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익외교가 NATO 정상회의 참가로 미국, 유럽과 경제, 안보협력을 강화한 기회였다. 3박 4일간 촘촘히 짜인 각국과의 양자회담 일정도 매우 바빴다.

윤 대통령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NATO 아·태 파트너국으로 공식 초청받아 처음으로 참석한 회의였다.

각국과 릴레이 회담, 맞춤형 의제 협력 합의

당초 예상했던 대로 이번 정상회의 기간에 한·미·일 3국 정상이 5년 만에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함께 윤 대통령은 3국 간의 협력강화가 곧 세계평화의 중심축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북핵, 미사일 연속도발에 대응하여 자금줄을 차단할 수 있는 대북 제재강화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총리와의 양자회담은 없었지만 NATO 정상회의를 통해 3차례나 만나는 기회를 통해 지난 5년간 악화된 양국관계의 정상화가 바람직하다는 덕담을 교환했으니 그나마 성과 아닌가.

이어 예정된 네덜란드, 폴란드, 덴마크 등과 양자회담에 이어 30일 마지막 일정에서 체코와 영국과 정상회담을 갖고 나토 사무총장 면담, 스페인 경제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다.

네덜란드 총리와는 반도체 협력을 논의하고 체코와 폴란드와는 원전과 방산 분야 협력을 주제로 논의한 식이었다. 영국과도 반도체 협력을 논의했을 것이다. 지난 29일에는 예정에 없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깜짝’ 정상회담으로 원전협력을 논의하고 우주산업 관련 협의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관측된다.

대강 짚어봐도 사전에 국별 릴레이 정상회담, 맞춤형 회담의제를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 대통령의 NATO 정상회의 첫 참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 적지 않았다. 중국 정부의 노골적인 협박이 있고 북한 김정은도 악담을 쏟아냈다. 중국은 나토의 아·태 지역 발걸음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성명하고 특히 한·중 관계가 복잡,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경제, 안보 강화 차원에서 참석을 결단한 모양이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연설을 통해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의 연대에 의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신경제 안보전략 구상...유럽시장 다변화

이번 기회를 통해 윤 정부의 신경제, 안보전략 구상이 유럽시장 다변화 방안임이 드러났다. 지난 29일, 스페인 마드리드 시내 호텔에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년간 누려온 중국을 통한 수출호황시대는 끝나가고 있다”고 말하며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여 유럽과 협력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은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고 내수 중심으로 경제전략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안시장 마련, 시장 다변화 △신산업 육성 △경제, 안보협력의 외연확장 등 3가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유럽이라고 규정했다는 소식이다.

글로벌 공급망 강화는 물론 탈원전에 따른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 및 원전 10기 수출 국정목표 달성, 반도체 협력기반 등이 바로 유럽 강국들 아닌가.

윤 대통령과 체코 수상과 정상회담에 앞서 이창양 산업자원부 장관이 체코를 방문, 소형 모듈 원전(SMR)의 조기 상용화 및 세계시장 공동진출 협력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장관의 체코 방문에는 한수원, 방위사업청, 한전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팀 코리아’를 구성, 원전 수주활동을 벌였노라고 한다.

이중 한수원의 경우 체코 두쿤바니 원전 입찰에 참여,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전력공사 등과 경쟁 중에 있다.

이창양 장관은 한수원의 입찰 초청에 감사하며 한국 원전이 UAE의 바라카 원전을 통해 신뢰성이 입증된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한다.

이번 기회에 유럽 각국과 경제, 안보협력을 강화하게 된 것은 지난 정권 5년간 탈원전 공약정치 및 반일, 친중국 외교노선이 왜곡시키고 단절한 국익노선의 매듭을 푸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이다.

유럽과 안보, 경제협력 강화의 국익노선

지금 우리의 국익외교 노선으로 보면 유럽 각국과의 경제, 안보협력이 대중국 편향에 따른 리스크에 대응, 보완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중국은 사사건건 북한을 두둔, 옹호하면서 한국의 대미 안보협력 관계를 노골적으로 적대시하고 있지 않는가.

경제협력 면에서도 중국시장 의존도를 대폭 줄여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유럽시장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는가. 유럽은 미국 다음의 최대시장으로 우리와 협력할 소지가 매우 많다.

나토국들도 중국을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의 도전자’로 규정한다. 그러니까 유럽의 전통적인 위협인 러시아에 이어 중국을 추가한 셈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G7국과 세계의 다수국들이 러시아를 강력규탄한다. 그러나 중국은 러시아와 공조하고 있지 않는가. 이 틈에 북한도 중국과 러시아의 엄호를 받고 있는 꼴이다. 북핵과 미사일 도발 관련 유엔이 규탄성명을 발표하고자 해도 중·러가 거부권을 통해 반대해 왔다.

이럴 때 유럽 각국도 중국을 거대시장으로 보던 시각에서 지금은 미국과 함께 견제의 대상으로 인식을 전환한 모양이다.

경제협력 측면에서 아직은 유럽시장이 중국에 비해 보잘것없다는 비교지만 앞으로 원전, 반도체 및 방산 분야 협력성과가 크게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고 믿어진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에 의존한 경제, 안보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