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지난 정부 5년간 나라빚이 정신없이 늘어난 사실이 통계에 잘 나타났다. 기재부가 15일, 일반 정부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를 합치면 1427조 3천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문정부가 들어선 2017년 1044조 6천억원에 비하면 5년간 거의 400조원이 늘어났다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GDP 대비 부채비율이 68.9%이다. 어쩌다가 무슨 목적으로 이토록 나라빚을 늘리는 국가경영을 해왔다는 말인가.

나라빚 걱정 않는 국가경영 ‘무책임’

총부채 규모 가운데 일반 정부부채가 1066조 2천억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1천조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GDP 대비 부채비율이 51.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7년 40.1%에서 5년 사이 11.4%p나 급증했다는 계산이다.

전문가들은 지난 정부가 확장재정 역할을 강조해 온 결과로 평가한다. 당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경제부총리가 국가 채무를 GDP 대비 40% 기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보고하자 문 전 대통령이 “무슨 근거 있는 마지노선이냐”면서 확장재정을 통한 저출산 고령화에 선제적 대응을 지시한 것이다.

코로나 비상 대응 조 단위의 추경 편성을 반복하면서 적자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한 것이 국가 채무로 쌓였을 것이라는 평이다.

정부가 나라빚이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 않고 방관함으로써 국민 1인당 채무 몫이 지난해 2764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00만원이나 증가했다.

공기업(비금융)의 부채도 매년 급증세를 지속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들의 부채가 전년비 11.6조원이 늘었다. 한국가스공사도 5.9조원이 늘었다. 대체로 탈원전 관련 경영적자 확대와 관련 있을 것이다. 토지주택공사(LH)도 연간 9조원의 부채가 급증했으니 주택, 부동산 정책의 실패 영향이 아니었을까.

국가 부채 비율은 국가 간 부채 비교 지수로서 대외신인도 측량에 작용한다. 또한 국가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국가 채무는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재정준칙 법제화’ 방침은 국회서 낮잠

기재부가 발행하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국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43.1조원이다. 여기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실제 나라살림 규모를 말해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6.3조로 전년에 비해 18.7조나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금년 말까지는 적자 규모가 110.8조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상황이다.

정권교체로 들어선 윤석열 정부가 미리 국가채무 급증세에 따른 문제의식으로 재정지출을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재부 출신인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재정지출을 관리할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지만 지금껏 진전된 소식이 없다.

추 부총리는 국가 채무가 GDP 대비 51.5%로 “더 이상 재정 건전 국가라고 내세울 입장이 아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기재위 소위 논의도 거치지 못했다고 한다. 이미 예산 국회가 끝나고 임시국회도 정쟁으로 소일하고 있는데 언제 재정준칙을 심의 통과시킬 것인가.

국민의힘이 아무리 추진하려 해도 민주당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될 일인가. 결국 주요 국정이 모조리 거야인 더민주 손아귀에 달려 있다는 결론이다. 당장 국회를 바꿀 수도 없으니 민주당을 설득하고 달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지금 이 시각 현재 국회는 새해 예산안마저 통과시키지 못하고 싸우고 있는 형국이다. 기업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를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핵심 쟁점이다. 민주당이 이를 ‘초부자감세’라고 강력 거부한다. 참다 못해 김진표 의장이 ‘1%만 인하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하여 민주당이 동의하자 국민의힘이 부족하다면서 거부다.

소수 집권당의 국정 주도가 암담한 꼴로 예측불허 상황이다. 다만 여야의원들의 태만으로 부결시켰던 한전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은 산자위를 통과시켜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본다.

대통령의 3대 개혁도 역시 국회 동의 필수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정치적 인기가 없어도 연금, 노동, 교육개혁을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각계 국민 패널 100명이 참석한 이 날 회의의 당초 예정시간 100분을 넘어 156분 생중계를 통해 국정 역점과제로 제시한 3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선택 아닌 필수’라고 거듭 강조했다.

연금개혁은 내년 3월까지 장기재정추계를 발표하고 10월엔 국민연금 제도개혁안을 발표하겠다는 일정을 밝혔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노사문제가 “정쟁과 정치로 변질하면 정치도 경제도 망하고 만다”면서 국민과 노사 모두가 힘을 합쳐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개혁은 미래세대의 국제경쟁력 차원의 과제라고 지적하며 고등교육의 자율성 강화를 강조했다. “현행 직선제 교육감 선거는 시·도 지사 런닝메이트제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뜻을 밝혔다.

민생 부문 관련 현안의 하나인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허용방침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고금리 추세로 주택가가 하락 일로인데 수요 관련 규제를 빨리 풀어 시장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3대 개혁 방침은 매우 바람직하고 기대된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실제 이들 개혁과제도 거의 입법, 예산 사안으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바로 국민의힘보다 더민주당의 협력이 필수 사안이라는 사실이 분명하다. 바로 대통령이 정치권을 향해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는 뜻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