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마약범죄가 날로 우리 사회 곳곳으로 침투하고 있는 사실이 고발된 것이 어제 오늘인가. 그동안 수많은 마약 밀수, 투약 범죄가 적발되지 않았는가.

지난달 현직 경찰관이 서울 시내 이태원 모 클럽 집단마약 투약 현장에 참여했다가 아파트서 추락사한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인가. 행여 경찰마저 마약에 물들었다면 우리 사회를 타락시킬 수도 있는 이 사태를 누가 단속할 수 있다는 말이냐는 세간의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집단마약 투약 현장의 현직 경찰관 사건 이후

공직사회마저 마약범죄에 가담한다면 도대체 국민이 믿고 기댈 곳이 어디 있는가.

최근 5년간 마약범죄로 적발된 공무원이 67명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왔다(동아일보 9월 12일자).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반 동안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공무원이 67명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이다.

이들 마약사범 공무원은 지자체 소속이 2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청 19명, 교육부 6명, 과학기술정통부 소속 5명, 법무부 소속 3명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기타 5명은 경찰청, 국방부, 소방청, 국회, 국세청 등이니 사실상 대부분의 공직사회가 부분적으로 연루되었다는 사실이다.

몇 가지 주요 범죄사실이 모두 놀라운 사실이다. 경남도 6급 공무원은 지난 2017년 4월 태국서 필로폰 10g을 구입, 들어오다가 김해공항서 적발됐다. 현직 공무원으로 마약 밀수하다 적발된 첫 사례로서 그는 징역 5년형을 받았다.

경기도 7급 공무원은 지난해 10월, 벨기에서 호주 시드니 공항으로 코카인 2.5Kg을 밀반입하려다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7억대 상당의 마약을 책과 가방 속에 숨겨 밀수하려다가 적발된 것이다. 경기도는 그를 즉각 직위 해제했지만 곧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다.

교정직 공무원도 초등교사도 마약범

범죄인들을 관리하는 현직 교도소 공무원이 마약범죄를 저지르면 어찌 되는가.

안양교도소 교도관이 2018년 1월, 태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케타민 0.27g과 엑스타시 2정을 밀반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서울 용산구의 모 클럽에서 이를 투약하다가 적발되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재소자들의 모범이 돼야 할 공무원이 여러 차례나 투약한 죄질이 나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또 서울 중랑구청 공무원은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코카인과 LSD를 투약하다 적발되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현직 공립초등학교 교사가 마약을 구입하여 투약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지난 2017년 7월 모 초등학교 교사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서울 서대문구 및 경기도 부천시 등에서 필로폰을 구입,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투약하다 적발된 사건이다. 재판부는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스스로 마약범죄에 가담했느냐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한다.

공무원들의 마약범죄가 얼마나 위험하고 중대한가. 일반 마약사범들이 킬킬대고 비웃을 노릇 아닐까 싶다.

더구나 공무원들의 마약범죄가 단순한 투약뿐만 아니라 밀수와 유통까지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두려운가. 뿐만 아니라 비단 적발되어 처벌받은 일부 사례뿐이겠느냐고 의심할 수 있다.

마약범죄를 잘 알고 있다는 사람들은 공직사회의 툭성상 적발되지 않고 숨은 범죄가 몇 배나 더 많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로 이대로 가면 망국 아니냐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공직사회의 마약범죄를 먼저 뿌리를 뽑아야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을 효과적으로 퇴치할 것 아니겠느냐는 말이다.

‘마약과의 전쟁 선포’가 급한 것 아닌가

악성 마약이 각계각층 국민 생활 속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지 못한 정부를 국민이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공직사회 내부에 마약이 침투할 때까지 단속을 못 하고 방치했다는 사실은 가중처벌의 대상이다.

서둘러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공직사회 내 내부에 숨은 범죄를 강력처벌하고 각계각층으로 확산되는 유통과 투약 통로를 완전 차단시켜야 한다.

현직 경찰관의 연루가 의심되는 용산 집단마약 사건의 경우 정부의 마약 단속 역량을 비웃고 조롱한 사건이라는 것이 세간의 평 아닌가.

법원이 집단마약에 주상복합 아파트 장소를 제공한 혐의자와 마약류 공급 혐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니 신속한 수사를 통해 중대범죄의 실상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이다.

지금껏 학생에서 주부까지 각계각층으로 번지고 있는 마약사범 경고가 거듭됐는데도 정부가 뭘 하고 있었는가. 너무 무사안일하지 않았는가.

마약 수사에 노하우가 축적되어있는 검찰의 수사 범위를 정치적으로 제한하여 약화시킨 것도 한 원인이 아니냐는 전문가 지적도 있었다.

지금 서둘러 마약사범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우리네 눈으로는 한시가 급하다는 사실이다. 소위 망국병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임무가 아닌가.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