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5박 7일 국익외교는 ‘큰 성과’로 국민의 눈에 비쳤다. 대체로 TV 화면을 통해 지켜봤지만 화려한 외교무대 위의 한국 대통령의 행보가 퍽 자신만만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깊은 신뢰관계가 돋보였고 다수 미국인들에게도 한미동맹 관계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시킨 것으로 믿어진다.

무엇보다 북핵 대응 확장억제 강화 메시지를 담은 워싱턴선언의 의미를 크게 평가하며 기대한다.

한·미 핵협의그룹 창설 획기적 성과

북의 김정은이 직접 연출하는 방식의 북핵 위협이 현실화되어 있는 시점에 양국 정상회담 결과로 핵협의그룹(NCG) 창설은 가장 확실한 한미동맹 차원의 대응력이 아니겠느냐고 확신한다.

현재 NCG는 북대서양조약(NATO)과는 달리 한미 간 1대1의 핵협의체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형 핵우산 협의체로 발전할 가능성까지 예측되기에 이른다. 북의 핵, 미사일 도발 배경에 북·중·러 3국 간 동맹체가 가동하고 있는 모양새다. 바로 여기에 한·미·일 3국 협의체가 대응하게 되리라는 전망인 것이다.

이번 워싱턴선언에 대해 북의 김여정이 신경질적인 악담에다 인신공격으로 일관한 것은 어쩔 수 없이 덮어둘 수밖에 없다. 반면에 국내 정치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한치도 평가하지 않고 불신, 비방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보기에도 좋지 않다.

워싱턴선언 관련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 ‘사실상 핵 공유선언’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미 백악관이 “핵 공유로 보지 않는다”고 논평하자 민주당이 ‘굴욕외교’니 ‘대국민 사기 외교’라고 혹평한 모양새다.

‘핵 공유’라는 너무나 민감한 대목을 두고 여권이 실제 이상으로 확대해석하려는 욕심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야당이 아예 대국민 사기 외교라고 비난하니 이것도 너무 지나친 것 아닐까.

북핵 대응이란 여야를 가릴 사안이 결코 아니라고 본다. 바로 전 정권 시절 비핵화를 대변하려던 사이 북은 핵을 보유하게 되고 지금 무모하게 핵 도발을 시도하는 실정 아닌가. 

경제, 기술동맹 수준 협력관계 격상

윤 대통령의 방미에 동반한 경제사절단이 양국 경제 간의 광범위한 협력 약속을 올렸다.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에너지, 콘텐츠 분야 등 무려 50건의 MOU를 체결하고 59억 달러를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항공, 로봇, 사이버 보안 등 R&D 협력을 체결하고 원전 분야에서 소형모듈 원전(SMR) 관련 미국의 3대 기업과 기술협력 MOU도 체결했다. 대체로 한미 안보 동맹에 이어 첨단기술동맹 수준으로 격상한 느낌이다.

대한상의를 비롯한 6대 경제단체가 공동명의로 대통령의 국빈 방미 성과를 환영하며 “자유와 미래의 번영을 향한 한미동맹 강화를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단체들은 “한미 간의 경제와 기술동맹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경제계는 이번 한미 공동성명 정신에 따라 양국 간 경협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방미 외교 성과를 과대하게 평가할 까닭이 없지만 실제 이상으로 깎아내리려는 정치적 의도는 국민의 지탄을 면할 수 없다.

대통령이 방미 둘째 날, 넷플릭스 CEO를 만났을 때 25억 달러를 한국 콘텐츠에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오자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넷플릭스에 3.3조원 투자키로 했다는데 지금이 해외 투자할 때인가”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생각 없이 퍼주기 할까 불안불안하다”고까지 말했다.

실로 너무나 터무니없는 가짜뉴스 비방 아니고 무엇인가. 지금껏 민주당이 단 한 번도 윤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평가해 준 적이 없지만 이번만은 일반 국민의 눈에도 너무나 확고한 성과를 기록했기에 마구 깎아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외교성과 바탕, 이제부터 내치성과

윤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끝나자마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7~8일 우리나라를 방문,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도됐다.

기시다 총리는 이보다 앞서 지난달 “이번에는 내가 가야 한다”는 말로 윤 대통령 방일 이후 답방을 생각하고 있음을 표현했다.

이번에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이전에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면 한일 간 셔틀외교 복원 약속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미 일본이 수출심사 우대국 조치인 화이트리스트 복귀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도 보도됐다.

결국 한미동맹 강화에다 한일관계의 회복으로 한·미·일 3국 간 안보, 경제협력 체제의 복원인 셈이다.

이제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외교성과를 바탕으로 쫓기고 있는 내치를 확고하게 강화해야 할 시기다.

경제와 민생문제가 많이 쌓여 있다. 방미 외교로 쌓은 MOU 체결 후속 조치를 촉진하고 미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억제법(IRA) 관련 한국기업의 불이익을 바로잡도록 서둘러야 한다.

또한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강력 추진하고 노동개혁 등 국정개혁도 성과를 올려야만 한다.

입법독주를 고집하는 거대 야당과 외교성과를 적극 공유토록 노력하고 협치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야가 모두 새로운 원내 대표를 선출했으므로 협치의 만남을 대통령이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숱한 국정의 난제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대통령이 주도하는 협치의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주기를 강력 당부하는 것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