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 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5%, 중소기업 35%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3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국가 전략기술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지난 연말 국회에서 통과된 대기업 세액공제율 8%의 K-칩스법의 긴급 수정 보완책으로 해석된다.

국가 전략기술 세제지원 긴급강화

이날 보고된 세액공제율 확대 방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겠다는 내용이다. 여기에다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 1년 한시적으로 10%의 추가 세액공제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 3년간 평균 투자액보다 늘어난 투자분에 대한 공제 혜택으로 반도체 등의 투자 활성화가 오늘 내일을 다툴 만틈 시급하다는 뜻이다.

이를 감안하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지원이 확대되면 국가 전략기술 투자 기업에 3.6조원 상당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국가 전략기술은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이 지정되어 있다.

이와 함께 국가 전략기술보다 세액공제율이 낮은 신성장, 원천기술에 대한 투자의 경우 기존 공제율에서 3%p를 올릴 계획이다. 이를 대기업 기준으로 보면 세액공제율이 3%에서 6%로 올라간다.

이 같은 세제지원 확대 방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국회에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추가지원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정부가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를 크게 확대하겠다는 방침이 산업계에서 보면 매우 긍정적이다. 미국, 일본, 대만 등의 세제지원에 비교할 때 매우 시급한 정책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법을 다시 수정해야 하는 K-칩스법 보완이란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으로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다는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문제이다. 민주당이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대기업의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것을 ‘부자감세’로 보고 거부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온다.

K-칩스법안 진통, 곡절 끝에 바로잡나

당초 국민의힘 반도체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K-칩스법안이 국회심의 과정에 진통을 겪으면서 대기업 투자세액 공제율이 8%로 축소 조정된 것이 문제였다는 평이다.

반도체 특별위는 민주당 출신 반도체 전문가인 양향자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투자세액 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제안했다. 이를 심의과정에서 여당이 20%, 야당이 10%를 주장했지만 기재부가 지나친 세수감소를 이유로 반대하여 8%로 조정된 것 아닌가.

이에 대해 반도체 업계가 실망감을 표시한 것은 당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산업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규정하면서 “이래 가지고 어찌 반도체 초일류를 지향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으니 결국 기재부에 대한 문책성 발언으로도 해석 또한 나온다.

뒤늦게나마 기재부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투자 공제율을 높이겠다고 발표한 것은 바람직하다는 세간의 평가다. 다만 국회 입법 관문을 쥐고 있는 민주당 측에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안을 대통령의 한마디에 금방 뒤집느냐”고 항변하게 되어 있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10%의 세액공제율을 제안했는데 정부가 8%를 주장함으로써 정부안을 수용했는데 다시 바꾸자는 말이냐”고 따질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국무회의를 마친 뒤 이에 관해 다소 궁색한 입장에서 해명했다.

당초 세제 개편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p 인하할 계획이었지만 국회가 여야 협상 끝에 인하 폭을 1%p로 조정함으로써 그만큼 세수 감소 폭도 줄어 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기재부의 해명을 국회가 받아줘야만 세제지원 확대가 시행될 것 아니냐는 점이다.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오죽 치열한가. 각국이 자국 산업 육성을 넘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앞세워 반도체 공장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반도체 공장 건설 시에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25% 세액공제를 약속한 반도체 지원법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 공장을 유치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도 자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으로 TSMC 공장 유치작전을 전개 중이다. 또 EU도 반도체 투자지원 기금을 조성하려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고 독일은 이미 미국 인텔과 대규모 반도체 공장 유치에 합의했다는 소식이다.

‘규제 부처’ 아닌 ‘민생 부처’ 되라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율 확대 방안을 이끌어 낸 윤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토부와 환경부 업무보고를 통해 “규제 부처가 아니라 ‘민생 부처’라고 생각하고 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곧 규제개혁을 강조한 의미였다. 규제개혁은 과감해야 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미리 예고한 대로 국토부가 이날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해제하는 부동산시장 정상화 방안을 보고했다.

강남 3구, 용산구 이외 분양가 상한지역은 모두 해제한다. 이어 1세대 1주택자 주택 처분 시 비과세 혜택 요건 완화, 규제해제 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규제 해제, 전매제한 완화 - 수도권 10년에서 3년, 비수도권은 4년에서 1년으로 단축, 분양가 상관없이 모든 주택의 중도금 대출, 특별공급 가능 등.

또 지역 균형 발전방안으로 100만m² 미만의 그린벨트 해제권을 지자체로 이양한다. 반도체, 방산, 원전건설 등 국가 전략산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총량규제에서 제외한다. 실로 지난 정권의 부동산 규제를 윤정부가 완전 해제한다는 모양새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