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만섭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한국형 차기 구축함인 ‘KDDX’(Korea Destroyer Next Generation) 사업이 지난 2013년,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해군 간부로부터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설계한 3급 군사기밀에 해당되는 KDDX 개념설계도를 몰래 촬영해 기밀이 회사 내부망 공유를 통해 유출된 사건의 여파가 현재도 이어지면서 KDDX 사업에 대한 신뢰 확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시 해당 기밀의 누출이 2018년에 국군방첩사령부으로 의해 발각돼 군사기밀보호법 위한으로 9명의 HD현대중공업 관계자들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었다. 작년 11월에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KDDX는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주했었다.

한화오션 vs HD현대중공업, "임원 개입 여부"

기술유출 유죄 판결로 현대중공업 측의 갑질, 기술탈취, 기밀유출 등에 대해 신뢰가 떨어진 가운데, 최근 한화오션이 5일, KDDX 사업과 관련 "HD현대중공업의 기밀 유출이 중대한 범법 행위"라고 언급하면서 입찰을 제한하지 않은 방위사업청의 행정지도 결정 이유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5일 기자회견에 앞서 어제 4일,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임원이 개입된 정황을 수사하고 처벌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지난해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최종 유죄 판결 이후, 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 입찰 가능 여부를 논의했으나 대표나 임원이 개입하는 등 청렴서약 위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HD현중의 참가를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한화오션의 기자회견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이미 사법부의 판결과 방사청의 두차례에 걸친 심의로 종결된 사안"이라면서, "짜맞추기식 논거로 이미 확정된 사안을 호도하고 있다"며 대응했다.

해당 논쟁에서 한화오션측은 "사법부는 임원의 개입 여부의 판단이 없었고, 임원 수사 및 기소가 없었다"며, "방사청은 현대중공업측의 판결문열람 제한신청때문에 충분한 자료 확인을 못한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이어 "현대중공업은 방첩사에 보안서버를 운용하면서 방첩사에 알리지 않고 보안서버의 접속을 끊었다 연결했다 하며 보안감사를 피하면서 훔쳐온 비밀(기밀)을 업로드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HD현대중공업은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이 기술 지원한 KDDX 개념설계는 이후 사업이 중단됐다는 점을 언급해 "2018년 발생한 보안 사고로 서버가 봉인돼 이전 자료 열람이 원천적으로 불가했고, KDDX 사업개념도 2018년에 다시 정립돼 2013년 자료는 활용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한화오션은 "한화오션의 고발은 2000페이지가 넘는 KDDX개념설계보고서를 포함한 여러 기밀을 불법취득하여 서버에 공유하고 활용한 행위 자체가 문제"라면서, "2012~2013년 개념설계는 대조양이 20점차로 현중을 누르고 수주해 수행한 개념설계고, 2018년 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한것은 개념연구가 아닌 개념설계 이후 규정에 따라 수행되는 선행연구를 수행한 것이며 대조양이 수행했던 개념설계를 한번 더 수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한화오션, 임원 개입 정황 드러난 조서 공개

한화오션 측은 직접 확보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특별사법경찰·국방부 보통군사법원·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하면서,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임원들에게 기밀이 담긴 내용을 보고한 정황이 나타났다 주장했다.

조서에는 '군사비밀을 열람·촬영한 사실에 대해 상급자가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일부 피의자가 '맞다'고 대답한 것이 보인다. 결산 조서에는 '피의자의 부서장, 중역이 (이러한 행위를) 결제했다'고 쓰여있다.

한화오션 측은 "형사고발을 통해 임원 개입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진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HD현중의 기무사와 검찰의 2년반에 걸친 수사에 임원이 공범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군 수사기관 구조상 기무사는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받은 사람 위조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민간인인 현대중공업 직원들은 검찰 송치로 수사가 진행됐기에 수사의 현실적 한계가 있었을 것이며, 임원 수사 자체가 없었기에 이번에 수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DDX 사업은 개발비 1조8000억 원, 1척당 건조비 1조원 대 등 총 7조8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사업으로 총 6척이 모두 완성되면 해군의 기동함대 전력이 급상승하게 된다고 업계 전문가는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