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민노총 건설노조의 서울 도심 집회는 1박 2일에 걸친 반정부 정치투쟁으로 보여질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평일인 16일 하오 서울시청 주변서 광화문까지 대로의 절반을 점거한 수만 명 건설노조원의 집회는 극심한 교통난과 혼잡을 가져왔다. 이날 집회는 17일까지 예고됐지만 집회신고 시간 하오 5시 이후엔 세종대로 일대서 ‘술판 노숙대회’로 이어졌다고 조간신문들이 보도했다.

"주말 집회 이어 평일까지 도심 집회냐"

매 주말 숭례문 앞에서 광화문에 이르기까지 진보, 보수성향 양 진영의 고정 집회를 지켜보기도 힘겨운 판에 16일 평일 대규모 집회라니 어찌 시민이 분통하지 않을 수 있는가.

대규모 조합원의 ‘상경 투쟁’ 위세를 과시한 건설노조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경찰청, 서울고용노동청, 서울대병원 등 네 갈래로 사전집회를 가진 후 오후엔 시청 앞과 광화문까지 그 넓은 도로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수만 명이 ‘열사정신 계숭’, ‘윤정권 퇴진’ 등 구호를 외쳤다.

‘열사’란 지난 1일, 경찰의 ‘건폭’ 조사 관련 분신 사망한 건설노조 강원지부 양회동 씨를 말한다. 고인은 건설업체로부터 8천여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춘천지법 앞에서 분신했다가 2일 사망했다.

이에 건설노조는 서울대병원에 빈소를 설치, 시민단체 등의 조문을 받으면서 ‘건폭수사 중단’,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 ‘윤정권 퇴진’ 구호로 도심 집회를 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찰의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강압수사란 있을 수 없고 실제로도 없었다”고 강력 해명했다.

그렇지만 건설노조는 이번 평일 도심 집회를 계기로 반개혁, 반정부 투쟁력을 과시함으로써 윤정권 퇴진을 압박하는 정치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는 기세로 언론에 노출되고 있다.

실제로 이날 도심 집회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비롯하여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대표 등 야권 정치인들이 동참했다. 이 결과 이날 밤까지 이어진 양씨 추모제가 정치투쟁의 성격으로 확대된 것이라고 전문가는 평한다.

건폭수사 사고를 정권퇴진 운동 확대

민노총은 건설노조의 1박 2일 도심 집회에 곧이어 5월 31일의 금속노조 총파업으로 대정부 투쟁을 강화할 모양이다. 오는 7월에는 민노총의 총파업 투쟁 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

민노총은 이 같은 투쟁 기세를 통해 윤 정부의 노동개혁 및 건폭수사를 무력화시켜 내년 4월 총선까지 타격할 계획으로 비친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민노총은 노동개혁의 일환인 노조 회계 투명화 조치에 반발하면서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에 앞서 용산 전쟁기념관 앞 기자회견을 통해 ‘윤정권 퇴진 운동’을 선언한 바 있다.

민노총은 윤정권이 “국민 기본권과 생명 및 국가의 자주성과 평화를 지킬 의지와 능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하고 “이 정권을 그냥 두고는 노동자의 권리, 민중의 생존권,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없다”면서 정권퇴진 운동을 선언한 것이다.

민노총이 노동운동의 범위를 벗어나 정치투쟁 세력으로 변질한 것이 아니냐고 전문가들은 평한다.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에 대해 국민은 지지하고 성원하는 편이다. 건설노조의 타워크레인 월례비 강요, 현장인력 채용이나 특정 장비 사용 강요 등 ‘건폭’ 수사가 노조 탄압이고 강압수사가 아니라는 세간의 평이 나온다.

경찰이 지난 5개월간 건설현장의 폭력을 특별단속하여 749명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건설현장에서 금품을 갈취하고 이권을 챙긴 폭력으로 이중 91명은 구속됐다.

민노총 뿐만 아니라 한국노총 소속 건폭도 다수였다. 이들 건폭사건에 조직폭력이 개입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특별단속을 예정대로 오는 6월 25일까지 계속할 방침이다. 정부의 노동개혁도 중단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건설노조의 안타까운 사망사고에 대한 추모 행사는 이와 별도로 구분돼야 한다고 세간과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전·현직 간부 4명 간첩 혐의 기소 책임 없나

민노총의 반정부 투쟁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이지만 민노총 조직 일부에 간첩 혐의자가 침투했다는 사건을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외면할 수가 없는 시국이 되어버렸다.

민노총 전, 현직 간부 4명이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캄보디아 등 해외로 나가 북한 공작원과 접선, 각종 지령을 받고 귀국하여 암약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이 접수한 북한 지령 속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 송전망 자료를 입수하라’, ‘해군 2함대 사령부 배치도를 확보하라’는 내용이 있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민노총 간첩이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과 꾸준히 접선한 사실을 확인했다. 민노총 사무실과 주거지 등 압수수색을 통해 북한 지령문 90건, 대북 보고문 24건을 확보했다고 한다. 또한 민노총 사무실에 암호 해독기를 설치하여 북의 지령문을 해독한 내용이 공소장 270장에 올라있다니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민노총 사무실이 바로 간첩 활동 장소 아니었나라고 평이 나오는 것이다.

이들 일당은 북의 김정은을 ‘총회장’, 대남 공작부서인 문화교류국을 ‘본사’, 지하조직을 ‘지사’ 등으로 불렀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2020년 총선으로 21대 국회의원이 결정되자 전원 명단과 휴대전화 등 개인정보를 몽땅 북에 전달했다. 또 대선이 끝나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탄핵 투쟁의 불씨를 지펴라”고 지령했다. 이어 오는 2024년 총선 때는 “윤정권을 심판, 쫓아내라”고 지령했다.

뿐만 아니라 민노총은 지난 20년간 114차례 방북과 해외 접선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이태원 핼러윈 참사 때는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다’라는 구호를 지령하여 실제 거리투쟁 집회 현장에 이들 구호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 같은 민노총 조직 일부의 간첩 활동에 현 지도부는 전혀 책임이 없는지 국민으로서 궁금한 노릇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