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656조 9천억원으로 올해 638조 7천억원에 비해 18.2조원, 2.8%를 늘려 편성됐다. 이는 2005년 이후 최저증가율이며 지난 정부 5년간 평균 증가율 8.7%와 비교해도 매우 긴축이다.

그러나 나라 재정 기반의 약화로 총수입은 줄고 지출요인은 늘어나 관리재정 수지는 92조원 적자, 국가채무는 61조 8천억원이 늘어 GDP 대비 채무 비율이 50.4%에서 51.0%로 높아지게 됐다.

긴축기조, 예산증가율 2.8% ‘역대 최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확대재정을 예찬하는 ‘재정 만능주의’를 배격하고 총선을 겨냥한 ‘매표예산’은 없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재정 확대를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면서 국가 신인도를 하락시킨다는 지적이다.

예산 당국은 이 같은 원칙하에 성과가 미흡한 각종 보조금과 나눠먹기식 ‘이권 카르텔’ 등 23조원 규모의 지출구조를 조정함으로써 ‘건전재정 원년’으로 삼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출구조 조정을 위해 1만 3천억 정책예산 사업들을 원점서 재검토하고 보조금 사업의 경우 평가 결과를 반영했다고 한다.

반면에 약자 복지, 국방과 법치 등 국가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성장동력 확보 등 3대 핵심 분야는 집중지원 원칙이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가 R&D 예산의 경우 25조 9천억원으로 올해 31조 1천억원에 비해 5.2조원을 줄였다. 또 각종 보조금도 낭비성으로 지적된 3.8조원을 삭감했다. 이로써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도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게 됐다.

긴축, 건전재정 기조하에서도 내년 예산안이 증가한 부문은 △보건, 복지, 고용 242.9조원으로 7.5%가 증액되고 △국방 59.6조(4.5%) △중소기업, 에너지 27.3조(4.9%) △SOC 26.1조(4.6%) △농수식품 25.4조(4.1%) △공공질서, 안전 24.3조(6.1%) △문화, 체육, 관광 1.5% △외교, 통일 19.5% 등이다.

예산 규모가 축소된 분야는 △일반, 지방행정 △교육 부문 △R&D 등이다.

새만금 예산 삭감, 오염수 대응 증액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산 심의권을 가진 국회가 관심을 보일 사회간접자본(SOC)의 경우 긴축이 쉽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경우 조사, 설계비 123억원이 반영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7247억원, 부산 가덕도 신공항 5363억원 등이 큰 항목이다.

반면에 잼버리대회 물난리로 말썽을 빚은 새만금 사업의 경우 적정성 재검토론이 반영된 듯 1479억원만 반영됐다. 이는 기존 예산 6626억 대비 78% 삭감이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재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 속에 66억원만 반영되어 결국 내년 착공이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 당국의 강력 반발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으로 파급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해수부 예산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 대응 방사능 검사 등의 수요로 내년 예산안이 7319억원으로 40%나 증액 편성됐다. 수해 대책 예산은 올해 수해 난리를 교훈 삼아 6.3조원으로 24.3%나 늘렸다.

국방 예산 증액에서는 초급 간부 단기복무 장려금을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리고 병사의 경우 병장 기준 월 125만원에 지원금 40만원을 더해 165만원으로 올려준다. 곧이어 2025년에는 이를 205만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공무원 월급은 4급 이상 동결이 원칙이라지만 하위직은 2.5% 인상된다. 9급 초임이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달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2.5% 인상이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과 같은 값이다.

예산심의 도마 위의 ‘건전재정’ 기조

새해 예산 가운데 가장 크게 늘어난 복지의 경우 저소득층의 최대 생계급여가 월 162만원에서 183만 4천원으로 오른다. 장애인의 24시간 1대1 돌봄시설이 1개에서 17개로 대폭 늘어난다.

노인 일자리는 103만명으로 올해 88만 3천명보다 4만 3천여명이 늘어난다. 공익형 노인 일자리 수당도 월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오른다.

청년층은 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 빈 일자리 장려금은 취업 3개월, 6개월 후 각각 100만원 지급한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출산 가구 대상 공공분양주택이 특별공급된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입주자 공모 2년 내 임신, 출산만 확인되면 된다.

또한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나고 부모급여도 0세 70만원에서 100만원, 1세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른다.

신생아 특례대출로 출산 가구는 1~3%대의 저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심사 시 혼인 여부를 따지지 않아 미혼 출산 가구도 내집마련 지원을 받게 된다.

윤 대통령의 재정 만능주의 배격, 긴축예산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거대 야당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아마도 SOC 부문을 비롯하여 축소 조정된 부문 등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지난 정부의 재정 방만 운영에 동의하지 않는다. 재정지출 확대로 코로나 위기나 저출산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한다. 이어 윤정부 들어 민생경제 파탄 속에 35조원의 추경 편성을 촉구하면서 “민생 망쳐놓고 무슨 건전재정 타령이냐”고 비난하는 것이다.

국회의 예산심의가 어려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예측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