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3월호]

방위사업청 내년 발족

국방획득 경쟁력 강화

획득제도 개선단, 연내 관련법 제정

정책, 예산, 계약 등 연관 업무 총괄

정부는 ‘국방 획득제도 개선방안’으로 방위사업청을 신설한다. 내년 1월 발족을 목표로 2월 임시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곧이어 국방획득 관련법 제·개정 작업을 추진함으로써 2006년 1월 개청한다는 목표이다.

방위사업청이 발족하면 국방부와 조달본부 합동참모 본부 등으로 분산된 국방획득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8개 기관 분산, 중복 통폐합

국방부에 따르면 현행 국방획득업무는 국방중기 계획과 예산평성에서부터 계약과 사업관리 및 분석평가와 품질보증에 이르기까지 8개 기관에 중복되어 추진절차와 의사결정체계가 복잡하고 책임소재가 불명확하여 무기도입을 둘러싼 비리와 잡음이 끊이지 않았으며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획득업무의 효율성, 전문성, 투명성 및 경쟁력 강화를 4대 혁신목표로 설정하고 기존의 획득관련 조직을 통폐합하여 문민 엘리트 중심의 방위사업청을 국방부 외청으로 신설키로 했다. 신설되는 방위사업청은 주요 정책결정은 민간의 전문성, 사업관리는 군의 전문성 위주로 운용한다는 방침으로 사업청 인력의 60% 이상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함으로써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방위사업청이 신설되면 지금껏 국방부와 각군이 담당해온 무기체계 계획, 예산집항, 평가 등을 총괄하고 무기체계와 연관되어 진행되는 시설사업, 중앙조달 군수물자의 계약업무 등에 이르기까지 방위사업의 총본부 기능을 발휘하게 되리라고 전망한다.

조직, 절차의 효율성 확보

정부는 국방획득업무의 조직과 절차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사업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다. 전력 투자분야 중기계획의 경우 군별 2회, 국방부 4회, 국가안전보장회의 1회 등 모두 7회 이상을 3회로 감축시키고 결재과정도 각군 사업단에서 대통령까지 14단계를 9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또 육군위주의 편중 의사결정체계, 군별 재원비율의 불합리한 사전할당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국방부가 무기체계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방위사업청은 이를 기준으로 재원을 배분토록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인력의 전문성 제고

현행 국방획득업무 관련인력 2천500명 중 일반직 공무원은 126명에 불과하여 타부처 우수 공무원 영입 문호를 넓히고 통상, 기술직 공무원 채용, 개방형 임용직위 확대로 문민 구성비를 60%이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현역군인의 경우 필요한 부서에 장기보직이 가능토록 획득병과를 신설하거나 전문인력직위를 지정할 계획이다. 또 보직자격제도의 신설과 국방대학교 내에 국방획득대학을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방위사업 청장은 교육, 보직, 진급추천 등 일정범위의 인사권도 갖게 된다.

획득시스템의 투명성 강화

국방획득업무는 거대한 예산이 사용되는데도 법률적인 근거 없이 국방부 내부 훈령에 근거하여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대외적 신뢰성이 문제시되어 금년 중 국방획득 및 방위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 일반군수물자 및 군 시설공사 전 과정을 국방부가 수행함에 따라 정부 공통기준 적용 및 경제성 확보가 미흡함으로 방위사업청에서는 일반 군수물자 중 정부물자와 조달업체가 동일한 품목(의약품, 일반장비, 피복류)은 조달청에 위탁구매하고 30억원 이상 대형공사 계약업무도 조달청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그리고 획득사업 추진과정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획득관련 비리은폐 및 축소를 조절하기 위해 획득관련 문서 및 사업추진관련 정보공개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방위사업, 국방연구개발 경쟁력

방위산업체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내를 관련법을 개정, 전문화와 계열화 제도를 2천7년 말 일괄 폐지한다. 그동안 방위산업은 무기체계 분야별로 1개 업체를 선 선정, 연구개발과 생산의 독점권을 보장함으로써 신규 후발업체의 참여를 봉쇄하고 있다.

또 현재 가동률 50%에 머물고 있는 방위산업체의 경영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소요 결정시 국내기술 수준을 우선 고려하여 확보시기와 성능을 결정하고 민·관 합동의 원가계산기준심의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방산 물자에 대한 범국가 차원의 수출지원을 위해 방산 수출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방위사업청이 발족되면 국방획득 관련 유사업무의 통합, 조직의 슬림화, 인력절감 외에 전문성과 경쟁력 제고로 3천억원 상당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한다.