라지만 각종 규제공급자들의 입장과 자세는 급한 것이 없는 꼴이다.

경제계의 다급한 호소와 절규를 듣는 귀가 별로 없다. 새정부의 대통령이 맨날 경제위기를 강조하지만 아직 내각 구성마저 완성되지 못했다. 또한 집권당도 당내 물가, 민생안정 특위를 설치하여 규제개혁 및 민생입법을 서둘겠다고 하지만 빠른 시일 내로 얼마큼 성과를 올릴지는 의문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제기된 반도체 공장 관련 겹겹 규제로 일본과 대만은 반도체 공장 신설에 2.6년이 소요되지만 우리나라는 무려 7년이 소요된다고 비교가 나왔다. 반도체 계약학과 확대만 해도 수도권과 지방 간 갈등이고 이를 풀어주는 경우에도 전문 교수진 확보마저 어렵다는 분석이다.

너무나 오랫동안 쌓여온 규제 누적이 바로 ‘갈수록 태산’이라는 지적이다.

기재부가 15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6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지난해 23위에서 올해는 27위로 4계단이나 추락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 보면 ‘경제성과’는 18위에서 22위로 4계단 떨어지고 ‘정부 효율성’은 34위에서 36위로 2계단, ‘기업 효율성’은 27위에서 33위로 무려 6계단이나 추락했다.

정부 효율성 하락 내역은 재정악화가 26위에서 32위로 6계단이나 떨어졌다. 코로나 비상 하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세금일자리 창출 등 재정지출 확대 남발 탓일 것이다. 또 기업여건 악화(48위), 사회여건 악화(35위) 등도 주요 요인이다.

기업 효율성 부문은 생산성(36위), 노동시장(42위), 경영활동(38위) 등 모두 대폭 하락했다. 특히 노동시장의 경우 친노동 정권하에 지난해 37위에서 올해 42위로 5계단이나 떨어져 지금 이 시각에도 계속 하락 추세로 예상된다.

새정부가 개혁과제로 제시한 연금재정 건전성은 35위에서 50위로 무려 15계단이나 하락했다. 역대 정부가 개혁을 기피하여 방치해 둔 결과 아닐까.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 연금개혁을 강조했지만 아직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움직임마저 보이지 않고 있다. 주무부인 보건복지부의 경우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어 있지만 국회가 파업 중이라 언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는지 예측할 수 없는 지경이다.

강성 노동계의 설득, 노·사·정 타협이 과제다

새정부가 경제운용 중심축을 정부와 공공 위주에서 민간과 시장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이다. 공공, 노동 등 5대 부문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약속도 당연하고 바람직한 것은 물론이다.

다만 규제개혁이란 원론적으로 쉽지 않고 어렵다는 것이 사실이다. 규제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이해가 팽팽 대립하기 때문에 논란이 불가피하다.

그나마 정권교체 후 새정부 초기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상당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볼 수 있다.

지금껏 역대 정부가 개혁을 약속했지만 큰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규제개혁보다 새로운 규제 신설이 더욱 많았다는 통계도 사실이다.

솔직히 가장 큰 장애요 걸림돌이 노동 운동권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는 노동단체가 결코 사회적 약자가 아닌 것은 다수의 국민이 이야기 하고 있다. 정치적 파워를 행사하는 강자이자 기득권자에 해당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정부와 정치권도 노동계의 투쟁력을 이기지 못하는 사례를 반복해서 보여왔다. 지금 윤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 규제개혁도 역시 전투적(?) 노동계를 설득하고 타협하는 것이 성공 과제라고 믿는다. 노·사·정 대화의 복원이 시급하지만 쉽게 성공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