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인구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충격이다. 가임(可姙)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8명으로 세계 꼴찌라더니 이게 결코 끝이 아니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로 보면 합계출산율이 2025년 0.65명까지 떨어진다니 인구감소는 끝없이 진행되어 국가 구성 운영도 안 되고 결국 대한민국 국가 소멸로 간다는 말인가.

인구절벽 못 막으면 나라 망한다는 경고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는 무슨 수를 동원해서라도 인구절벽을 저지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가 지난해 기준 5167만명에서 2050년이면 5천만 명이 무너져 4711만 명으로 줄어든다. 이어 2072년에는 다시 3622만 명까지 총인구가 감소한다니 국가의 운영이 가능할까.

합계출산율로 보면 지난해 말 0.78명이 올 3분기에 0.7명으로 줄었고 2025년까지는 0.65명까지 계속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그 뒤에는 출산율이 조금씩 반등하지만 2072년에는 다시 1.08명 선에 머물게 된다는 분석이다.

이렇게 되면 연간 출생아 수가 지난해 24만6천 명에서 2072년에는 16만 명으로 대폭 감소한다는 예측이다.

이 같은 통계청의 예측은 불과 2년 전, 2021년에 발표한 추계보다도 더욱 악화됐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때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0명으로 바닥을 치고 점차 반등할 것으로 예측했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출산율의 저점은 더욱 낮아지고 반등하는 시점은 뒤로 밀려났는가. 그러니까 인구감소를 재촉하는 저출산 대응 온갖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이 더욱 저출산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 아닌가.

실로 너무나 중대하고 심각한 사태가 눈앞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안 받고 견딜 수가 있겠는가.

생산인구 줄고 부양인구 늘어 국가 운영 되나

저출산과는 달리 고령화의 진행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지난해 17.4%에서 2030년 25.3%, 2050년 40.1%로 꾸준히 증가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른 의료, 복지 수요를 뭘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다.

총인구 감소에다 생산가능 인구(15~64세)의 급속 감소는 경제성장의 부진을 가져오게 된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전체 인구 가운데 생산가능 인구 비중이 2022년 71.1%에서 2072년에는 45.8%로 뚝 떨어진다. 이 결과 생산인구보다 부양인구가 더 많아진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 인구 100명당 부양인구 수가 2022년 24명에서 2072년에는 무려 104명으로 늘어나니 단순한 계산만으로도 감당이 불가능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연구보고서를 통해 생산가능 인구 1% 감소가 GDP 성장을 0.59% 감소시킨다고 분석한 바 있다. 결국 지금과 같은 의료, 복지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뜻 아닌가.

지금껏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를 위해 상당한 수준의 재정자금을 투입했지만 별 무성과이다. 돈만으로는 안 된다고 볼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연구기관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을 통해 저출산 예산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지난해 저출산 예산 51조7천억 원에 연간 출생아 24만9천 명으로 1인당 2억1천만 원을 투입한 꼴이지만 세계 최저 출산율을 저지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저출산 대응 예산사업이 실제 출산율 제고에 얼마큼 기여했는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산과 육아를 가로막는 기업문화를 개선토록 할 것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나설 수 있도록 이런저런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하기도 했다. 다출산 직장평가를 위한 ‘인구영향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결혼, 출산 관련 성과기업에 대출금리 인하, 정책금융 지원 등도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고립, 은둔 청년 54만 명 정책도 급해

저출산, 총인구 감소에다 생산가능 인구의 급속한 감소 추세 경고 속에 고용동향 조사 때마다 나오는 구직 단념 ‘그냥 쉬었음’ 41만1천 명 통계는 무엇인가. 고용노동 정책이 미약하여 이들을 그냥 쉬게 만들었다고 보면 국가, 사회적 인적자원의 낭비 아닌가.

또 보건복지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고립, 은둔 청년 54만 명 통계는 어찌된 것인가.

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 이들 고립, 은둔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포기한 국가적 손실이 연간 6.7조, 고립 생활에 따른 건강 악화 등으로 복지비용 유발 2천억 등 도합 7조 원의 손실로 추정된다.

고립, 은둔 연령층으로 보면 25~29세 37%, 30~34세 32.4% 등 한창 일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중추다. 성별로는 여성 72.3%, 남성 27.7%로 섬세한 여성의 은둔, 고립이 월등히 많다.

학력으로는 대졸이 75.4%이니 막대한 교육자금이 소요된 고학력 인재의 미활용이자 낭비 아닌가. 왜 고립, 은둔에 들어섰을까.

취업 실패(24.1%)가 가장 많고 대인관계의 어려움(23.5%), 가족문제(12.4%) 등이 지적됐다.

반면에 고립, 은둔 청년 중 80.8%가 ‘현 상황에서 벗어나길 원한다’고 말했다. 또 ‘고립, 은둔 탈출을 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67.2%, ‘일상 복귀를 시도했다가 다시 고립, 은둔’도 45.6%로 나타났다.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일까. 돈과 시간이 부족해서(27.2%), 너무 지쳐서(25%)라고 한다. 고립, 은둔 청년 54만 명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복지부가 청년미래센터를 설립, 일상 복귀를 지원하겠다니 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한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