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5박 7일간 국빈 방미 일정에 나섰다. 지금 미국과 중국 간 패권 다툼이 치열한 양상이고 우리에겐 북한의 핵 도발이 눈앞의 현실이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이 같은 안보 불안을 씻을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구나 반도체와 전기차 등 ‘경제 안보’도 긴급 현안이다. 윤 대통령의 방미 외교 성과를 크게 기대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최우선 ‘한국형 핵우산’의 실질 확보

이번 윤 대통령의 방미에 앞서 미국은 북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확고한 핵우산을 거듭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 내 여론이 확장억지에 대한 불안감으로 독자적인 핵무장론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미국의 핵우산 약속을 조롱이나 하듯 북의 김정은은 어린 딸을 데리고 핵·미사일 발사 현장을 한가롭게 유람하는 행태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을 직간접으로 지원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새삼 북·중·러 3국 간 동맹 강화 모습이라는 평가다.

이 때문에 26일로 예정된 윤·바이든 정상회담을 앞두고 확장억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양국 간에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 핵무장이나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등이 어려우니 한·미 양국의 공동문서 형식으로 ‘한국형 핵우산’의 명문화를 조율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면 미국이 즉시 핵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또한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자산들을 한국 측이 요청하면 한반도에 전개한다는 내용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종전까지 미군의 판단으로 전략자산을 전개했지만 북핵 도발이 현실화된 시점에 한국 측 요청만으로 전개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바로 “북의 핵 도발이 곧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뜻한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반도체, 전기차 등 ‘경제 안보’도 국익외교 현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북핵 대응 안보 동맹협력과 함께 반도체와 전기차 현안 등 ‘경제 안보’ 협력도 풀어내야 할 긴급 과제이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무려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동반했다. 5대 그룹 총수, 중견그룹 대표 및 6대 경제단체장 등이 모두 참가했다.

방미 기간 중 상당수 기업들이 미국과 투자협력 등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그만큼 한미 경제계 간 협력 분야가 크게 전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전경련과 미국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한·미 첨단산업 포럼도 열리고 중소벤처부가 준비한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테이블도 예정되어 있다.

이처럼 국내 유력기업 오너 대표들이 몽땅 출동한 이번 기간중에 미국의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현안들을 정상회담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 파운드리공장을 짓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첨단 패키징 제조시설에 1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에 따르면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초과이익 공유 △상세 회계자료 제출 △중국 공장 시설증설 제한 등 독소조항이 너무나 많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보조금 신청요건 자체가 기술이나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자국우선주의를 지나치게 강화했다는 분석이다.

IRA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부품 등에 대한 보조금과 세액 공제 조건을 명시하고 있지만 한국기업은 너무나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전기차를 북미에서 조립해야 하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광물을 FTA 체결국에서 80% 이상 수입해야 한다.

이미 미국은 IRA 보조금 지급 전기차로 미국의 7개 브랜드, 16개 차종으로 선정, 발표했다. 현대와 기아차는 모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말았다.

경제계는 이번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반도체법 독소조항이나 IRA 보조금에 대한 장벽도 최소화되도록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미·중 패권다툼 중간에 낀 반도체 국익

어쩌면 한국기업이 미국과 중국 패권다툼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형국으로 비치기도 한다.

최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가 미국이 중국과의 반도체 전쟁에 한국기업들을 끌어들이려 한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미국 반도체인 마이크론의 판매를 금지해 중국 내 반도체가 부족해질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공백을 메우지 말도록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는 요지의 보도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낸드 플래시의 4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SK는 D램의 45%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은 마이크론의 수출 감소분을 한국기업이 공급하지 못하게 요청하니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우리의 대중국 수출이 급감하고 무역수지는 적자가 쌓여가고 있다. 반도체의 경우 수출이 계속 줄어 삼성전자의 경우 올 1분기에 겨우 적자를 면했지만 2분기에는 조 단위의 적자가 예상되는 처지다.

더구나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를 경우 중국 정부의 직간접 보복적 압력을 어찌 감당할 수 있을까.

미국 정부의 요구를 전면 거부하기도 어렵지만 공장을 가동시키고 있고 시장이 있는 중국 측의 입장을 거부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는가. 결국 미국이 자국 내 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동맹국인 한국기업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는 말이다.

윤 대통령이 이번 국빈 방미를 통해 풀어야 할 국익 외교 과제가 이토록 많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