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정치와 사회가 불안하면 경제의 안정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 끝내 양곡관리법 입법 강행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끝장을 보고 말았다. 거야 민주당은 식량주권 포기, 농민 배신이라며 대통령을 규탄하는 장외투쟁에 나섰다.

이대로 가면 곧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간호법, 방송법 등 연속 입법독주와 거부권 정치로 의회정치가 실종되고 말 것인지 알 수 없다.

거야 입법권 남용에 집권당은 무능정치

과잉생산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 시장에서 격리토록 규정한 것은 농심을 겨냥한 포퓰리즘 입법이란 전문가의 지적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집권당에 의해 미리 공개 예고된 바 있었다.

이를 알고도 입법 강행하고 거부권 발표 후 즉각 규탄 시위한 것 또한 미리 준비된 정치 수순이었는가.

국회를 다수 의석으로 장악하다시피한 거야의 입법권 남용이란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동시에 국민의힘도 상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명색이 집권당으로 거야의 입법독주 태세를 보고도 맨입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만 내세운 것이 옳았는가.

의회정치가 비록 의석수 싸움이지만 거야를 설득하고 타협하는 협치를 끌어내는 것이 집권당의 책임 아닌가.

민주당이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끝내겠다고 했는가.

이미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사안을 떼내어 별도의 간호법으로 제정하겠다는 법안도 본회의에 부의했다. 또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방송법 개정안도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친노동 성향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도 법사위를 뛰어넘어 본회의로 직회부할 태세로 비친다.

정권교체 후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맨입으로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한덕수 총리, 정황근 농림장관의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니 그냥 밀어붙일는지 알 수 없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이어 또 탄핵소추권도 수적으로 밀리니 어쩔 수 없노라고 말할 작정인가.

국민의힘이 제발 이 시점에서 어려워도 민주당과 타협할 수 있는 수를 내야만 한다고 촉구한다. 개혁, 성장도 모두 거야의 협력과제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개혁도 모조리 거야의 입법, 예산 심의권 등과 관련된다.

양대 노총이 노조의 회계자료 공개요청마저 노동탄압이라고 거부하니 노동개혁이 추진될 수 없다. 이들 양대 노총 배후에는 친노동 성향의 거야가 입법권을 쥐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노동개혁도 민주당과의 끈질긴 협상과 협치를 끌어내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5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지난 4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주 52시간 근로제 하의 근로시간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근로시간제도 개편 관련, “근로시간의 총량을 늘리라는 것이 아니라 노사합의로 추가 연장근로 등 시간배분이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호소도 입법사항으로 거야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지금 우리 경제가 믿을 곳이 없는 저성장 늪에 빠지지 않았느냐는 전문가 지적이 퍽 오래전에 나왔다. 수출부진,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깊어지고 경기회복 조짐이 좀처럼 비치지 않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다 뒤따른 대출금리 인상으로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어 영업활동으로 번 돈으로 금융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9월 기준 제조업 1542개사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18개사, 27.1%가 한계기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서비스업 814개사 가운데 252개사, 31.4%가 한계기업에 속한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자주 발표하지만 실제 시장의 반응은 냉담한 편이다. 정부가 “은행이 ‘이자장사’로 떼돈 벌어 성과급 잔치만 벌이느냐”며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하자 신 관치(官治)금융이냐는 비판이 쏟아진다.

한마디로 집권당이 무력한 가운데 정치는 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사회는 반대시위 연속에 경제는 맥을 잃고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모양으로 대비되는 모습이다.

ADB, 우리 경제성장 최저수준 예상

기재부가 지난 4일 아시아개발은행(ADB)의 ‘2023년 아시아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기둔화와 각종 불확실성으로 성장률을 1.5%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경제의 ‘리오프닝’ 효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 우리 경제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전망됐다는 사실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 경제 성장률을 1.7%, OECD가 1.6%로 예측한 데 비해 ADB가 가장 냉혹하게 내다본 것이다. 특히 동아시아국 가운데 홍콩(3.6%), 몽골(5.4%), 중국(5.0%), 대만(2.0%) 등에 비해 가장 낮게 잡았다는 사실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ADB가 유독 우리 경제를 어둡게 보고자 의도한 것은 아닐 것이다. 평소 한국 경제를 잘 지켜보면서 저성장 기류를 냉정하게 분석했노라고 봐야 할 것이다.

다만 ADB는 내년도 우리 경제 성장률을 2.2%로 올해보다 다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물가상승률은 통화 긴축효과 등으로 올해 3.2%, 내년 2.0%로 안정된 것으로 예측했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최근 석유 수출국인 OPEC+ 국가들이 하루 116만 배럴의 원유생산을 줄이겠다는 발표도 우리 경제엔 악재이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 따른 은행권 위기에다 다시 국제유가가 폭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니 수출과 물가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은 물론이다.

이 같은 우리 경제의 어두운 기상을 정치권이 알기나 할까 답답한 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