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15일에 행한 김만배와 신학림(전 민노총 언론노조위원장,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거짓말 인터뷰와 2022년3월6일에 행한 뉴스타파의 짜깁기 날조 보도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것은 단순히 저질 매체의 ‘가짜뉴스 유포’의 수준을 넘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심대한 범죄행위이다.  

대통령 선거일 불과 3일 전에 보도된 폭발성 강한 뉴스타파의 허위사실이 JTBC٠ MBC٠KBS٠TBS 등 방송은 물론, 경향신문٠한겨레 등 많은 신문들에 의해 유권자 국민에게 유포되었다.  거짓뉴스로 국민의 주권적 선택을 호도하려는 범죄적 언론카르텔이 작동한 것이다.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리적 테러’이자 음험한 ‘선거범죄’다. 

우리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문재인 정권 시기에 자행된 불법적٠반국가적٠ 반문명적 언론매체 장악 작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문책 및 정상화 조치를 인내심을 갖고 주시해 왔다. 우리는 언론이 민주주의 제도 구현의 필수요소이자 민주주의를 파멸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국가 운영의 권력주체가 교체된 지 1년 반이 가깝도록 그 과제의 해결은 미흡하다 못해 기회마저 상실될 수 있다는 실태에 대해 심대한 우려가 일어난다.  

이에 우리의 인식과 이에 따른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대통령 선거일 3일 전, 당선자의 향배를 바꿀 수 있는 거짓뉴스의 폭발적 유포는 국기문란을 넘어 거의 국가전복시도에 준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그러한 대담한 행동이 자행된 것은 문재인 정권의 비호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방송장악의 결과다. 이 사태에 대해서는 한상혁٠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은 물론이고 이 사건과 연루된 당시의 정부٠여권 인사들은 이 사태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별개로 당시 야권 인사들, 즉 현 여권 인사들의 한심한 행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들의 책임은 당사자인 MBC와 KBS 노동조합성명서에조차 거론될 정도이다. 

예컨대, MBC 노조는 “세 명 밖에 안 되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 속에 소신과 정체성이 모호한 인사를 끼워 넣어 그나마 견제 역할을 저해했다. 이런 과오에도 불구하고 모 전임 방통위원이 다른 자리를 요구하며 물의를 빚고 있다고 알려져, 민노총 언론노조의 전횡에 고통 받는 MBC 종사자로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의 영달에 기울이는 노력만큼 방송 정상화에 노력했다면 오늘날 공영방송인 MBC가 독극물 같은 편파보도를 쏟아내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통탄하고 있다. KBS노조 역시 김효재٠안형환 전 위원들에 대해, 중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KBS 노조에 따르면 첫째, 민노총 세력인 임정환 씨를 국민의힘 추천 방문진 이사로 선임하는 무비전٠ 무전략을 드러냈고, 둘째, 임정환 전 당시 방문진 이사가 민노총에 우호적인 처사를 했음에도 이를 수수방관하는 무책임으로 일관했으며, 셋째, 김효재 위원이 방문진 이사 선임 초기부터 스스로 반대했던 차기환 변호사를 결국 이사로 임명하면서 자기모순과 사욕을 의심받기에 충분한 행태를 보였고, 이들은 결국 자기자리를 찾기 위해 급급했던 인물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KBS 노조는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새로운 방통위 체제는 이런 실수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라며 “ 김효재٠안형환 씨는 자숙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자유는 공공연한 적들보다 내부의 기회주의자들로 인해 더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간의 과정을 보면 가치전쟁의 치열성에서 대한민국 자유를 지키기 위한 쪽 사람들은 친북좌파보다 훨씬 더 부족하고 안이한 모습을 보여준 경우가 많았다. 언론방송٠문화 부문에 있어서도 이런 기회주의가 득세하여 자유대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민노총 언론노조와 친북좌파들에게 방송이라는 결정적인 진지를 점령당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다. 
이에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이후 전개될 언론방송정상화를 위한 전쟁에서 윤석열 정부와 여권이 또다시 지금까지와 같은 안이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를 엄중히 요구한다. 아울러 그러한 소신 없고 무책임한 행태들이 반복될 때에는 정교모가 양심적 자유 지성으로 강력한 투쟁의 선봉에 설 것임을 천명한다. 아울러 지금의 불행한 언론 비정상화에 책임 있는 기회주의적 인사들에게는 전인격적 성찰과 자숙을 권고한다.  

2023년 9월 11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