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3월호]

경기·충남 상생협약

행정수도 이전협약인가

손 지사, 국회의 전향적 자세 희망

심 지사, 상생·통합의 리더십 계기

손학규(孫鶴圭) 경기도지사와 심대평(沈大平) 충남지사가 ‘충남-경기 상생발전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각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손 지사는 이명박 서울시장, 안상수 인천시장과 함께 신행정수도 반대 입장을 보여 온 한나라당 출신 수도권 지자체장이라는 점에서 충남도와의 상생협약이 정치적 입장 변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

지난 1월 27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있은 협약식에는 심대평 충남지사와 경기, 충남지역 광역의회 의장,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 다수가 참석했다.

정치적 관심에 정치적 입장유보

이날 협약식에서 손 지사는 행정수도 후속 대안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진 사항이므로 국회에서 여야합의를 위한 전향적 자세로 다뤄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지사는 “전향적 합의란 행정도시 건설안이 합의가 되도록 하자는 의미”라며 정부여당이 지난 26일 내놓은 행정도시 건설안에 대해 “개인적 생각은 분명히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내놓게 되면 또 하나의 불씨를 마련하는 일”이라며 분명한 입장표명은 유보했다.

지역 상생발전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식이 었으나 이 날 관심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두고 손 지사가 어떠한 입장을 표명할 것인가로 모아졌다. 일부 언론에서는 그동안 신행정수도 이전에 반발해온 손 지사의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대권을 향해 충청권 민심잡기로 입장을 선회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또 심대평 지사는 이 날 협약식에 앞서 출입기자들을 통해 신행정수도 재추진에 대해 경기도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손 지사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음으로 협약식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손 지사는 “오늘은 충남과 경기도가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로 합의하는 일종의 합궁식과 같은 날”이라며 “설사 이견이 있더라도 그것을 드러내놓고 얘기하기보다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내놓고 얘기하는 게 협력 방안이 될 것”이라며 상생과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 주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심 지사는 “정치와 행정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며 정치적으로 문제를 접근하면 편이 갈리게 되어 있다”며 “한 쪽의 지지를 얻으려 하기보다 이견이 있을 때마다 조절할 줄 아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두 도지사의 앞으로의 역할이 될 것”이라고 협약식의 의미를 부여했다.

손 3대원칙, 심 정치판단 불용

이 날 협약식을 통해 발표된 충남·경기도 상생 발전방향은 3가지로 요약된다. △자동차 및 IT-디스플레이 초광역 클러스터 구축 △양도 접도지역에 첨단산업단지 조성 △경제자유구역 공동지정 추진이 협약의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양도에서는 실무 추진단을 공동으로 구성해 운영하기로 협의했으며 경기남부와 충남북부 지역이 상생 발전의 모델이 될 것을 기대했다.

경기도와 충남도는 이 날 자료를 통해 충남북부와 경기남부 지역은 자동차와 IT-디스플레이 산업의 대기업, 중소기업이 상호 보완적으로 연접해 발전하고 있으며, 대학 및 연구소 등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관련 기관이 집적되어 있고, 격자형 교통망과 서해안 물류거점인 평택, 당진항이 경계하고 있는 등 관련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어 기업들이 입지하기에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와 같은 여건 활용이 이루어질 경우 접경지역은 국가발전의 중추로 발돋움 해 나갈 수 있으며 세계적인 첨단산업 지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날 협약식 이후 손 지사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 후속대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행정수도 문제가 더 이상 국론을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 정략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충청권 주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3가지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손 지사는 또 이전에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했던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 없는 진행에 대한 반대였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행정수도 이전 대안은 국민적 합의로 가는 과정을 밟고 있다”며 “앞서 밝힌 3가지 원칙을 전제로 한 전향적인 합의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뒤 이어 심 지사는 “충청도에 몇 개 부처를 나누어 주자는 식의 합의는 용납하기 어려우며 정치적인 판단이 아닌 국가 전체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이 필수적”이라고 말하면서 손 지사의 답변에 대해 “손 지사 역시 이런 의견에 공감해 전향적인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명박 시장, 반대 입장 불변

이 날 협약식에서의 발언을 놓고 언론은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손 지사와 함께 박근혜 대표와 이명박 서울시장의 행정수도 대안책에 대한 입장표명은 어떠한 방식으로 내비춰지든 대선 전략이라는 측면에서의 여러 해석들이 나오게 됐다. 우선 박근혜 대표는 같은 날 있었던 행정수도이전 후속대책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역사에 책임지는 자세로 당리당략을 떠나 나서겠다”며 정부 여당안에 대해 문제제기를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런가하면 손학규 지사의 이 날 발언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손 지사가 “상생의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펼치므로 당초의 반대 입장에서 충청권 끌어안기로 선회했다는 입장과 아직은 입장을 보류중이라는 시각이 각각 돌고 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초기의 강경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같은 날 이 시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행정수도 건설문제는 국가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쪽에 초점을 두고 추진해야지 정치가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면서도 “여권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시장은 “공주·연기 지역에 정부부처를 이전하거나 주택지구를 조성하는 것으로는 도시형성이 안된다”며 행정수도 건설은 오송 생명과학산업단지, 대덕 연구단지 등과 연계해 충청권 전체가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기능적으로 검토,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권보다 경제가 우선이다

이에 앞서 26일 손 지사는 경기도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대권이 지방자치행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일자리창출 등에 매진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는 대권보다 경제가 우선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권구도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발언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손 지사의 행정수도 후속안에 대한 발언에 대해 이 같은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손 지사가 한나라당의 유력 차기주자의 한사람으로 주목되기 때문이다.

충남도와의 협약식에 앞서 경기도는 2억여 달러의 투자를 이끌어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기도는 지난 한 해 123억 달러 규모의 외자유치에 성공했으며 올 해 100억 달러 규모의 LG필립스 LCD 파주공장을 올 6월에 준공하게 된다. 이에 앞서 4월에는 고양에서 한국국제전시장(KINKEX)이 문을 열고 외국인 전용단지에 외국인 첨단기업이 들어서게 된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서는 지난 1월 노·사·정으로 구성된 외국 첨단기업 유치단이 유럽지역 7개 기업 및 연구소를 방문해 2억여 달러의 투자를 이끌어냈으며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등 9개 업체와 4억5000만 달러 상당의 투자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투자가 확정된 7개 업체를 통해서만도 2천5백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또 협상 진행중에 있는 9개 업체가 들어오면 총 고용효과는 9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田祥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