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정부가 26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 기능, 조직, 인력 효율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윤정부의 공기업, 공공기관 개혁방안이다.

총 350개 기관 정원의 2.8%인 1만 2442명을 3년간 감축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혁신방안에는 노동계 등이 반발하는 민영화 계획이나 합병 등 대규모 구조조정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방만경영 공기업, 공공기관 정원이 문제다

정원조정 방식은 내년부터 3년간 1만 7230명을 줄이고 핵심 국정과제 수행인력 4788명을 늘려 1만 2442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정원감축 유형은 △기능조정 7231명 △정원 초과 5132명 △조직, 인력 효율화 4867명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기능조정 분야 정원감축은 △민간경합 84개 기관 1758명 △지자체와 경합 20개 기관 290명 △비핵심 업무 109개 기관 2093명 △수요감소, 사업종료 121개 기관 2950명 △유사, 중복 24개 기관 140명 등이다.

또 조직, 인력 효율화 분야 감축은 △조직 통합 130기관 969명 △지방, 해외조직 효율화 40기관 1114명 △지원인력 조정 106기관 936명 △업무 프로세스 개선 61기관 1665명 △상위 직급 축소 61기관 183명 등이다.

정부는 지난 7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후 기능 및 조직, 인력, 예산, 자산, 복지 등 5개 분야 효율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 다만 이번 정원축소 조정에서 안전 관련 인력은 조정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한다.

이번 윤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은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 만의 첫 혁신 계획이다. 당시 공공기관 정원 1만 9천 명이 조정됐었다.

이에 비해 이번 정부 계획대로 정원이 축소 조정되더라도 350기관의 총 정원 44만 9천명에서 43만 8천명으로 줄어들 뿐이니 여전히 과다, 방만 경영이란 지적을 면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문정부 5년간 정원 무려 11만 5천명 늘려

문정권이 출범한 2017년 5월 무렵 이들 공기업, 공공기관 정원은 33만 4천명이었지만 문정부 5년간 무려 11만 5천명, 34.4%나 급증했다. 그러므로 윤정부의 혁신방안이 정원을 축소 조정해도 문정권이 확대한 방만 정원의 겨우 10분의 1만 조정할 뿐이라는 뜻이다.

공기업, 공공기관이란 설립만 하면 조직과 인력이 날로 비대화하려는 속성을 발휘하게 된다. 문정부의 경우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연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함으로 정규직이 대폭 증가했다. 또한 신규 채용 규모도 함께 늘어났다.

지난 2018년 3만 3894명, 2019년 4만 1322명이 급증한 것이 이 때문이었다.

조직과 인력이 비대화했지만 경영은 비효율로 후퇴한 채 상당수 공기업이 적자에도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풍경이었다.

이 때문에 윤정부가 출범하면서 각종 개혁과제와 함께 공공기관 개혁도 주요 국정과제로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개혁에 착수도 하기 전에 노동계가 인력감축을 우려하여 민영화 등 구조조정 반대 투쟁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지난 5년간 친노동 정부를 뒷받침해 온 민주당이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한 듯 민영화 반대방침을 밝혀 왔다.

이런저런 배경하에 윤정부의 공공기관 정원감축 등 혁신 효율화 방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정원축소에 따른 인력감축을 누가 좋아할 리가 있는가. 단지 공기업, 공공기관이란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지 않느냐는 점에서 경영 효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방만해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39곳의 금년 말 부채가 632조에 달할 전망이라고 한다.

정부도 이번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인위적인 감원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연간 1만여 명의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로 인력조정하고도 신규 채용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내년도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도 2만 1천 명으로 올해보다 2천명 늘리고 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철도, 한전, 마사회 등 정원감축 많아

이번 방안에 반영된 공기업 정원조정의 경우 한국철도공사가 722명으로 가장 많아 정원의 2.2%가 축소된다. 이어 한전 496명, 한국마사회 373명, 수자원 공사 221명, 토지주택공사 220명 순이다.

적자경영이 누적되고 있는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감축 규모가 139명이지만 정원 대비 감축률은 21.2%로 가장 높다.

준정부기관에서는 정원이 1만명이 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43명으로 감축 인원이 많은 편이다.

특히 기타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인 도로공사 서비스 회사의 경우 정원감축 규모가 1041명이다. 이는 현재 도공 서비스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보다 정원이 1200명이나 많은 특이한 상황이다.

지난 정부가 비정규직인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을 무더기로 정규직화했기 때문이다. 도공 서비스 회사를 설립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지난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무리하고 불합리한 측면이 적지 않았다고 전문가는 평한다. 그러나 친노동 성향 문정권의 강력한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 정원을 대폭 늘린 작용을 했으니 이에 따른 부작용을 윤정부가 맡아 혁신해야 한다는 결론이라는 지적이다.

공공기관 경영 혁신을 위한 개혁에는 여야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번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서는 국립대 병원 및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은 정원감축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의료기관과 연구기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력 증원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방침으로 이해된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